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우레탄용 Polyol 과 Foam

최성환 한국고분자학회 1999 고분자 과학과 기술 Vol.10 No.5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향후 법적 과제

최성환,김수란 경기연구원 2016 이슈&진단 Vol.- No.242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최성환,김수란 경기연구원 2017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현행 ‘1987년헌법’은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였다. 공권력이 기본권 주체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특별재판기관에게 신청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수단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소원제도가 역시 현행 헌법 시행과 함께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영역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내지 자치권 침해의 경우 이를 헌법소원이라는 헌법적 소송수단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제도 중 헌법소원제도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간의 접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선 두 가지 주요 검토사항인 ‘헌법소원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적으로 면밀히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타당한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제도의 도입방안 제안을 궁극적 목적으로 상정한 다음, 본 연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의 제시 등 보다 세부적인 목적 또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구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구제 헌법소원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헌법소원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공법상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주체인지 여부를 정면으로 검토하였다. 독일의 다수설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국내의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판하고, 해석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른 합당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헌법적 해석론의 한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구제 헌법소원의 구체적 입법방안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치권의 의미를 분석하고, 기본법 및 연방 법률에 그 실정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를 평가한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동 제도의 입법적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입법방안을 제시한 선행 연구의 검토를 통해, 결국 본 연구는 독일의 자치소원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의 개정(제6호의 신설),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개정(제6호의 신설) 및 제68조의2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②]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방안

최성환 한반도선진화재단 2016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

딜타이(W. Dilthey)의 해석학 구상: 비교심리학에 관하여 (1895/6)와 해석학의탄생 (1896/7)을 중심으로

최성환 한국하이데거학회 2016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40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einen Versuch, anhand “der vergleichenden Psychologie”(1895/6) und “der Entstehung der Hermeneutik”(1896/7) Diltheys, seine Konzeption der Hermeneutik darzustellen. Der Schlüssel zur Erklärung über die Hermeneutik Diltheys hat mit den zweien Themen zu tun. Das erste Thema bezieht sich auf der Frage nach dem Verhältnis zwischen den psychologischen Untersuchungen, die Dilthey sehr lange und kontinuerlich unternommen hat, und dem im allgemeinen als späteren Gedanken gehaltenen hermeneutischen Denken. Das zweite Thema behandelt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kritischen Rezeption der Hermeneutik Schleiremachers und der eigenen Kunstlehre Diltheys, welche im Prinzip auf dem hermeneutischen Gedanken Schleiermachers aufgebaut wurde. Jenes kann die Auseinandersetzungen mit der Wende in der Gedankenwelt Diltheys endgültig einräumen, damit das Gesamtbild der Philosophie Diltheys anzubieten ist, und dieses ist sehr wichtig, um die Stellung der hermeneutischen Denken Diltheys in der Entstehung der modernen Hermeneutik nach Schleiermacher einzuordnen. Die Textbasis für jenes bietet “Die vergleichende Psychologie” an, die Textbasis für dieses bietet “Die Entstehung der Hermeneutik” an. Außer diesem primären Ziel versucht diese Arbeit die Darlegungen, die in der “vergleichenden Psychologie” ausgeführt wurden, als eine künstliche Interpretationskunst Diltheys hervorzuheben. Dieser Versuch gilt als legitim, sofern der hermeneutische Konzept in der “Entstehung der Hermeneutik” als eine Bilanz der geschichtlichen und systematischen Betrachtungen nur einen formalen Plan darstellt, und die materiallen Probleme, die mit dem Verstehen zusamemnhängen, konkret in der “vergleichenden Psychologie” behandet werden. 이 글은 딜타이의 해석학 구상을 그의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이라할 수 있는 「비교심리학에 관하여」와 「해석학의 탄생」을 토대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딜타이 해석학에 대한 해명의 열쇠는 두 가지 주제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주제는 딜타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심리학 연구들과, 일반적으로 딜타이의후가 사상을 간주되는 해석학적 사유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연관된다. 두 번째 주제는슐라이어마허 해석학의 비판적 수용과 딜타이의 해석기예론(Kunstlehre der Interpretation)과의 관계를 다루는데, 딜타이의 기예론은 원칙적으로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사유를 토대 형성된 것이다. 전자는 딜타이 사고세계에서 소위 ‘심리학적연구에서 해석학적 사유로의 전환’과 연관된 논쟁을 최종적으로 해소하게 하며, 그를통해 딜타이 철학의 전체상을 제공할 수 있다. 후자는 슐라이어마허 이후의 현대 해석학의 성립에서 딜타이의 해석학적 사유의 기여와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전자를 위한 텍스트 기초를 「비교심리학에 관하여」가, 후자를 위한 텍스트 기초를「해석학의 탄생」이 제공한다. 이러한 일차적인 목표이외에 이 글은 「비교심리학」에 논의된 내용들을 딜타이의 예술적 해석기예로 의미부여하고자 시도한다. 이 시도는 「해석학의 탄생」에서의 해석학의 구상이 역사적이며 체계적인 고찰의 결산으로서 단지 형식적인 계획만을 서술하고 있는 반면, 이해와 연관된 실질적인 문제들이 예술작업과연관해서 구체적으로 「비교심리학에 대하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한 정당하다.

