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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표층 중립화 기반의 언어 스타일 전이

        최우용,노윤석,박세영 한국정보과학회 2020 정보과학회논문지 Vol.47 No.2

        Two main concerns of language style transfer such as sentiment transfer are neutralization of a stylized sentence and re-stylization of the neutralized sentence with a target style. Generally, neutralization is accomplished by learning a neutralized latent space by adversarial learning. However, this neutralization method suffers from the difficulty of maintaining the original content after style transf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two-step language style transfer method comprised of a surface-level neutralization that removes style words and a target-style word prediction for the removed words. For this, a self-attentive style classifier and style-specific word predictors are used for the surface neutralization and style word generation, respectively.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 several experiments of language style transfer were conducted with Yelp and Amazon review datasets and Caption dataset.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shows superior performance over baseline methods on various evaluation metrics including automatic and human evaluations. 감정과 같은 자연어 문장의 스타일을 전이하기 위해 해결할 문제는 문장의 스타일을 없애는 중립화와 중립화된 문장에 스타일을 입히는 작업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적대적 학습을 통해서 잠재 공간에서 중립화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원래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전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 공간에서가 아닌 표층 수준에서 스타일을 띄는 단어를 지우는 것으로 중립화를 수행하고 지운 단어들을 적절히 전이된 단어로 예측해 복구하는 2단계 언어 스타일 전이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자기주의 기반 분류기의 히트맵과 단어 예측기를 활용한다. 제안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Yelp와 Amazon 리뷰 데이터셋, 그리고 Caption 데이터셋을 활용해 스타일 전이 실험을 수행했다. 자동 평가와 사람 평가 결과, 제안 모델이 여러 측면에서 비교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 KCI등재
      • KCI우수등재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 시대적 과제로서의 분권, 지역균형개발, 개헌을 소재로 하여 ―

        최우용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3

        The Moon Jae-in government asserted their belief i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running parallel with those of a federal government in the early days of its inauguration by proposing the constitution revision proposal. This attempt, however, was frustrated due to their failure to find out political solutions. So what they came up with as an alternative was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Complete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which came into force in January 13, 2021 was a revision made in 33 years since its complete revision in 1988. This recently revised local autonomy act should require establishing and revising of various relevant laws including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Act on Inhabitant-Proposed Ordinances, Act on Meetings for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Education & Training of Local Public Officials Act and subordinate legislation such as executive orders. Major points of the revised law have been criticized by many assuming a critical attitude toward it. They pointed out that the revised law lacked an all-seeing eye for establishing a legal system as a fundamental act on local autonomy and failed to sufficiently provide the core elements of local autonomy such as self-legislative power and self-organizing rights. Also pointed out was a lack of close analysis and structuring in providing stipulations in regard to diversifying local entity organization, introducing the Special Local Entity, matters relating to special cities and the citizen autonomy council. In addition, a lack of substantial realization of the local entity’s right of self-government and normative structure enabling state superiority, that is, still lingering ‘local autonomy under the guardianship’ and insufficiently institutionalized system for participation of residents were also pointed out. However, the revised law should be rated high in that it provides the institutional basis enabling the operation of the inhabitant-proposed ordinances system and co-existenc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entity and between the local entities themselves. The author has long upheld the notion that matters of polarization, regional development imbalances and unification are the important problem of the times, which should be solved by the people of this age. The author has concluded that the last means to get rid of regional development imbalances should be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cusing on decentralization. It goes without saying that institutionalized decentralization and policy operation based on it should play a vital role in settling the two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imultaneously. France set a good example in that they achieve the economic recovery and national unity by implementing powerful decentralization policy. Issues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re closely related to selfishness and desire of a man, not to mention its institutional and legalistic nature and policy implementation. This makes them all the more a difficult task to cope with. However, without solving these problems, Rep of Korea will not be able to achieve a target of being an advanced country in a real sense. The author therefore urges that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cusing on decentralization should be made. That is the important problem of the times, which should be solved by the people of older generation of this age. Such great problem of the times can not be solved by a lukewarm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lone.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의지를 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다.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다. 2021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은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향후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등 관계 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안목이 부족했고,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를 충분히 보장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특례시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 등에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체계화가 필요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미흡, 국가 우월적인 규범 구조, 즉 여전한 후견적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도화의 미흡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시대적 과제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 지역 문제 그리고 통일이고 생각해 왔다. 그중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라고 생각해 왔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권화된 제도와 그에 기초한 정책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의 실현으로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프랑스는 우리의 좋은 예가 되리라 생각한다. 자치와 분권의 문제는 제도와 법리 그리고 정책의 문제를 떠나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기에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에 분권형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숙제이다. 미온적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만으로는 이 큰 시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

