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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일념 1993 교수아카데미총서 Vol.5 No.-
동질사회 평화의 요건이 리더의 「지인용」 3합, 사회성원의 「이기합」의 3합으로 무르익는다면 3합의 확약이 과제로 등장됨직하다. 그것은 교육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이에 관련한 어려운 말은 많은 듯하나, 우리 전통문화의 교육관은 「의식족이지예절」(衣食足而知禮節) 또 「이용후생이숭덕야」(利用厚生以崇德也)였다. 도의와 경제기술의 구전(具全)이 교육의 대본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잘은 모르거니와 이것이 심심찮게 떠도는 전인교육이라면 오늘 학교교육으로써 과연 전인교육이 될 수 있을까? 본성교육을 가정과 종교가 담당하고, 학교교육의 역점을 학문과 기술의 지식에 두고 일반사회와 기업이 변화적응의 생애교육에 힘쓰는 교육의 3합으로 만이 그 실을 거둘 것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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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 방어를 위한 경제심리 회복 시급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18년 3분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주평 Vol.811 No.-
■ 개 요 (경기 하강 압력 지속)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 급감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불안한 성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를 부문별로 분석해 보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7%p, 외수(순수출)가 1.3%p로 전적으로 외수에 의존하는 성장구조를 가진다. 특히 수입의 성장 기여도가 1.1%p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급감하면서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역설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만약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역성장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모두 장기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경기 하강 국면이 지속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내구재 중심의 소비 회복) 2018년 1분기 이후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2분기 소비 지표가 미약한 수준을 보였으나 3분기의 첫 달인 7월 중소매판매는 내구재 및 비내구재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하면서 호조를 보였다. 또한 7월에 들어 소비재 수입액과 소비재 물량이 모두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소비 호조는 내구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설비투자 부진 지속) 반도체 산업의 투자가 마무리되는 효과로 전체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지속중이다. 전년도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로 2분기 이후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단기간 내 설비투자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대기업들의 발표된 투자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설비투자 부진이 완화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건설경기 하강 본격화) 건설경기의 동행지표(건설기성)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선행지표(건설수주)는 최근 민간 부문 내 토목 분야가 일시적 호조를 보여 다소 개선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7월중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한편 7월중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공공 부문이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향후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 모두 시장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여 건설투자 부진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증가세 지속) 3분기에 들어 수출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여전히 단가 상승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7월과 8월중 증가세를 지속중이나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한편 주력시장 중 대 중국 및 대 아세안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경기를 주도하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여전히 반도체와 유화 중심의 수출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의 고용창출력 고갈) 실물경제의 부침이 고용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체감실업률이 높아지고 신규취업자수가 급감하였다. 7월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하였다. 2018년 7월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3.4%)보다 상승하였으며, 7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11.5%로 전년동월의 10.9%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신규취업자(취업자수 증감)수는 제조업 구조조정의 영향과 비제조업의 고용흡수력 약화로 5,000명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내수 부진에 따른 저물가 지속)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면서 소비자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가 상승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공급측에서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1%대 중반에 그치는 모습이다. 특히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나타내주는 근원물가상승률은 외환위기 기간이었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0%대 상승률(0.9%)로 하락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 부진) 가계 소비심리 악화되는 가운데 기업 심리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가계 부문은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5월 이후 9월까지 심리지표가 계속 악화중이다. 다만 9월에 들어 기업 경제심리가 기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8월보다는 9월이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7월에 들어 건설업이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소폭 개선되면서 전산업 생산도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7월중 증가폭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전년동기대비 기준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7월 1.2%로 6월의 0.2%보다 크게 상승하고 있다. (제조업)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유화 산업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재고 증가와 출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산업 경기에 확실한 회복 모멘텀이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 강하지는 않지만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시현하였다. (건설업) 민간 부문 내 토목 수주의 일시적 급증으로 전체 건설수주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건설업 경기 하강을 시사하고 있다. ■ 현 경기 판단과 향후 전망 (1) 현 경기 판단 2018년 3/4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2017년 2분기를 고점으로 시작된 전형적인 『경기수축』국면 상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순환주기상 2017년 5월이 경기 정점으로 판단되며,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수축 국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경기 하방 리스크 ① 심리적 측면에서 미래 불확실성의 확대 가계 부문은 실질 소득의 정체와 고용시장의 부진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을 체감하고 있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현상이 지속중이다. 기업 부문은 수출시장의 제한적 회복 및 내수시장의 부진에 직면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은 상황이다. ② 투자절벽에 따른 성장력과 고용창출력 약화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부진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투자가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투자가 전체 경기의 하강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③ 산업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 경기 양극화 외형상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품목의 호조에 의존하는 수출 산업 내 경기 양극화가 장기간 지속중이다.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부진한 산업들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하락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체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어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④ 건설업 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시장의 어려움 가중 올해 건설업 취업자수는 약 204만 명으로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치 172만 명보다 32만 명이 많은 수준이다. 건설업 취업자가 급증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나타내었던 2014년부터이며, 다시 말하면 정상적 산업 경기 수준으로 회귀하는 과정상 과잉노동력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 건설업 경기의 하강이 건설업 내 노동시장의 문제를 넘어 소득양극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⑤ 대외 리스크의 국내로의 전염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에 대해서 합리적 관점에서는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게 평가되나, 다양한 변수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높은 중국의존도를 감안할 때 만약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경우, 한국 경제에 그 위기가 전염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최근 일부 국가에서의 디폴트 위기가 다른 신흥국들로 확산될 경우 거의 유일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경기마저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향후 경기 전망 최근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을 볼 때 경기 전환(하강에서 회복) 신호가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상황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연스러운 경기 사이클상 2019년 중으로 경기 저점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완만하게 나마 개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무역전쟁의 확산, 신흥국 위기, 차이나리스크 등의 대외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는 하강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경기전환점이 상당기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첫째,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소비 회복세 유지를 위해 전방위적 소비 진작 노력들을 병행하여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고리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력과 고용창출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대외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경제성장의 핵심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경기 회복세를 이어가야 한다. 다섯째,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 정립과 유연한 경제운용 기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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