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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지역 관할구역 결정

        최우용 한국행정법학회 2024 행정법학 Vol.27 No.-

        (1) 헌법재판소의 해양 관할권 결정에는 한계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해양 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결정하는 입법 형성의 문제가 있고, 분쟁의 사전적 예방이 어렵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범위가 특정 사건에 한정된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더욱이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매립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더욱이 단위 사건 별로 해결하는 우리 사법 체계로서는 향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현재의 사법적 해결 방안은 지양되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의 이익은 사업의 성격상 하나 혹은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갈등 해결을 제안해 본다. (2) 새만금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자가 제시한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을 통한 방안은, 신설 매립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관할을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주민 친화적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익과 연결되는 하나의 묘수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이해 관계인들이다. 무엇보다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치인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는 과거의 행정통합 사례가 잘 보여준다. 결국 주민의 여론이나 주민의 결단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을 잘 활용하면 주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투표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속적 규정을 주민투표법이나 자치분권균형발전법에 도입하는 것도 제안하는 바이다. (3) 현재 우리는 심각한 ‘중앙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소한 단어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보통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행정통합이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이든, 새만금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결단이 내려진다면, 우리나라 행정 및 지방자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 논쟁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해 둔다. 첫째, 통합논의와 동시에 국가 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은 어떤 사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이 행정통합을 통하여 국가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을 모두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지역에 관한 주요 사업에 대한 자율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지역이 통합되더라고 또 다른 국가 직할의 기관위임사무만 수행하는 덩치 큰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에 관한 제도적 담보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양하기 위한, 가칭 ‘새만금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행정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단체장의 의사... (1) There is a limit to the decision of maritime jurisdic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 is a problem of legislative formation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s the criteria for defining maritime jurisdic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event disputes in advance. And it has a fundamental limitation that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limited to specific cases. Moreover, if the dispute is prolonged, the damage caused by it eventually falls to the residents. There are also limitations in the judgment of the judiciary on landfills. Its limitations are as pointed out in the text. Moreover, with our judicial system, which is resolved by case by case, it is not possible to comprehensively resolve the jurisdiction dispute in the Saemangeum area, which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If so, judicial solutions that promote conflict and division should no longer be avoided. The profits of the Saemangeum project are not limited to one or several local governments due to the nature of the project. The profits from the Saemangeum project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to return to the interests of the ours beyond the interests of the region and residents. (2)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in the Saemangeum area, the measures proposed by the author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 can be much more economical and resident-friendly than individual jurisdiction over the newly established landfill. As a result, it can be a bright idea to connect with the national interest. The problem is the stakeholders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Above all, local politicians based on local politics will be the biggest obstacle. This is well illustrated by the past case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the end, public opinion and residents' decision are important. I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re well utilized, a referendum will be possible. Therefore, it is also proposed to introduce binding regulations in the Referendum Act 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Act that prevent heads of organizations from making decisions against them on matters that have been referendum. (3) Currently, we have a serious problem of the times, the imbalance between the center and the region. The word ‘local extinction’ is no longer an unfamiliar word but a common noun in the present form. At this time, whether it is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local government, if a decision is made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Saemangeum region, it will be an event that will mark a great milestone in Korea's administrative and local government history. I mention a few things to be particularly careful about in the debate. At the same time as the integration discussion, a discussion on the drastic transfer of state affairs should also be conducted. The success of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special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what duties they will perform. Therefore, in order for the Saemangeum region to enjoy both national and regional interests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the autonomy of major projects related to the Saemangeum region is transferred or del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 Otherwise, the Saemangeum region is feared to become a large local government that only performs agency commission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another state. To ensure institutional security in this regard,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enacting special laws such as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Administrative Affairs performed in Saemangeum Area’ to transfer affairs to local governments or special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in Saemangeum area. Of course, it is necessary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office work that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carry out. Second, the biggest variable in administrative integration or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is the will and decision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 KCI우수등재

        표층 중립화 기반의 언어 스타일 전이

        최우용,노윤석,박세영 한국정보과학회 2020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7 No.2

