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기업관계 진화과정분석

최종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行政論叢 Vol.37 No.1

<요 약>본 연구는 정부-기업관계의 구체적인 유형은 각자가 상대방에 주는 자원의 중요성과 자원획득원의 대체가능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기업관계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설명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틀을 이용하여 해방 이후 김영삼정부까지 기간 중 우리나라 정부-기업관계의 진화과정을 분석한 후, 향후에 전개될 양자의 관계를 전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1, 2공화국에서의 정부-기업관계는 대체로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였으나, 정부의 일관된 기업정책의 결여로 간헐적으로 재량적 특혜가 교환되었다. 그후 3, 4, 5공화국에서는 기업의 정부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가 제도적으로 공고히 정착되었다. 한편, 6공화국에서는 집권초기에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91년 이후에는 상호의존관계로 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영삼정부에서의 정부-기업관계는 집권초기에는 상당히 상호독립적인 관계였으나, 그후 상호의존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 외 경제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정부의 정책의지와 무관하계 혼돈적인 상황속에서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전환되었다. 향후의 정부-기업관계를 전망해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5대 재벌과 정부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기업우위의 정부-기업관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여타 대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정부우위의 정부-기업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도 현재에 비하여 상당히 대등한 관계로 진화하여 상호의존 또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고경영자 교체 유형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최고경영자의 경력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최종원,조은혜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저널 Vol.28 No.2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managers’ career concerns affec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Career concerns mean a manager’s concerns about the impact of current performance on contemporaneous and future compensation. The CEO's ability is assessed by the performance measures such as earnings and stock prices. Career concerns arise when employers use the managers' current performance to assess ability and set compensation. Therefore the managers are interested in earnings and stock prices that may affect their career (Fama 1980). Prior studies show that managers tend to delay the release of bad news rather than good news or manage earnings to favorably influence the market's assessment of their ability and reduce career concerns. This research extends the arguments of these prior studies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manager's career concerns reduce the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This paper examines whether career concerns are negatively related to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focusing on CEO turnover. CEO turnover is chosen because the CEO turnover is found to occur when the tendency to manage earnings downward is clearly observed due to career concerns in the previous studies. Prior studies find evidence that newly appointed CEOs tend to take an earnings bath in their first year to lower the benchmark for future earnings and start anew. Therefore, such a downward adjustment is likely to affect the quality of financial statement, thereby reducing the comparability. In addition, a new manager may have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in assessing future performance evaluation by lowering the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t the time of turnover.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for the new manager to directly manage accounting performance that affects his/her future compensation, reputation and career through means such as earnings management or selling unnecessary assets, as well as to eliminate the assessment elements that may be disadvantageous to him(her) in advance by appropriately adjusting the comparability. If the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s low,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other managers in the same industry with that of their own. Thus, by reducing comparability, managers can proactively eliminate any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its future performance or relative assessmen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turnover and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for the listed companies from 2007 to 2015. We examine whether the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ility decreases as CEO is replaced, and further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mparabilit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O. Specifically, we examine how the characteristics of CEOs, such as either internal promotion or external search, forced replacement or voluntary replacement, ages, affect the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ility.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에게 경력에 대한 고민(career concern)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최고경영자의 능력은 보고 이익이나 주식가격과 같은 성과측정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경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이익과 주식가격에 관심을 갖게 된다(Fama 1980). 선행연구는 최고경영자의 경력에 대한 고민이 존재할 경우 공시행태 변경 및 이익조정을 하는 등 재무제표의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장 을 확장하여 최고경영자에게 경력에 대한 고민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이 감소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 교체 시점을 중심으로 하여 최고경영자의 경력에 대한 고민이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음(-)의 관련성 을 지니는가를 검토한다. 그 이유는 최고경영자 교체 시점이 신임경영자의 경력에 대한 고 민으로 인해 보고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교체 시점에 신임경영자가 저조한 경영성과를 전임경영자의 몫으로 전가시 키고 향후 미래 성과평가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하여 이익의 하향조정(big-bath)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의 하향조정은 재무보고의 품질에 영 향을 미치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신임경영자는 교체 시점에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미래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 를 선점할 수 있다. 즉 신임경영자는 이익조정이나 불필요한 자산의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보상과 평판, 경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회계성과를 직접적으로 관리하 고 조정하는 방법 이외에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자 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평가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된 다.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동종 산업 내 다른 경영자의 성과와 자신의 성 과가 서로 비교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 성과나 평판에 대한 상대평가에서 오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

