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 확장에 따른 생태적 영향에 대한 예측 모델링 체계 구축(Ⅲ)

주용준,사공희,이후승,조원희,황진후 한국환경연구원 2023 사업보고서 Vol.2023 No.0

자연경관심의제도의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주용준,사공희,최준규,이상윤,전정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3 No.-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개선방안 연구

주용준,사공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2 환경영향평가 Vol.31 No.3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development projects is a process in which various stakeholders derive consultations by reflecting project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environmental status, and implementation of consultations is a prerequisite for securing sustainability of the local environment. The business plan can be changed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the business plan for which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has been completed, it can be changed as a systematically prepared procedure (called Consultations on Amendment).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nges in the development project, Consultations on Amendment in industrial complexes were the most common,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is increasing accordingly.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nd the case studies, the main causes of Consultations on Amendment in industrial complex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1) formal demand forecasting for tenant industries, (2) excessive omission and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under the Special Act, and (3) the use of an expedient change consultation system to facilitat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ultation and shorten the period.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hree measures to prevent the deterior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unction due to frequent consultations on industrial complex changes; (1) Ensuring residents’ participation procedures for Consultations on Amendment that changes important matters, (2) Reasonable revision of the “Simplification of Industrial Complex Procedures Act” to enhance the feasibility of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lans and locations, (3)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s for verification of real demand for objective demand management for industrial complexes, and (4) Preparation of a review guideline for Consultations on Amendment.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美國行政法의 生成過程과 司法審査問題 : Its Formation Process and Judical Review

朱瑢焌 건국대학교 1959 學術誌 Vol.2 No.1

地方自治論小考

朱瑢焌 건국대학교 1957 法學會誌 Vol.1957 No.1

친환경적 도로건설계획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적용 방안 연구

주용준,사공희,최준규,황지원,Joo, Yongjoon,Sagong, Hee,Choi, Joongyu,Hwang, Giwon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7 환경영향평가 Vol.26 No.5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물류 유통의 증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훼손과 생태계의 파편화, 생활환경의 악화 등의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계획의 기본구상과 노선선정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계획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와 관련된 행정규칙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기존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선정된 계획지표에 대한 적용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도출된 지표를 도로건설계획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적용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안 평가를 제안하였으며, 대안 평가 시 계획지표에 대한 환경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과거의 도로건설계획에 대한 친환경성 지표를 보완하고 계획지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방안과 계획지표의 영향 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Considerable amount of resources on roads, basic infrastructure,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goods is invested. Despite the necessity, its undesirable side effects ar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order to efficiently evaluate these problems more than before, planning indictors for environment-friendly road constructions is proposed in this study. First, we make an investigation into real-life cases where the extracted planning indicators were applied. Second, it is suggested that an alternative assessment method efficaciously evaluate and/or adopt extracted planning indictors on road construction projects. Finally, criteria to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s with respect to planning indicators and apply them into real cases is proposed.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upgrading past pro-environmental indictors for road construction, suggesting reasonable applications of planning indicators, and setting criteria to determine environmental impacts based on planning indicators.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연구

주용준,류창수,박효순,Ju, Yong-Jun,Ryu, Chang-Su,Park, Hyo-S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8 No.11

전 국토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세종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중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BRT(Bus Rapid Transit)와 철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건설비가 지하철보다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지하철의 시스템을 갖추어 수송능력을 크게 높이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 BRT, 기존선을 활용하여 건설하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있다. 또한, 대전지하철 1호선을 정부세종청사까지 연장 운행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세종시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세종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추가로 건설하여 인근 지역과 상생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ejong City, early settlement in transport infrastructure should precede the most. Of various means of transport, this study focus on BRT(Bus Rapid Transit) and the railway. Than the subway construction costs only a tenth. Equipped with a system of underground transport capacity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ew concept of public transport in the BRT, utilizing the existing line railway to be constructed broad Chungcheong. The extension revolves 1 line of Daejeon subway to Jeongbuse kind government complex and the communication facilities is cooked for the rapid increase in the transportation demand according to the before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and Sejong city inflow of population.