        Two main concerns of language style transfer such as sentiment transfer are neutralization of a stylized sentence and re-stylization of the neutralized sentence with a target style. Generally, neutralization is accomplished by learning a neutralized latent space by adversarial learning. However, this neutralization method suffers from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the original content after style transf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two-step language style transfer method comprised of a surface-level neutralization that removes style words and a target-style word prediction for the removed words. For this, a self-attentive style classifier and style-specific word predictors are used for the surface neutralization and style word generation, respectively.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 several experiments of language style transfer were conducted with Yelp and Amazon review datasets and Caption dataset.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shows superior performance over baseline methods on various evaluation metrics including automatic and human evaluations. 감정과 같은 자연어 문장의 스타일을 전이하기 위해 해결할 문제는 문장의 스타일을 없애는 중립화와 중립화된 문장에 스타일을 입히는 작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적대적 학습을 통해서 잠재 공간에서 중립화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원래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전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 공간에서가 아닌 표층 수준에서 스타일을 띄는 단어를 지우는 것으로 중립화를 수행하고 지운 단어들을 적절히 전이된 단어로 예측해 복구하는 2단계 언어 스타일 전이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자기주의 기반 분류기의 히트맵과 단어 예측기를 활용한다. 제안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Yelp와 Amazon 리뷰 데이터셋, 그리고 Caption 데이터셋을 활용해 스타일 전이 실험을 수행했다. 자동 평가와 사람 평가 결과, 제안 모델이 여러 측면에서 비교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 KCI등재
      • KCI등재

        Experimental Study on Waterproofing Performance of Segments Based on Sealant Installation Methods

        최우용,이석원 대한토목학회 2023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27 No.2

        When constructing a tunnel using a shield Tunnel Boring Machine, segments are mainly used. Sealants are then installed at segments for waterproofing. Two types of sealants, a hydrophilic rubber waterstop and a rubber gasket, are mainly used. Sealants can be arranged in single or double layers in consideration of construction site conditions. In this study, waterproofing performance was experimentally evaluated based on the type of sealant and the number of layers. A total of five types of sealant installation methods were tested. Waterproofing performance tests were used to determine their relative waterproofing performances under the same experimental conditions. Results showed that the hydrophilic waterstop was relatively vulnerable to a gap and the gasket was relatively vulnerable to an offset. If double layers of sealants are to be arranged at the construction site, it is recommended to arrange double layers of different types of sealants rather than double layers of the same type of sealants. This study could be helpful for selecting the type of sealant and/or the number of arrays at a construction site.

      • KCI등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최우용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3

        필자는 과거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조직권에 관하여 고찰한 바 있다. 당시 필자는 과거의 일본은 우리와 같이 법률로써 엄격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통제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적극적인 해석과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자치조직권을 폭넓게 인정하였음을 밝혔다. 즉 ‘법률에 의한 자치조직권’에서 ‘조례에 의한 자치조직권’으로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강조하였다. 필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자치조직권에 대한 직접적인 법제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본고의 결론 또한 당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고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개혁과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위임사무(특히, 기관위임사무)의 대폭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일본은 2000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면서, 자치조직권을 비약적으로 넓혔다. 둘째,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조례의 제정 범위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자치조직권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자치고권이다.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조례에 의한 내부조직 구성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까지 규제하는 현재의 법령체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에 의한 국민 복지 보장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AI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세계적 감염병의 도전에 항상 처해 있는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는 과거의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국가 우월주의에 기초한 국법 중심의 행정은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국민 복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극복하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치조직권의 보장이다. 주제어 일본의 자치조직권, 조례에 의한 자치조직권의 보장, 특별행정기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In the past, I have considered the right to self-governing organization under the Japanese Local Autonomy Act. At that time, I pointed that Japan, like us, had strictly controlle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y law, but revised the Local Autonomy Act and widely recognized the autonomy right amid the active interpretation of Local Government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other words, I pointed out the change from “self-governing organization right by law” to “self-governing organization right by ordinance.” In conclusion, it emphasized the revision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and the abolition of the Presidential Decree, “rule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Qualification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s.” It has been 10 years since I made the above arguments. Although the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reform has continued, there is no direct change in the legislation on the right to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lso not much different from the arguments at the time. As can be seen from this paper, the reform process of Japan's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s gives u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delegated affairs (especially the delegated affair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Local Governments). In 2000, Japan reformed the institutional delegation affairs, rapidly expanding its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s. Second, it is a practic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or this,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must be raised.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scope of enactment of the ordinance.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s are self-regulatory right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in both Japan and Korea.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s are an essential element of autonomy. Therefore, the right to form an internal organization under the ordinance should be recognized, except for essential matters that must be stipulated by national statute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Third, the Speci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actively reviewed along with the abolition of the delegated affairs. The era of national welfare security by the leading role and function of the state is passing. Living in the AI and digital era and living in the uncertain present, which is always facing the challenges of global infectious diseases, we must boldly break away from the ideas of the past. Administration on national law based is difficult to faithfully implement the citizen's welfare. It should now be changed to Local Government-centered administration. The most basic thing at that time is the guarantee of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s. Key Words Autonomous OrganizationalRrights,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self-governing organization under the Japanese Local Autonomy Act, self-governing organization right by ordinance, the Speci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rule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Qualification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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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규제개혁 과제

