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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 과업조직(T/F) 운영에 관한 연구

        최원익,정홍상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5 No.06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임시 과업조직(T/F)이 조직특성에 맞게 운영되는지와 그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효과적인 임시 과업조직(T/F)의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 연구이다. 임시 과업조직(T/F)의 특징적인 요소를 구성원의 적합성, 낮은 복잡성, 비공식화, 분권적 의사결정으로 설정하고 경상북도 소방본부 임시 과업조직(T/F) 운영에 참여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운영된 임시 과업조직(T/F)은 탈관료 조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임시 과업조직(T/F)은 긴급상황대처, 계급체계 등으로 관료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소방행정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소방행정 환경에 대한 적응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KCI등재

        재정분권화가 중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분석

        최원익 국제지역학회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3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by using each province·city's panel data of China from 1985 to 2008. By using Recently developed fiscal decentralization index 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quantified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increase of inflation rate affect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is the trade-off relationship with the growth of Chinese economy by the Phillips Curve theory. So this suggests the instability of Chinese economy. The affiliation of WTO of China shows positive effect on Chinese economy. This can be translated as the real evidence about free trade theory of Classical School.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in China led to economic growth and revenue decentralization also affected positively although it was not as much as expenditure decentralization's effect. Central tax and local tax negatively influenced economic growth; and differently from our expectation, local government autonomy quantified was not relevant to economic growth. 본 연구는 중국의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 성·시에 관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서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재정분권화를 위해 최근에 개발된 지표를 사용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모형에 반영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인플레이션율의 증가는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필립스커브에 의하면 고용량의 증가로 대변되는 중국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개념으로서 향후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전학파의 자유무역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출분권화는 중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세입분권화도 지출분권화만큼 크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국세나 지방세를 많이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자율재량권을 계량화해서 반영한 지표는 경제성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청년실업에 대한 고찰 및 향후 대책

        최원익 한몽경상학회 2006 한몽경상연구 Vol.17 No.2

        한국은 세계 각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범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의 청년실업대책을 답습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외적인 청년실업요인에 대한 대책과 노동시장 내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을 한국실정에 맞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외에서는 고용확대를 위해 한국경제의 기본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기업 및 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보하여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내적인 청년실업요인에 대한 개선을 위해 첫째, 청년들의 재학시절에 대한 대책, 둘째, 학교로부터 졸업에서 취업까지의 이행과정에 대한 대책, 셋째, 결손 청년(학교중도탈락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청년실업대책이 청년층의 여론주도세력으로 분류되는 대졸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절대수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졸실업자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경북 소방본부 임시 과업조직(T/F) 운영 실태에 대한 실증연구

        최원익,정홍상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5 Crisisonomy Vol.11 No.10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방본부 내 임시 과업조직(T/F)의 운영 실태와 그 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에 바탕하여 임시 과업조직(T/F)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 해 본 실증 연구이다. 본 연구는 탈 관료제의 한 형태인 임시 과업조직(T/F)의 특징적인 요소를 구성원의 적합성, 낮은 수준의 계층제, 비공식화, 공동체적 협력관리로 설정하고 임시 과업조직(T/F)에 참여한 바 있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참여했던 임시 과업조직이 상기 적시의 탈 관료제 특성에 맞게 운영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설문조사를 통해 본 연구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의 임시 과업조직(T/F)은 탈 관료 조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소방행정체제의 적응성 담보와 관련하여 소방조직 내 임시 과업조직(T/F)이 관료제의 속성을 벗어나 탈 관료제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This study is a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f the T/Fs of Gyeongbuk fire service headquarters. The study postulates member suitability, low hierarchy, informality, and team building as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F, a post bureaucratic organization, and reports the results of survey on the operations of the T/Fs of Gyeongbuk fire service headquarters. The study empirically shows that the T/Fs of Gyeongbuk fire service headquarters have operated with the four post bureaucratic attributes mentioned above.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adaptability of the fire administration system to environment could be enhanced when fire service T/Fs transplant the properties of post-bureaucracy into the system, a typical bureaucratic organization.

      • KCI등재

        중국 각 성ㆍ시의 의사결정조직으로서의 효율성결정요소 분석

        최원익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9 동북아경제연구 Vol.21 No.3

        Estimating only decision making units’ efficiency can’t give important information to decision makers or policy makers; and the methods that estimate efficiency at the first stage and analyze deterministic factors of efficiency at the second stage by using OLS or Tobit have several innate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recover these innate problems by using kernel regression at the second stage.Efficiency estimate results of each provinceㆍcity of China by the first stage analysis show that while Shandong, Henan, and Guangdong get the highest efficiency score, one, Shanghai, Beijing, and Tianjin get very low efficiency scores even though these cities have high population density. Efficiency’s five environmental deterministic factors are considered at the second stage;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cy and tax revenue per capita of each provinceㆍcity are reverse;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cy and extra tax revenues are positive; efficiency and expenditure divided by total revenues are reverse; efficiency and disposable income are irreleva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fficiency and the number of college or upper level- educated people are positive.