학문성의 새로운 정초시도로서의 카시러의 상징철학 :카시러의 언어이해 및 상징 개념을 중심으로

최성환,노영환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48

The debates on philosophy as a scientific character have always been an important issue, which has largely been developed around the conflict between subjectivism and objectiv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was manifested in the dispute between Lebensphilosophie and logical Positivism. Cassirer, in this period, attempted to overcome the confrontation through his symbol philosophy. He thought that human spirit interprets life indirectly through the mediating function of ‘symbolization’ and that this can resolve the conflict. Subjectivity is objectified through symbolization, and objectivity is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composition of subjectivity. So objectivity is understood at a new level, and Cassirer finds its specific principle in the concept of ‘symbolic forms’ and ‘symbolic pregnancy’. A similar conflict and resolution can also be found in Cassirer’s philosophy of language. He begins by critically examining the methodology of empirical science in the 19th century. At that time, the task of linguistics was mostly concerned with the origin of language. Hence language was limitedly understood as either an subjective expression of excitement or onomatopoeic imitation of an objective things. But he maint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is mediated by symbolism in human language. His view on this interrelationship owes much to Wilhelm von Humboldt who developed the idea of the objectification of human mind. However, Cassirer took this idea further and suggested the idea of linguistic expression of ‘metaphorical thinking’ as a specific method of human activity of objectification. Therefore, language, through metaphorical thinking, is what secures the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the objective world. Through these discussions, Cassirer not only presents us a re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subjectivism and objectivism but also a possible way of understanding life. 철학의 학문성 논의는 항상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크게 보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간의 대립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20세기 초반에는 생철학과 논리실증주의가 각각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양 극단을 대표하는 사조로서 서로 마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카시러는 자신의 상징철학을 통해 주관성과 객관성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인간 정신이 ‘상징화’라는 매개적 활동을 통해서 삶을 간접적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이해방식 하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의 대립이 해소된다고 보았다. 상징화를 통해서 주관성은 객관화되고, 객관성은 주관성의 구성활동에 의한 결과물로서 파악됨으로써, 객관성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리고 카시러의 철학에서 이러한 이해의 구체적인 방식은 ‘상징 형식들’과 ‘상징적 함축’이라는 개념과의 관련 속에서 해명된다. 이러한 주관성과 객관성의 대립과 결합은 카시러의 언어 철학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와 관련된 그의 논의는 19세기 경험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 출발한다. 이 당시 언어에 대한 탐구는 그것의 발생적 기원을 묻는 문제였으며, 이때 언어는 그 기원적 측면에서 주관적인 정동을 표출하는 ‘흥분음운’ 혹은 객관적인 대상을 모방하는 ‘모방음운’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카시러는 기원적 차원에서부터 이미 인간 언어에서는 상징화를 매개로 한 주관성과 객관성의 상호연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호연관에 대한 그의 언어 철학적 논의는 W. v. 훔볼트(Wilhelm v. Humboldt)의 언어관이 보여주는 인간 정신의 객관화 활동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단초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언어 철학에서 인간 정신의 객관화의 구체적인 방식으로서 ‘은유적 사유’에 근거한 언어적 표현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인간의 언어는 은유적 사유를 매개로 객관적 세계 이해의 가능성을 확보한다. 카시러는 이러한 일련의 논의를 통해서 주관성과 객관성의 대립에 대한 해소와, 더 나아가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준다.