        최우용 한국법제연구원 2022 법제연구 Vol.- No.63

        [1] For efficiently implementing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revolutionary regulatory reform should be carried out on a nation-wide scale going far beyond the regulatory reform for the individual duties of the office, thereby accomplishing the full-scale reform for the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e regulatory reform alone affecting the individual duties of the office, it is impossible to respond innovatively to such discourse of times discuss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eginning with drastically transferring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to the local entity as well as abolishing unnecessary regulation, central government should give priority to the follow-up supervising of the local entity’s illegal, unfair practices. [2] Nurturing the base cities covering metropolitan cities is required for regional development. Special local entity newly introduced based on the Local Autonomy Act can be utilized as the main body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is goal. Once the main bodies of the regional bases or those dealing with the metropolitan duties of the office are established efforts should be made ensur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sed on regional development accomplished through the drastic transfer of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and regulatory reform. In this regard, it would be meaningful to look into the recently introduced ‘Bu-Ul-Gyung Special Local Entity’ which is a megacity covering Busan, Ulsan and Gyeongnam If such special unions, i.e. for Daegyeong, Chungcheong and Honam regions are also established at a later date, they will emerge as key regional economies capable of competing with greater Seoul.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discord between people arising in advance of its official launch of ‘Bu-Ul-Gyung Special Local Entity’, it seems imperative to make thorough preparation ensuring the residents properly informed on such special local entity from the early stage of its development. [3] Also, innovating the nurturing system of a required person of talent is required. It is also required to introduce a pilot system for nurturing a creative person of talent, enabling the nurturing of such persons freely without restriction from their childhood by establishing ‘Special Education Zone’. Once local colleges and universities are capable of supplying the persons of talent required in the region this will invite a business making the most of regional advantages and causing the local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nurture such persons of talent. This will, in turn, eliminate the concentration of young people to seek a job in greater Seoul. In particular, it should be wise to eliminate all sorts of regulation in relation to higher education policy. Any regulation absolutely necessary should be provided for in the law, and all indirect regulation to be implemented through evaluation or through paying the subsidy should be abolished. [4] One of the core part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to create a new job. Regional global innovation special zone such as Pangyo Techno Valley in greater Seoul should be created in the region. And those various existing innovation special zone should be further innovated up to the level of recreation. Such ‘innovation special zone’ should include colleges/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for nurturing the required persons of talent, not to mention regulatory reform. Also, they should be able to provide the nurturing of venture businesses allowing young people to set up a business as well as venture finance for a venture business. Silicon Valley in the United States can serve as a good example. [5] Streamlining the entire legal system is required for the advancemen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uggesting it as a constitutional task, and duties of the state and the local entity are provided for in the constitution for the purpose. For this reason...

      •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추진기구의 필요성

        최우용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5

        지방분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기구의 설치야 말로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시작이자 끝이다. 기존의 위원회, 협의회 등의 추진기구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추진기구의 모색이야 말로 지방분권의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지방분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 소속하에 지역균형발전 또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발전 등의 사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련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점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발전 등과 관련된 기능이 여러 기관이나 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지 않고, 이를 DATAR나 RDA와 같은 특정 전담 기관에 집중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내각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분권의 의제를 개발하고 논의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권고나 의견으로 이를 수상에게 전달하면 수상은 정부법제화로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분권을 실현해 오고 있다. 분권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정치권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수상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지방분권개혁추진 본부를 설치하여 지방분권에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의 최고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여 그리고 전 정부부처의 협력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지방분권 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대통령제 하에서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지방분권 추진회의’의 설치를 제안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회의체의 장점은, 첫째, 중앙 부처간의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둘째 대통령의 강력한 지방분권에의 의지가 반영되어 정책결정과 집행이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셋째 다른 국가정책과의 조율이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한 정책간의 갈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원으로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과, 기획재정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4단체에서 각 추천한 민간위원 4인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지방분권 전문가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추진회의의 회의를 보다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추진회의에 지방분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회에서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제 정비를 전담하기 위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각 지역의 지방분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역지방분권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와 국회 위원회간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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