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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철 세종연구소 2006 국가전략 Vol.12 No.1
In the process of the Defense Transformation and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USFK's strategic flexibility has become a critical issue between the ROK and the US, the significance of which was recognized in the Joint Communiques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in 2003 and 2004. The US has sought to transfer the main mission of the USFK from away a deterrent of the North Korea's attack to the South Korea toward a rapid response forces to manage and resolve a various forms of transnational conflicts and complex contingencies including terrorism. In responding to the expanding flexibility of the USFK, the study advises the Ssouth Korean government to choose a "interdependent engagement strategy" to the US, through which it will be able to have a good chance to improve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as well as to increase its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ies. 부시 행정부의 국방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촉발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는 2003년과 2004년 연속으로 한미 양국의 SCM 공동 성명에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한 바에 따라 한미군사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을 억지하는 목적에 한정하는 군대로는 유지할 없으며 탈냉전 시대의 테러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과 전 세계의 불특정 긴급사태에 대비한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계획을 계기로 미국과 “상호 의존적 접촉유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보다 대응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자주국방능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래 지향적 한미군사관계, 다른 주변국들과의 새로운 군사협력관계 형성, 제고된 국제적 지위와 역할에 걸맞고 한반도 평화적 통일 등에 부응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하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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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철 수원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1997 基礎科學論文集 Vol.6 No.-
Dissociation of ortho-bromotoluene molecular ion has been investigated by mass-analyzed ion kinetic energy spectrometry. Kinetic energy release distributions for metastable ion decomposition and photodissociation of the molecular ion to produce C_7H_7^+ have been determined. The dissociation dynamics are discussed from the measured kinetic energy release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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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3 장애와 고용 Vol.13 No.1
장애인고용정책의 제1차적인 책임은 물론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 국가의 고용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민간경제주체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경제활동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생활 참여기회를 널리 확대하고 노동시장에서 유휴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종전의 임시방편적, 시혜적 장애인복지시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는 근원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점에 그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고용의 확대를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는 순수한 인센티브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재원이 고용부담금이라는 일종의 페널티 즉, "채찍으로 얻어진 벌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순수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며, 이는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재정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즉, 그간 수동적·수혜적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줄어들고, 장애인근로자로 인한 조세세입은 증가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반드시 정부와 정책결정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보되어야만 실행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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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철 明知大學 學徒護國團 1975 明大 Vol.6 No.-
대학생들의 가슴속에는 젊음이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정열이란 보배가 있습니다. 용기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슴속에 있는 보배를 우리 대학생들은 빨리 발견하고 활용해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민족의 보물을 찾는 통 넓은 대학생이 되어야겠습니다. 북한 땅도 우리의 것입니다. 내 것을 잠시 남에게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맡겨놓고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기준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학생은 사람이면 가져야할 것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우리 대학생은 사람이면 안 가져야 할 것은 안 가진 사람이 됩시다. 기성세대를 비난하는 것도 좋습니다. 썩었다고 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30년 후 이 나라의 우리 대학생들이 오늘의 대학생들에게 그대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을 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하는 해답만은 준비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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