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이프가드 조치의 이행타당성에 대한 분석

최보빈,최창환 무역구제학회 2023 무역구제연구 Vol.0 No.67

This paper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the WTO Safeguard Agreement, which governs the use of import regulations and their duration. Specifically, we investigate whether the agreement is being implemented as intended or whether other factors are affecting its execution. Our analysis reveals several key issues. First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legal system that distinguishes between imported and domestic good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OEMs. Second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safeguard measures. Finally, the WTO Safeguard Agreement should be applied uniformly to all member states, with appropriate penalties and corrective measures imposed on non-compliant countries.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warrant further attention from policymakers and scholars. WTO 세이프가드 협정 분석 후 이러한 내용이 잘 이행되는지 주요 사례들을 통해 세이프가드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을 해보았으며 세이프가드라는 구제조치가 한국 수출업체에 어떠한 점을 시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OEM, 우회 진입을 통해 목표 국으로 진출하려는 국가의 제품을 수입품으로 볼지 국산품으로 간주할지에 관한 법률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이프가드 조치기준에 대하여 향후 개정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미이행 국가에 대한 페널티 및 강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

지각된 혜택 요인이 튀르키예 소비자의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최보빈 한국무역학회 2025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Vol.2025 No.4

패널벡터자기회귀(PVAR)를 활용한 경제성장 및 무역과 탄소배출량의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주요 탄소배출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보빈,정지연 한국무역상무학회 2025 무역상무연구 Vol.105 No.-

본 연구는 197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탄소배출 주요 5개 선진국의 탄소배출량, 수출, 수입, GDP, 산업비중 간의 동태적 상호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랜저 인과성(Granger causality) 검정 결과, 탄소배출량은 산업 비중과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였으나, GDP, 수출, 수입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탄소배출량과 GDP는 경제 성장 초기에는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관성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ESG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 도입, 무역정책 개선, 외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ESG 수출규제 시행 이후 다양한 국가의 탄소배출, 수출입, GDP 등 주요 경제 변수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between carbon emissions, exports, imports, GDP, and industrial structure in five major developed countries using time series data from 1971 to 2021. The Granger causality test results indicate that carbon emissions have a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with industrial structure, but no direct causality was found between carbon emissions and GDP, exports, or imports. To be specific, carbon emissions and GDP indicated a strong correlation during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growth, but this correlation gradually decreased over time.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the adoption of green technologies, improvements in trade policies, and more efficient use of external resources to respond to ESG export regulations. Future research should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key economic variables, such as carbon emissions, trade, and GDP, in various countri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ESG export regulations.

이해관계자 압력과 수출기업의 ESG 활동 및 기업가치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최보빈 한국통상정보학회 2025 통상정보연구 Vol.27 No.1

정부 차원에서 계획 중인 2030년 코스닥 상장기업의 ESG 공시, 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등 정부와 국제사회의 ESG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가 증가하고,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ESG 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관계자 이론을 기반으로 수출기업의 ESG 활동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4년 3월 27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총 440개의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와 국제사회의 압력은 수출기업의 ESG 활동 모두에 유의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압력은 ESG 활동 모두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SG 활동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 마련 등 적극적으로 기업의 ESG 활동에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국제사회의 ESG 요구에 부응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needs) 충족을 위한 경영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해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점진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의 활동으로 대비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With the upcoming 2030 ESG disclosure requirements for KOSDAQ-listed companies and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the demands for ESG compliance from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Furthermore, Growing ESG demands from various stakeholders have made ESG activities essential for Exporting compan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stakeholder pressures on the ESG activities and corporate value of 440 export companies, based on stakeholder theory. The analysis reveals that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pressures significantly influence all ESG activities of export companies, while stakeholder pressures do not show significant impact. Furthermore, ESG activitie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value. In conclusion,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intervene to support companies in meeting the ESG demands of both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community. Exporting companies, in turn, should first prepare for these requirements and then gradually expand their management strategies to meet the needs of various stakeholders. This should be accomplished through transparent governance and responsible management, starting with governance activities and gradually extending to environmental and social activities.