사도세자 추모 공간의 위상 변화와 永祐園 천장

최성환 조선시대사학회 2012 朝鮮時代史學報 Vol.60 No.-

This paper set out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Chŏngjo commemorated the memory of his dead father [Prince Sado] through analysing his scheme for the reconstruction of Prince Sado's tomb and shrine. It was critical for Yŏngjo and Chŏngjo to decide how to honor the memory of their birth mother and birth father respectively since it was associated with their legitimacy as a ruler. Yŏngjo established a new system called Koongwonje [宮園制] in which his birth mother was honored. To do that, a new ritual of royal family was put forward by Yŏngjo. It was on the basis of Yŏngjo's Koongwonje [宮園制] that Chŏngjo pursued the idea of the posthumous recognition of Prince Sado, moving his late father's tomb. Chŏngjo drew a big picture of his plan to restore Prince Sado's honor with painstaking care, initially basing his decision on precedents set by Yŏngjo. Noticeably, Yŏngjo acknowledged the fact that Youngbin [暎嬪], Prince Sado's mother, had prioritized Jongkook [宗國] over her private affection toward her son. This enabled Yŏngjo to build up Sooeun tomb[垂恩墓] and Sooeun shrine[垂恩廟], showing his approval for recovering the late Prince's damaged reputation. The architectural arrangement of Prince Sado's tomb and shrine was neither too extravagant nor too parsimonious, abiding by the ideas about Euli [義理] and Yeje [禮制]. Chŏngjo regarded Yŏngjo's arrangement for the construction of Prince Sado's tomb and shrine as his lack of affection toward his son. As soon as Chŏngjo ascended to the throne, he attempted to redeem his father [Prince Sado] by reconstructing the space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late prince as well as by giving his late father the title of Prince Changheon[莊獻]. For instance, Sooeun tom[垂恩墓] and Sooeun shrine[垂恩廟] were renamed Youngwoo tomb[永祐園] and Kyeongmo shrine[景慕宮] respectively, which was followed both by elevating the status of the officials who were in charge of maintaining the tomb and shrine and by adding more buildings to existing facilitie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Chŏngjo's attempt to pay respect to his late father went further, aiming at the posthumous recognition of Prince Sado. This can be exemplified by moving Youngwoo tomb[永祐園] and building up Hyeonryeung tomb[顯隆園]. Importantly, the changing phases of the rearrangement of Prince Sado's tomb and shrine can be seen as part of Chŏngjo's plan to enable his successor to implement the posthumous recognition of Prince Sado as a king. 영조와 정조에게 生母 및 生父를 어떤 예법으로 추모할 것인지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였다. 자신들의 정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치세의 전시기에 걸쳐 꾸준히 생모 및 생부의 평범했던 위상을 한 차원 높이려고 하였다. 영조는 宮園制라는 새로운 예제를 확립하여 생모의 추숭 문제를 왕실 차원의 예법으로 정리하였다. 정조는 영조가 확립한 궁원제에 의거하여 생부를 추숭하였고 遷葬까지 단행하였다. 정조의 구상은 원대하였지만, 이를 실현해 가는 과정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런만큼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의 義烈을 드러내고 그에 조응하여 세자의 위호가 회복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垂恩墓를 조성하고 垂恩廟를 건립하였다. 사도세자의 묘소와 사당은 지나치게 융숭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흉지에 볼품없이 조성된 것도 아니었다. 말 그대로 의리와 예제에 입각해 엄정하게 조성된 것이다. 그러나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엄정한 예법 적용이 세손에게는 박절함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세손이 즉위하게 되자 환경은 변화하였다. 정조는 즉위 직후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숭하고 수은묘를 영우원으로 수은묘를 경모궁으로 격상하였으며, 그에 걸맞게 사당을 확장한다든가 관리 기구의 위격을 높인다든가 주변 시설을 보강하였다. 정조는 영조에 의해 확립된 宮園制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영우원-경모궁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경모궁-영우원의 위상 강화에 만족하지 않았다. 정조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훗날 있게 될 先世子의 追王,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영우원을 왕릉급으로 조성해 두는 것이었다. 정조 13년에 단행된 영우원 천장과 현륭원 조성은 이러한 구상과 준비가 드러난 것이며, 궁극의 방향은 자신이 상왕이 된 후 선세자의 추왕까지 대비한 것이었다. 이렇듯 정조는 원대한 구상에 따라 각 단계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부친을 위한 추모공간에 변화를 주며 관리하고 있었다.