A numerical study on oil retention and migration characteristics in the heat pump system

최종원,김모세,신정섭,오세기,정백영,김민수 대한기계학회 2009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23 No.7

In HVAC system, the oil circulation is inevitable because the compressor requires the oil for lubrication and sealing. A small portion of the oil circulates with the refrigerant flow through the system components while most of the oil stays or goes back to the compressor. Because oil retention in refrigeration systems can affect system performance and compressor reliability, proper oil management is necessary in order to improve the compressor reliability and increase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system. This paper describes a numerical analysis of oil distribution in each component of the commercial air conditioning system including the suction line, discharge line and heat exchanger. In this study, system modeling was conducted for a compressor, discharge line, condenser, expansion valve, evaporator and suction line. Oil sepa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compressor were taken from the information provided by manufacturer. The working fluid in the system was a mixture of a R-410A refrigerant and PVE oil. When the oil mass fraction (OMF) was assumed, oil mass distribution in each component was obtained under various conditions. The total oil hold-up was also investigated, and the suction line contained the largest oil hold-up per unit length of all components.

언약과 성결 : 언약의 완성은 성결이다 : 하나됨

최종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15 활천 Vol.743 No.10

주가표류현상에 따른 정보효과 차이분석 : 정보불확실성 차이에 따른 자본시장의 과소반응 검증

최종원,박주형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저널 Vol.28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market response to disclos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varies with the difference in post-earnings-announcement drift (PEAD, hereafter). Using a sample of the firms listed in the Korea Stock Exchange market from 2007 through 2016,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PEAD on market response which are measured by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ERC), abnormal return volatility, and abnormal trading volume.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t is significant that PEAD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ERC. Second, it is found that both the abnormal return volatility and abnormal trading volume around the earnings announcement date are low, when the PEAD is high. These results may imply that the market participants may not perceive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irm as reliable and useful when PEAD is high. Thus, the investors may not be able to make their investment decision in a timely manner because they do not fully understand the natur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a robust test is conducted to confirm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by measuring winsorizing extreme value of PEAD, extension of the daily period of cumulative abnormal return and yearly period of PEAD, and we confirm that our hypotheses are robustly support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ize of PEAD can be used as a proxy of information uncertainty, and mitigation of the phenomenon of PEAD made by the market may contribute to increase the information reliability and usefulness. 본 연구는 주가표류현상이 높은 기업일수록 공시하는 이익 정보에 대한 시장투자자들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낮은 정보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시장반응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가표류현상의 차이에 따라 이익 공시에 대한 시장투자자들의 차별화된 시장반응이 나타나는가를 이익반응계수, 비정상수익률, 비정상거래량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주가표류현상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반응계수가 낮게 나타남이 발견되었다. 이는 주가표류현상이 높은 기업이 공시하는 이익정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신뢰성과 유용성이 크게 감소하게 됨으로써 이익반응계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주가표류현상이 높은 기업일수록이익공시 시점 전후의 비정상수익률 및 비정상거래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가표류현상이 높을수록 기업이 공시한 이익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이 지연된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주가표류현상 크기의 극단치 조정, 주가표류현상의기간 및 측정모형의 기간 확장 등의 방법을 통해 주가표류현상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본연구의 가설이 강건하게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주가표류현상의 크기에 따라 정보효과의 차이가 발생함을 유추할 수 있다. 회계 정보의 공시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실증회계학의 핵심 연구주제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업별 주가표류현상에 따른 정보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는 높은 주가표류현상이 발생하는 기업 환경은 정보이용자들에게 있어 불확실성이 높은 정보환경을 의미하며, 공시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주가표류현상을 완화시킬 필요성이있음을 제기한다. 또한 본 연구가 정보불확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로 ‘주가표류현상의 크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를 지닌다.