수출 제조업의 기업가 정신이 ESG 활동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보빈,정윤세 한국무역학회 2024 무역학회지 Vol.49 No.3

ESG라는 개념이 기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로 화두가 되어오는 동시에 2030년 이후 코스피 상장모든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를 지고 있기에 수출 제조업들은 ESG 활동에 대한 대비가 필수인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으로 기업가 정신과 ESG 활동 및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 매커니즘과 시사점을제시하고자 하였다. 248개의 표본으로 실증분석 결과 혁신성은 사회적 활동을 제외한 환경적 활동, 지배구조적 활동에 유의하였다. 그 외 사회지향성, 윤리적풍토 모두 ESG 활동 요인 모두에 유의하였으며, ESG 활동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수출 제조업은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탄소중립 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등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도기업 내부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윤리강령의 명확한 시행은 결국 ESG 활동을 향상시켜기업가치를 향상시킬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concept of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has been issued as a new indicator of corporate value. Starting from 2030, all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are required to prepare ESG activities as ESG discloure will be mandatory after 2030.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 mechanisms and implications of entrepreneurship, ESG activities, and corporate value. Surveying 248 respondents, the research found that innovative social initiatives significantly influence environmental and governance activities. Additionally, Social orientation and ethical climate were significant factors to ESG activities, which led to a substantial impact on corporate value. In conclusion, at the government level, support for carbon reduction, such as promoting Carbon Neutrality Support Centers, is required to foster corporate innovation. Moreover, at the corporate level, Attention to internal social issues and the clear implementation of ethical codes will ultimately reinforce ESG activities and thereby improve corporate value.

기술-조직-환경요인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수출기업의 탄소감축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보빈,정윤세 한국무역경영학회 2024 한국무역경영연구 Vol.0 No.35

본 연구는 본 연구는 한국에서 탄소 배출량 1~3위를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수출업체의탄소감축 의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탄소감축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해당 산업 종사자들로 부터 얻은 202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확보하였으며, 기술-조직-환경(TOE) 모델과 통합 기술 수용 모델(UTAUT)로 모델링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해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 적합성, 혁신 지향성, 정부 지원이 성과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탄소감축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철강, 석유화학 및 시멘트 산업은 각 기업의 재정적 상황에 적합한 탄소감축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내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확대를 위해 수평적 조직구조의 기업문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탄소감축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CEO 지원은 탄소감축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CBAM 대응 및 탄소저감에 대한 필요성, 세부사항에 대해 CEO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CBAM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해야 함이 촉구되어진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tent to reduce carbon emissions at steel, petrochemical, and cement exporter companies, which rank first to third in carbon emissions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concluded by attempting to present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The 202 survey results obtained from the industry were modeled into a tech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TOE) model and an integrat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UTAUT), upon which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s. The analysis showed that technological suitability, innovation orientation, and government suppor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rformance expectations, which impact aims to reduce carbon emissions. This study suggests carbon reduction technologies best suitable for the financial and business models of steel, petrochemical, and cement companies. It also notes the benefit of a less top-down, horizontal organizational structure to the sharing of innovative ideas within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support CEOs who have not been affected, the government is urged to provide training on the details and necessity of CBAM response and carbon reduction for CEOs, thereby minimizing management losses caused by CBAM which is to be implemented in earnest in 2026.

한국 IT 제조업계의 탄소감축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최보빈,정윤세 한국무역상무학회 2023 貿易商務硏究 Vol.100 No.-

본 연구는 탄소배출에 있어 미처 간과할 수 있었던 IT 업계의 탄소감축 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IT업계의 향후 CBAM 대응과 정부차원에서의 IT 업계의 효율적인 지원책 및 기업 자체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T 업계로부터 수집된 132개의 결과를 기술-조직-환경(TOE)모형 중 조직, 환경 요인과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 후 구조방정식을 통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요인, 혁신지향성 2개의 조직요인이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정부지원, 외부압력 2개의 환경요인이 성과기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과기대는 감축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IT 기업들은 조직자원 및 인력확보, 직급에 관계없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업무문화, 정부지원 사업을 적극 파악하고 협력사, 시민단체, 국제기구의 탄소감축요구 및 CBAM동향을 잘 파악해야 함을 시사한다.