Ni계 다공체 금속의 고온 산화 거동

최성환,윤중열,이혜문,공영민,김병기,이기안,Choi, Sung-Hwan,Yun, Jung-Yeul,Lee, Hye-Mun,Kong, Young-Min,Kim, Byoung-Kee,Lee, Kee-Ahn 한국분말야금학회 2011 한국분말재료학회지 (KPMI) Vol.18 No.2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gh temperature oxidation behavior of Ni-22.4%Fe-22%Cr-6%Al (wt.%) porous metal. Two types of open porous metals with different pore sizes of 30 PPI and 40 PPI (pore per inch) were used. A 24-hour TGA test was conducted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of $900^{\circ}C$, $1000^{\circ}C$ and $1100^{\circ}C$. The results of the BET analysis revealed that the specific surface area increased as the pore size decreased from 30 PPI to 40 PPI. The oxidation resistance of porous metal decreased with decreasing pore size.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the oxidation weight gain of the porous metal also increased. Porous metals mainly created oxides such as $Al_2O_3$, $Cr_2O_3$, $NiAl_2O_4$, and $NiCr_2O_4$. In the 40 PPI porous metal with small pore size and larger specific surface area, the depletion of stabilizing elements such as Al and Cr occurred more quickly during oxidation compared to the 30 PPI porous metal. Ni-Fe-Cr-Al porous metal's high-temperature oxidation micro-mechanism was also discussed.

청소년들의 정서조절방략 사용 패턴과 심리적 적응

최성환,최해연 한국상담심리학회 2017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9 No.4

This study examined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ER) patterns and their impact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Under the assumption that individuals can use multiple ER strategies simultaneously, the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for 8 ER strategies. Four clusters were suggested; ‘functional regulation group’(that use putatively adaptive strategies above average and use maladaptive strategies below average, FRG), ‘dysfunctional regulation group’(that use putatively adaptive strategies below average and use putatively maladaptive strategies above average, DRG), ‘all-out mobilization group’(that use all kinds of strategies above average, AMG), and ‘inactive regulation group’ (that use all kinds of strategies below average, IRG). FRG and IRG showed significantly a low level of internalized problems, externalizing problems than DRG and AMG. Levels of self-esteem were high in FRG, low in DRG, and middle in AMG and IRG.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use of maladaptive strategies is more related to psychological adjustment than the adaptive or neutral strategies.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정서조절방략들을 조합한 사용패턴이 심리적 적응과 어떤 연관을 맺는지를 분석하였다. 사람들이 다양한 정서조절방략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청소년들에 따라 정서조절방략의 사용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8가지 정서조절방략들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적응적 방략들은 평균 이하로 사용하고 적응적이거나 중립적 방략들은 평균 이상으로 활용하는 ‘기능적 조절 집단’, 부적응적 방략들을 평균 이상으로 활용하고 적응적․중립적 방략들은 평균 이하로 활용하는 ‘역기능적 조절 집단’, 8가지 방략들을 모두 평균 이상으로 활용하는 ‘조절방략 총동원 집단’, 8가지 방략들을 모두 평균 이하로 활용하는 ‘조절방략 저활용 집단’ 등 네 개 집단들이 구분되었다. 군집에 따른 적응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기능적 조절집단과 조절방략 저활용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내재화와 외현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기능적 조절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고, 역기능적 조절 집단은 유의미하게 낮으며 다른 두 집단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적응적이거나 중립적인 조절방략들보다 부적응적인 조절 방략들의 사용이 심리적 적응과 더 관련될 수 있음과 그 함의를 논의하였다.

불공정행위가 기업의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

최성환 한국자치경찰학회 2013 자치경찰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시 한 내용을 토대로 비윤리적 기업행위와 불공정거래가 기업의 상장 폐지에 미치 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고,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상장실질 심사를 받은 후 상장 폐지된 기업은 2006년7개사, 2007년6개사, 2008년19개사, 2009년63개사, 2010년72개 사로 총 167개사이며, 이중 2010년이 72개사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코스닥 기업의 비윤리적 기업행위와 기업의 상장폐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 영자/최대주주 변경이 1926건으로 가장 높은 횟수로 조사되었다. 셋째,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와 기업의 상장폐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공시지정 이 29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내부자거래의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비윤리적 기업행위로 인해 내부통제가 불가능해질 경우 횡령․배 임이 자주 발생하고,기업의 재무능력을 하락시켜 경영자/최대주주의 변경이 잦 아질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상장 폐지되는 관계로, 비 윤리적 기업행위와 불공정거래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윤리적 기업행위로 인해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 되는 것 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법률적 책임의 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공정거래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법규와 정책을 개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금 융감독원은 최대주주의 변경이 잦고 지분율이 낮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증권신고서 등 감독․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