      • KCI등재

        중국의 시장경제체제화와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최원익 대한경영학회 2005 大韓經營學會誌 Vol.18 No.2

        China started construction of “east-north 3 provinces” after advocating “reformingopening” in 1978 and the eastern coast region when Deng Xiaoping promoted “reformingopening”. And China has launched “western big development” since 2000 and is promoting the strategy of reconstruction of “east-north 3 provinces”. China also joined WTO in the end of 2001 and revised its international trade law in 2004. In addition to them the appreciation of chinese currency is requested by G7. As these serial processes are related with the market economy systematizing of China, Korea enterprises should try to enter China upon due consideration of these developing strategies and economic aspects of China.In connection with “western big development” entry of Korea enterprises should be made according to strategies given by China and focused of resource development and investment in the field of environment. It is a weak point that the investment in “western big development” should be big scales and can't have gains in short period as conception period of the investment is commonly long.In case of “east-north 3 provinces”, infra-structures are made very well, professionals are affluent, the ratio of nation-owned enterprises is high and also, instrumental facilities are too old. Therefor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change these old facilities, introduce new technologies, switchover traditional industry fields to new material industry field, bio-technology industry field and high-technology industry field. The re-exportation companies do not make chinese think that the companies send their profits to home countries on the base of low labor costs in China. So Korea enerprises should focus in these fields and participate actively “Duman River region development program” promoted by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을 주창한 이후 “동북3성”의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서부대개발”과 “동북3성”의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01년에 WTO에 가입하였으며, 2004년에는 대외무역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위안화의 절상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경제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부대개발”과 관련해서 한국기업의 진출은 중국의 전략에 발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 및 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서부대개발”은 대규모이어야 하고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동북3성” 재건의 경우, 인프라구축 및 전문가집단이 잘 되어 있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및 하이테크 분야의 도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역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단독보다는 합자형태의 기업설립을 통해 현지화를 실현하여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며, 현지인을 중요 직책에 임명하고 선진화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역수출하는 기업이 단지 저임금을 중요기반으로 해서 중국으로부터 부를 본국에 단순 송출해간다는 인식을 현지인들이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기업들은 UNDP에 의해 추진되는 “두만강유역개발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마이크로머시닝을 이용한 Bump형 Probe Card의 제조

        최원익,김용대,심준환,이종현 경북대학교 센서기술연구소 1998 센서技術學術大會論文集 Vol.9 No.1

        Probe card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esting IC chips. This work was related to silicon vertical probe card which enabled to simultaneously test multiple semiconductor chips. We presented Bump-type vertical probe card. It was fabricated by dry etching using RIE technique, isotropic etching, and bulk-micromachining on SDB wafer. The process used in this work was very simple and reproducible, which had good controllability in the probe card dimension and spacing. It is expected that the fabricated probe card can reduce testing time, can promote productivity and enables bum-in test.

      • KCI등재
      • KCI등재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원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1 No.4

        Continuously there have been arguments about the operation of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There have beenindications that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was not operated as the channel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national finance. In addition,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directly supports broad - and base - local autonomous entities through bisection, the support has been overlapped. This isthe evidence against the insistence that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has increased the efficiency of resource distribution,reduced the vertical and horizontal financial imbalances, and elevated the welfare of the special regions. This paper analyzes the panel data of fifteen broad-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budgetary and closing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affects positively the GDP of each broad-local autonomous entity and so this verifies that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is quantitatively effective. Due to the fact that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mitigates the financial power-differences among local autonomous entities, accomplishes central government's policies through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alleviates the inefficiency of resource distribution by the external diseconomies occurring among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 system needs continuative existence.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그간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다. 국가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방의 의사를 중앙에 반영하는 통로역할을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이원화해서 직접 지원하고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되는 등 다양한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며, 특정지역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결국 국민경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과 상반되어 존재가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본 고는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책정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존재가치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계량적인 측면에서 유효한 것이라는 면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존립이유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시켜 주고, 중앙의 특정시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의한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계속적 존립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KCI등재후보

        지방재정구조 및 운영행태에 대한 소고-경기도를 중심으로-

        최원익 한국지방재정학회 2003 한국지방재정논집 Vol.8 No.2

        This paper tries to raise an issue to handle local finance efficiently by studying size, structure and administrative manners of Gyeonggido finance. Gyeonggido among local self-governing bodies has the largest annual expenditure size. Relative importance of general accounts decreased suddenly in the beginning of the nineties and increased since then. The reason is that during the establishing period of five new cities of Gyeonggido the public development operation cost of public enterprise special account increased very high. In functional classification, relative importance of social development cost increased very much in the late nineties and that of economic development cost was in the trend of decrease. This means Gyeonggido proved to be an aggressive self-governing body. Personnel expenses decreased gradually after giving effect to local self-governing system and this was showing that Gyeonggido operated finance efficiently. And sudden increase of capital expenditures in the beginning of the nineties wa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five new cities of Gyeonggido. Studying by structures has its own limitation in identifying if local finance is efficiently operated and so new objective measure system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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