지역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기능 수행실태분석

최지민,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본 연구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 수행조직인 읍면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읍면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역적 보조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작용의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주민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으로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기능재편 과정을 거쳤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청의 위임업무 간소화를 전제로 한 주민자치기능이 태동되었고 2010년 읍면동의 선택적 기능강화(책임 읍면동제)를 거쳐 동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전달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었다. 동시에 주민자치회 출범을 통해 주민자치의 기능도 보다 내실화되면서 읍면동에 기존의 민원행정,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주민자치의 장이라는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었다. 향후 지역중심의 보건복지 전달체계개편, 각종 시범사업수행 등을 통해 지역 내 존재하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gate-way로서의 읍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읍면동은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읍면동 간의 격차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설계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읍면동 정책은 오랜 시기를 거쳐 많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지방행정조직의 하부수행기능으로 본청 간 위계구조 하에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청과 읍면동 간 업무위임은 지자체 사무분장(시행규칙)에 근거하지만 이에 근거하지 않는 본청의 사무들이 ‘업무협조’ 차원에서 읍면동에 부여되어 업무부담의 증가, ‘사무수행의 깔때기 현상’의 심화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특히 읍면동 간, 읍면동 내 행정여건의 지나친 편차의 고려 없이 본청의 위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재편시도가 국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의 개편시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공적 전달체계로서 지방행정조직과 지방공무원을 통한 사무행정서비스 전달과정의 효율성에 천착했기 때문에 읍면동을 둘러싼 존재하는 다양한 기능재편 과정에서 읍면동의 고유한 특성은 간과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기능에 대한 세밀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최지민,강영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본 연구는 2단계에 걸쳐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실현방안을 한국의 맥락과 공간적 이해 하에서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사회혁신의 적용을 위한 환경에 대한 이해단계이다. 환경의 이해는 ①작동맥락과 ②작동공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작동맥락분석”은 한국에서 사회혁신적 속성을 가진 시도들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중앙-지방의 사업들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문제해결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편중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맥락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으며 현재의 사회혁신 추진과정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강하므로 사회혁신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정역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 하에 사회혁신의 유용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한편 “작동공간분석”은 지역의 공간적에서 발생하는 주요이슈의 확인과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의 특성을 거시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역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회혁신적 토대는 주로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군단위는 공공, 민간의 여건이 좋지 않아 사회혁신적시도가 성공하기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특성별로 차별적 사회혁신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2단계는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개념화와 이를 토대로 한 실행방안도출단계이다. 환경적 이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사회혁신이 본래의 문제해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전략적방향은 ①지역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사회혁신전략 마련, ②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다. 각 전략별로 세부실행방안을 검토하여 문제해결형 사회혁신의 온오프 라인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poses two ways to realize problem-solving social innovation under the historical context and understanding of Korean spatial characteristics. The first stage is an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 for the application of social innova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 included an analysis of ① context and ② operational space. The context analysis analyzes how attempts with socially innovative properties have developed in Korea, what theoretical discussion focuses on, and what central-provincial projects use the term “social innovation” in the area of public administration. It was confirmed whether it was developing in an aspect.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are biased, and the effective solution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context, the role of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and the influence of government is very strong in the current process of social innovation. Therefore, it is more important to set the proper role and scope of government for the promotion of social innovation. This reaffirms how useful, and how sustainable, social innovation can be under the powerful influence of the state. On the other hand, “Operational Space Analysis”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o identify major issues arising from the spatial space of the region and to establish social innovation strategies that meet local demand through macro indicator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regions. Social-innovative foundations a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level do not create a sound climate for that. It seems to be considerable limitations on the success of social innovation attempts. The necessity of preparing a differentiated social innovation strategy for each region was derived. The second stage is the conceptualization of problem-solving social innovation and implementation plan based on the analysis. We find that social innovation derived the strategic direction necessary for the achievement of the original problem solving. Strategic directions include ① preparing customized social innovation strategies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② creating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innovation.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each strategy were reviewed to present the on- and offline implementation tasks of problem-solving social innovation.