지각된 혜택 요인이 튀르키예 소비자의 한국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최보빈 한국무역학회 2025 무역학회지 Vol.50 No.2

튀르키예는 유럽의 공장이라 불리우며, EU와의 관세동맹,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배경으로 한국의 EU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므로, 튀르키예 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은 EU CBAM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유럽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된다. 이를 배경으로, 튀르키예 직장인을 상대로 수집한 177개 표본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한국 제품 구매의도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혜택은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이 있었으며, 심리적 혜택은 태도,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튀르키예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한국 제품에 대한 내적만족감,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좌우됨을 시사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현지 프로모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마케팅 전략이 구사할 필요가 있다. Türkiye, often referred to as the “factory of Europe,”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strategic hub for Korea’s entry into the EU market, supported by its customs union with the EU and favorable diplomatic ties with Korea. Active entry into the Turkish market is emerging as a viable strategy to overcome non-tariff barriers such as the EU’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and to expand into Europe.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177 Turkish office workers and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examine their purchase intention toward Korean produc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conomic benefi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cond, psychological benefits positively influenced both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Lastly, attitude and subjective norm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urchase int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urkish consumers' purchase behaviors are largely driven by internal satisfaction with Korean products and the surrounding social atmosphere. Therefore, Korean exporters are recommended to adopt localized promotional strategies and marketing campaigns that deliver emotional or socially resonant messages to appeal to Turkish consumers.

패널 회귀모형을 통한 개도국의 무역개방도와 경제요인이 탄소배출, 에너지 사용에 미치는 영향

최보빈(Bo-BinChoi) 한국무역학회 2024 무역학회지 Vol.49 No.6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rad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on carbon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in the top five carbon-emitting developing countries (China, India, Russia, Iran, and Indonesia). With annual data from 1970 to 2021,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including unit root tests to validate the data. Furthermore, F-test, Breusch-Pagan (LM) test, and Hausman test results confirmed that the fixed-effects model was appropriate for the analysis. The findings suggest that trade openness, GDP, and industrial share significantly influence carbon emissions and energy consump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strategic policies to harmonize economic growth with environmental protection, enhanc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acilitate green technology transfer.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analyzing the long-term effects of each variable to provide a more in-depth understanding of how economic factors and trade activities influence the environment.

스트레스 조절 및 부신 호르몬 분비(分泌)에 대한 국내외 침구치료(鍼灸治療) 연구(硏究) 현황(現況)에 대한 분석

강미정,김지연,오혜정,최보빈,권오상,김재효,Kang, Mi-Jung,Kim, Ji-Yeon,Oh, Hye-Jung,Choi, Bo-Bin,Kwon, Oh-Sang,Kim, Jae-Hyo 대한한의정보학회 2009 大韓韓醫情報學會誌 Vol.15 No.2

Objective : All kinds of stimulus can be work as a stressor, and too much stress can makes disease and leads to a death. It has studied to know what kinds of study have carried out for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Methods : It has searched articles in various web sites with key words of acupuncture, stress, hormone, adrenal, cortisol, catecholamine, epinephrine, and ACTH. Result : 1. It will work in the hypothalamus-pituitary gland-adrenal axis to control stress with acupuncture. 2. It has studied most in the years of 1990's and with acupoint of BL23 (腎兪) about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in Korea. 3. It has studied most in USA, the years of 2000's and with acupoints of ST36 (足三里), PC6 (內關) about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in Korea. Conclusion : It can be said that is growing interest about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in other countries, and it should be studied more various about controlling stress with acupunctur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