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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WTO 세이프가드 조치의 이행타당성에 대한 분석

        최보빈,최창환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7

        This paper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Safeguard Agreement, which governs the use of import regulations and their duration. Specifically, we investigate whether the agreement is being implemented as intended or whether other factors are affecting its execution. Our analysis reveals several key issues. First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that distinguishes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good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OEM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safeguard measures. Finally, the WTO Safeguard Agreement should be applied uniformly to all member states, with appropriate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imposed on non-compliant countrie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warrant further attention from policymakers and scholars. WTO 세이프가드 협정 분석 후 이러한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주요 사례들을 통해 세이프가드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을 해보았으며 세이프가드라는 구제조치가 한국 수출업체에 어떠한 점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OEM, 우회 진입을 통해 목표 국으로 진출하려는 국가의 제품을 수입품으로 볼지 국산품으로 간주할지에 관한 법률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이프가드 조치기준에 대하여 향후 개정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미이행 국가에 대한 페널티 및 강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

      • KCI등재

        한국 IT 제조업계의 탄소감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최보빈,정윤세 한국무역상무학회 2023 貿易商務硏究 Vol.100 No.-

        본 연구는 탄소배출에 있어 미처 간과할 수 있었던 IT 업계의 탄소감축 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IT업계의 향후 CBAM 대응과 정부차원에서의 IT 업계의 효율적인 지원책 및 기업 자체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T 업계로부터 수집된 132개의 결과를 기술-조직-환경(TOE)모형 중 조직, 환경 요인과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 후 구조방정식을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요인, 혁신지향성 2개의 조직요인이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정부지원, 외부압력 2개의 환경요인이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과기대는 감축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IT 기업들은 조직자원 및 인력확보, 직급에 관계없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업무문화,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 파악하고 협력사, 시민단체, 국제기구의 탄소감축요구 및 CBAM동향을 잘 파악해야 함을 시사한다.

      • 스트레스 조절 및 부신 호르몬 분비(分泌)에 대한 국내외 침구치료(鍼灸治療) 연구(硏究) 현황(現況)에 대한 분석

        강미정,김지연,오혜정,최보빈,권오상,김재효,Kang, Mi-Jung,Kim, Ji-Yeon,Oh, Hye-Jung,Choi, Bo-Bin,Kwon, Oh-Sang,Kim, Jae-Hyo 대한한의정보학회 2009 大韓韓醫情報學會誌 Vol.15 No.2

        Objective : All kinds of stimulus can be work as a stressor, and too much stress can makes disease and leads to a death. It has studied to know what kinds of study have carried out for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Methods : It has searched articles in various web sites with key words of acupuncture, stress, hormone, adrenal, cortisol, catecholamine, epinephrine, and ACTH. Result : 1. It will work in the hypothalamus-pituitary gland-adrenal axis to control stress with acupuncture. 2. It has studied most in the years of 1990's and with acupoint of BL23 (腎兪) about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in Korea. 3. It has studied most in USA, the years of 2000's and with acupoints of ST36 (足三里), PC6 (內關) about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in Korea. Conclusion : It can be said that is growing interest about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in other countries, and it should be studied more various about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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