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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렬,양병국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0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2 No.1
본 연구는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이를 위해 학교운영비 배분의 의미와 기능, 학교운영비 배분방법,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의 변화와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학교운영비 배분의 의미와 기능에서는 학교운영비 및 이와 유사한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학교운영비가 갖는 기능을 검토·정리하였다. 배분방법에서는 학교운영비 배분의 역사적 변화와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운영비 배분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학교운영비 배분의 변화와 실태 및 문제점에서는 학교운영비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하였던 전라북도의 제도와 배분실태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4개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첫째, 배분기준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야 하고, 둘째, 배분단가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여야 하며, 셋째, 잉여금이 지역별로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여야 하고, 넷째,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비에 포함시킬 때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점이다.
최준렬 한국교육학회 2000 敎育學硏究 Vol.38 No.4
우리교육에서 학교재구조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색하기 위해 학교재구조화의 개념, 학교재구조화의 내용 및 과정을 살펴보았다. 학교재구조화는 학교의 구조를 변혁하여 교육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중앙집권적 획일적인 방안에 의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실정에 부합되게 다양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명확하지 않고 재구조화의 과정과 내용이 다양하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학교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재구조화의 의미와 방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준렬 공주대학교 교육연구소 2016 교육연구 Vol.30 No.2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농촌학교의 재정변화와 통폐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인센티브 강화가 농촌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이 강화됨으로써 농촌 소규모 학교는 학교운영비를 적게 배분받아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고, 소규모 통폐합 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하게 요청받게 된다. 지방교육재정 개혁에서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학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강화의 두 정책 모두 농촌 소규모 학교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3,300개교 이상이 폐교되었고 1,800개교 이상이 분교장으로 개편되었다. 농촌의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폐교를 더 추진하는 일은 어려운 농촌교육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는 농촌의 소규모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큰 때다.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influence of provincial education innovation on rural education.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novate provincial education innovation. The two major innovation influencing rural education are the increase of student’s ration when the government distributes educational fund to the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strengthening an incentive fund for integrating small schools. As small schools have a few students the less fund com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f the innovation comes true. The more fund to integrate small schools has pushed small schools integrate. Two major innovation policies make rural small schools difficult to educate students. Since 1992 more than 3,300 small schools have closed and more than 1,800 small school have changed to the branch school. Those schools are one third of Korean schools. If the more number of school will be closed rural education will be very difficul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develop the supporting system for rural small schools instead of closing rural small sch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