      • KCI우수등재
      • KCI등재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 민간투자사업법(PFI)상의 운영권제도와 지정관리자제도를 대상으로 -

        최우용 한국입법학회 2018 입법학연구 Vol.15 No.1

        민간투자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종류로 총 53개를 열거하고 있다.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기반시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민간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무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법률에서 개략적인 부분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세부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를 통한 신설과 증설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그 관리는 민관의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간투자법이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이유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의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민간투자의 장점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1999년 9월 24일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권제도를 둔 것이다.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방자치법에 ’지정관리자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운영권제도의 장점으로서는, ①운영권을 매각함으로써 기존 채무를 삭감할 수 있다는 점, ②재정부담 없이 공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③관리자의 관여를 확보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노하우의 도입에 의한 효과적・효율적인 공공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④시장위험성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민간사업자 측면의 장점으로는, ①자신의 창의성과 연구를 통하여 이용요금 수입을 동반한 공공시설의 운영이 가능하고, ②운영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정관리자제도는 PFI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제도이다. 공공시설의 관리를 일반 주식회사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에게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2003년에 있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공공단체, 공공적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만이 아니라, 출자법인 이외의 민간 영리기업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자(지정관리자)가 공공시설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일본 지방자치법 제244조의2 제3항). 이는 적정한 관리를 확보할 구조를 마련한 다음, 수임자의 자격 제한을 철폐하고, 그 시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적당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민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법상의 지정관리자제도를 민간투자에도 활용하고 있다. 즉 공공시설의 관리를 민간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려 경제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민간투자 사업의 각 추진 단계별 검증 주체, 방법 및 시기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많은 사업이 국가보조금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책임감을 둔화시켜 도덕적 관리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과감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검토되어야 한다.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tipulates the types of social infrastructure by enumerating 53 types in total, recognizing a wide range of social infrastructures. However, such legislation of a wide range of infrastructure gives rise to a question; are all the listed facilities really to be constructed by inducing an investment from the private sector? In Japan, they provided only a general idea through legislation, so that details should be decid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law. Although it may be worthwhile to induce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constructing or enlarging the facilities of the overwhelming public nature, it may be wise to derive benefit from the Japanese designated manager system in which facilities are constructed using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public fund while leaving the management of such facilities to the private sector, making the best use of the private sector’s capability. Since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legislation is not to give up the public nature of infrastructure, but rather to expand it, maintaining the advantages of inducing the private investment should not be attempted going beyond the limit, leading to damaging the public character. ‘The Act on Promoting Repairing and Improving Public Facility etc. through Utilizing Private Funds’ (“Private Finance Initiative Law”) was established in September 24, 1999 for implementation in Japan. The most remarkable feature of this law is that it stipulates th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 Another distinctive feature of Japan in respect of the public facility operation is that they operate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stipulated in the local autonomy act. Advantages of the system of operating right of public facility will include ① reducing debts by selling off the operating right; ② operating the public facility without the financial burden; ③ effective·efficient operation of the public facility through introducing the private sector’s knowhow while securing the administrative manager’s involvement; and ④ the transfer of the market risk. Meanwhile, advantages on the part of the private sector participants will include ① operation of the public facility on the basis of their own creativity and study while securing earnings such as by charging a toll; and ② financing the project on the security of its operating right.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is becoming the center of atten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Law. The Local Autonomy Act was revised in 2003, enabling the private businesses including the joint stock company to operate the public facility by introducing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The designated manager system allows not only the corporation invested by public bodies, bodies of overwhelming public nature and by the local entity, but also those including private businesses designated by the local entity to operate the public facility (Paragraph 3 of Article 244-2, the local autonomy act of Japan). The idea is to secure a framework enabling proper management and then remove the restrictions imposed on the candidates prior to improving services to the citizens by selecting the most suitable candidate. In Japan, a designated manager system is being utilized for the privately-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autonomy act, beginning from 2005. By entrusting the public facility operation to the private sector experts, the purpose is to achieve economic efficiency through reviving the adroitness of operation. Reviewing the management·operation of the public facility is also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the success of private financing initiatives. First of all, absolute ex post facto verification is becoming indispensable to the private financing initiatives. Verifiers, methods and the timing of verification at each stage of promotion for the private financing initiatives should be defined systematically. Second, if a local entity chooses to become a project operator,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made available, within the local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for such a project. For many of the project for which a local entity chooses to become a project operator, the local entity utilizes the government subsidy to finance such projects. However, such financing by means of a government subsidy is likely to weaken the local entity’s autonomy and the sense of responsibility, leading to a laxity of moral fiber giving rise to insufficient administration. A proper plan should also be considered to induce an autonomous and responsible private investment by establishing a full-scale fisca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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