냉난방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신 공법 사례

최종원 대한설비공학회 2006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6 No.4

정부규제(政府規制) 합리화(合理化)를 위한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

최종원,Choe, Jong-Won 한국개발연구원 1993 韓國 開發 硏究 Vol.15 No.1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언약과 성결: 언약의 완성은 성결이다:최초의 펭귄

최종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15 활천 Vol.741 No.8

축사

최종원 한국지방재정학회 2018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8 No.3

신명기의 비아르타법에 관한 연구

최종원 한국구약학회 2020 구약논단 Vol.26 No.2

This study is based on the text of Deuteronomy 13: 1-5; 17: 2-7; 19: 15-19; 21: 18-21; 22: 13-21, 23-24; 24: 7. By explaining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bi'arta-formula' that has typically appeared, it is necessary to diagnose the literary growth of the Deuteronomy Law (Deuteronomy 12-26). This is going to find a new value system as law in laws. These texts include social justice issues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Leviticus's justice and dishonor. The typical idiom of the 'bi'arta-law' is 'You shall remove the evil in the midst of you', which consists of the close formula (Abschlußformel). This unique expression plays a central role in the Deuteronomy thought, which is the concern of Deuteronomist historians who are interested in how the society should deal with crime as a judicial act of 'evil'. The analysis of this text suggests that the fundamental thinking of the 'bi'arta-law' is based on the tradition of the Deuteronomy through the traditional criticism. This suggests that these accidents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North - Western Semitic covenant tradition. Comprehensively, the constituent(s) of the 'bi'arta-law' propose the social concerns of Deuteronomy's new-era fate community through their texts. In particular, the 'evil' which is emphasized in the judicial system in the text means an unlawful act which can be applied in the demonstration law. This 'evil' can be seen as the intention of a Tradition of a dtr composer who wants to apply the new nationality to the new community by replacing the state-centered judicial power that can be applied in the Persian era with religious power. 본 연구는 신명기 13장 1-5절, 17장 2-7절, 19장 15-19절, 21장 18-21절, 22장 13-21절, 23-24절, 24장 7절의 본문에 전형적으로 나타난 ‘비아르타 공식’(bi'arta-formula)의 구조와 그 의미를 밝히므로, ‘신명기 법’(신 12-26장)의 문학적 성장을 진단하고, ‘법 안의 법'으로서 신명기 법이 가지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문들은 사회적 정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레위기의 정함과 부정함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비아르타 법의 전형적인 어구인 ‘너는 너(희) 가운데 그 악을 제거할지라’(우비아르타 하라 미크레브카)는 끝맺는 말(Abschlußformel)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 독특한 표현은 신명기 사고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그 악’이라는 사법적 행위로서 범죄를 어떻게 그 사회가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신명기 역사가의 관심이다. 이러한 본문의 분석은 전통사적 비평을 통하여 ‘비아르타 법’(bi'arta-law)의 근본적인 사고가 신명기 계약 전통 위에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북서 셈어적 계약 전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한다. 종합적으로 ‘비아르타 법’의 구성자는 각각의 본문들을 통하여 신명기의 새로운 시대적 운명 공동체의 사회적 관심사를 제안하고 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법적 체계 속에서 강조하는 ‘그 악’은 실증법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악’은 페르시아 시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가 중심의 사법적 힘을 종교적 힘으로 대체시켜 새로운 공동체에 적용하고자 원하는 신명기사가의 전통의 의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