장질환

최지민 대한영양사회 1996 國民營養 Vol.182 No.-

갑상선 질환

최지민 대한영양사회 1995 國民營養 Vol.171 No.-

마이크로어레이 자료가 주어진 경우 생존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변수 분석

최지민 한국자료분석학회 200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9 No.2

A typical DNA microarray dataset consists of expression measurements on thousands of genes far exceeding a small number of patients. A direct application of standard statistical methodologies is not possible because of 'small n large p problem'. Therefore, we need to reduce dimension before the analysis of our interest. In supervised data with survival time, we regressed survival time on clinical variables as well as microarray data using the Cox regression model. Throughout this procedure, the simple dimension reduction method was suggested in this paper. Also, we found that the results were better when clinical variables and genetic variables were considered simultaneously. 전형적인 마이크로어레이 자료는 관측된 환자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유전자들의 발현 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통계적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르는데, 이를 "small n, large p problem"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된 분석을 하기 전에 주성분 분석이나 부분최소제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차원을 축소해야만 하는데, 기존의 이러한 방법들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수반하는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유전자 발현 강도의 가중 평균을 이용하여 계산이 용이하고 해석이 간편한 새로운 차원 축소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supervised data에서 생존시간이 주어진 경우, 임상 변수와 유전자 변수를 동시에 공변량으로 고려하는 칵스(Cox) 회귀 모형을 구축하였고, 생존시간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공변량으로서 각각을 따로 고려하는 것보다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원 입체조형치료시 Auto Contouring tool의 유용성 평가

최지민,주상규,박주영,박영환,김종식,Choi, JM,Ju, SG,Park, JY,Park, YH,Kim, JS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02 大韓放射線治療技術學會誌 Vol.14 No.1

Introduction : It is essential to input patients external contour in 3D treatment plan. We would like to see changes in depth and dose when 3D RTP is operating auto contouring when windows value (Width/Level) differs in this process. Material & Methode : We have analyzed the results with 3D RTP after CT Scanning with round CT Phantom. We have compared and analyzed MU values according to depth changes to Isocenter changing external contour and inputting random Window value. We have watched change values according to dose optimization in 4 directions(LAO, LPO, RAO, RPO), We plan 100 case for exact analyzation. We have results changing window value random to each beam in 100 cans. Result : It showed change between minimum and maximum value in 4 beam is Depth 0.26mm, MU $1.2\%$ in LAO. It showed LPO-Depth 0.13mm, MU $0.9\%$, RAO-Depth 0.2mm MU $0.8\%$, RPO-Depth 0.27mm, MU $1.1\%$ Conclusion : Maximum change in depth 0.27 mm, MU error rate is $0.12\%$ according to Window change. As we can see in these results, it seems Window value change doesn't effect in treatment. However, it seems there needs to select appropriate Window value in precise treatment.

빈곤아동의 아동역량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

최지민,신희정 한국사회복지연구원 2015 복지사회 Vol.2 No.1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역량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관련 변수는 사회적지지, 가족요인, 참여권 행사 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변수들의 특성을 살피고, 관련변수들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지지, 가족요인, 참여권 행사 요인에 따라 아동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직무성과와 각 관련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아동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체계와 가족과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아동의 권한에 대한 옹호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approaches towards the improved the children's competence of Children Users at Community Child Center, by analyzing relations between their children's competence and its concerned variables. The concerned variables was insisted of social support, family factors and Rights to Participate. For that purpose, the investigator searched the characteristics of variables and empirically analyzed differences among the variables As a resul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ildren's competence according to the social support, family factors and Rights to Participate. we wil draw up a plan of promoting the social support system and family relations and develop the advocacy program of children's rights for improving the children's competence of Children Users at Community Child Center.

바이오플락기술(Biofloc technology)로 사육한 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사료 공급방식에 따른 성장도와 수질환경 분석

최지민,박세웅,이동길,김형수 한국수산과학회 양식분과 2022 한국수산과학회 양식분과 학술대회 Vol.2022 No.5

고령화가 정치의 보수화에 미치는 영향

최지민 서울행정학회 2015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2

3차원 치료 계획시 External Contour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Window값 (Width/Level)의 변화에 따른 선량 변화에 대한 고찰

최지민,주상규,박주영,김종식,박영환 대한방사선사협회 2002 대한방사선사협회지 Vol.28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