알지네이트 기반 분사형 하이드로겔 개발 및 용기 적용에 대한 기술적합성 평가

주용준,전희경,최정연,홍경식 대한의용생체공학회 2023 의공학회지 Vol.44 No.1

Initial burn wound car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outcome of burn treatment. In this study, we tried to develop spray-type alginate hydrogel dressing with advantages such as promoting wound healing, reduc- ing pain, and increasing ease of use for emergency burn treatment. Spray implementation, physical properties, and cytotoxicity of the newly developed spray-type alginate hydrogel dressing were evaluated. As a result, a new func- tional spray-type hydrogel dressing with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and biocompatibility was develop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pray able containers, and it was confirmed that it could be applied as a treatment for skin regen- eration in the future.

지리산 단속사 가람 배치 연구 - 2탑·금당·강당을 중심으로 -

주용준,장헌덕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5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50

This study is investigating the current existing stone stupas in Dansoksa Temple Site for its plan arrangement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st Zen Buddhism space organization. In the site, there are existing relics of the Unified Shilla, Koryo and Joseon dynasty and there is a complex mixture of both Zen and non-Zen Buddhism doctrines in architectural form.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templ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temple was small in size and had a non-Zen Buddhism style without a stupa. Afterwards the plan arrangement was changed at least 3 times and according to the relics of the Koryo dynasty, the temple site was expanded by its increasing stage. The Dansoksa Temple Site was used for academics purposes for loc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site arrangement of the late 15th century has much difference with the former Unified Shilla style. The main hall firstly had a long rectangular plan and was expanded for its size but was decreased to a square plan.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a different change of plan for the lecture hall. In relation with the 2-stupas, the main hall should be formed between the angles of 37° to 87° and would have been formed more than 12m apart from the 2-stupas. In relation with the main hall, the lecture hall has 3 possible plan formations and it is possible that it was changed to a high building in the Joseon dynasty.

수변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주용준,사공희,최상기,이상범,전정의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수변지역은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변경관의 훼손 방지 특히,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제와 점 및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변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한 수변지역은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하천의 수질 및 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하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친수시설이 다수 조성되면서 수요가 증가하여, 점 및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훼손과 수변경관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입지 제한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변지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위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적 측면에서의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개발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부하 정도와 지형 및 경관,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업종과 입지 유형, 하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변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 및 경관 등의 환경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친환경적인 개발로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규제와 관련하여 세가지 대안 즉, 수변지역 환경평가(가칭) 협의 신설 방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 개발행위허가제 심의 기준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과 목적 달성 실효성 등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변지역에 대한 소규모 개발사업의 심의·협의 시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에서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최근에 규제 완화와 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등에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과 개발사업의 변경 제한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난개발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허가제의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수변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국한하여 적용되기보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다면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arious strategies and management plan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point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and designation of riparian area in order to conserve and preserve water quality as well as ecosystem, prevent deterioration of scenic area, and more importantly, retain drinking water securely.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numerous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waterside area outside water conservation zone and riparian area, river water quality and landscape are severely damaged.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on the riverside area are expected to increase constantly as the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will introduce waterfront facility and therefore, improve accessibility toward river.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anticipated that water quality, ecosystem, and landscape of the river will degrade continuously by both point and non-point source pollutions. Worse, as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evaluated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 are no regulatory systems to restrict the project location. This project aims to review legislation plan for small-scale development and build an evaluation standard in order to manage riparian area environmentally friendly. Current state of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as well as the degree of the load on total water pollution load management are investigated. In addition to that, the following environmental impact on topography, landscape, and ecosystem is analyzed. Especially, each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is categorized according to its field, site condition, and alluvial environment. Predictable environmental impacts are discussed for each categorized project. Regarding the development restriction, three alternatives are suggested to prevent and reduce environmental impacts on water quality and landscape. They include the new consultation pla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riparian area (tentative name), expansion plan for scope on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reinforcement plan for consideration standard on development behavior permit system. For each plan,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are discussed for pros and cons of the introduc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reinforcement plan for consideration standard on development behavior permit system is chosen as the best alternative to prevent overdevelopment on riparian area. Evaluation standards in terms of environmental impact are suggested for every singl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category. Introduction of negative methods on project management area and mitigation measures on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project are considered to deal with deregulation and location demand in recent years which may bring about side effects including overdevelopment, landscape damage in the vicinity of cultural properties. A regulatory plan to prevent such imprudent development and satisfy a large demand of the development could be reinforcing consideration standards for development behavior permit system while taking account of city planning and environmental matters. This project is aimed at applying mainly for th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 however, by properly modifying and enhancing the measures, the plan can be further applied for other projects under development behavior permit system to effectively prevent exploitation on land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