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의 경찰제도 관련 조항의 문제점과 개헌방향

주성진 한국경찰연구학회 2011 한국경찰연구 Vol.10 No.1

경찰제도는 헌법의 구체화법인 경찰법규에 의해 생성?발전해 왔다. 헌법의 지도목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등의 보호는 경찰작용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를 이루기 때문에 경찰작용은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임무이자 작용이다.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과 제도는 국가의 최상위의 법원인 헌법에 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목적을 실천하는데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헌법에 나타난 경찰제도 조항의 연구는 경찰학 분야에 있어 연구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국가별 헌법 중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을 세계 헌법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향후 헌법개정시 경찰제도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3개국의 헌법을 문헌조사와 기술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단일국가, 대통령제, 집권형 경찰체제를 유지하는 다른 유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찰제도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었다. 현행 헌법 하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으로서 경찰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 미확보,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결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의 폐해, 자치경찰제의 헌법적 근거 미비,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문제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조항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입헌례를 제시하였다.

무기탄소원으로서의 NaHCO3가 미세조류 scenedesmus dimorphus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주성진,장산,최경진,이석민,황선진 대한상하수도학회 2014 상하수도학회지 Vol.28 No.5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sodium bicarbonate (NaHCO3) on growth of S. dimorphus. NaHCO3 concentration was varied from 0 to 2 g-C/L. As a result,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of NaHCO3 up to 1.5 g-C/L increased dry weight of algae. The highest specific growth rate of S. dimorphus was 0.36 day-1 which was obtained at concentration of 0.5 g-C/L NaHCO3. pH showed a large variation range at the concentrations lower than 0.5 g-C/L NaHCO3 whereas inorganic carbon, nitrate and phosphorus removal rates were almost same at the concentrations higher than 0.5 g-C/L NaHCO3 (0.75, 1, 1.25, 1.5, 2 g-C/L NaHCO3). Their average inorganic carbon, nitrate and phosphorus removal rate were 70 mg-C/L/d, 11.3 mg-N/L/d, and 1.6 mg-P/L/d, respectively. Thus, NaHCO3 didn’t effect on inorganic carbon, nitrate and phosphorus removal rate of S. dimorphus.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주성진,신만중,Ju, Sungjin,Shin, Manjoong 한국건설관리학회 2022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23 No.6

In many cases,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in which a general contractor in charge of the entire project is subcontracted from the client and entrusts the construction to a specialty contractor in charge of detailed work types. In this structure, the general contractor manages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construction, but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is an individual specialty contractor, so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 facilities will vary according to their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In order to solve quality and safety problems that may aris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son receiving the order for construction and the person who actually constructs it, it is necessary to let the person who receives the order perform the construction directly for projects under a certain amount. The system introduced for this purpose is the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As described above, although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bad construction and risk transfer, it is a system that has various probl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practical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legally and institutionally.

미세조류 scenedesmus dimorphus 연속 대량배양 운전에 있어 광 조건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주성진,황현정,장산,황선진 대한상하수도학회 2015 상하수도학회지 Vol.29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light conditions on the productivity of scenedesmus dimorphus in the continuous mass cultivation system. To compare the algal productivity according to the light conditions, S. dimorphus was cultivated continuously under the wide range of light intensity(200-600 PPFD) and various light wavelength(white light and red-blue mixed light). After 100 days of cultivation under the different light intensity, the productivity of S. dimorphus increased as light intensity decreased. So, the productivity was maximized as 100 mg/L/d when light intensity was 200 PPFD. In case of light wavelength, the productivity of S. dimorphus was enhanced about 20% with the white light compared to that of the red-blue mixed light. Consequently, the optimal light conditions for the continuous mass cultivation of S. dimorphus were 200 PPFD as light intensity and white light as light wavelength.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위한 최적 운전인자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주성진,이석민,황선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2

미세조류는 광합성 반응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체내에 카로티노이드, 피코시아닌 같은 유용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미세조류의 대사특성은 하폐수처리, 바이오연료 생산, 이산화탄소 고정 및 유용물질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조류의 배양방법은 open system과 closed system이 존재하는데, 이 중 closed system은 미세조류 배양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반면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비용/고효율의 PBR(photo-bioreactor) 운전을 위한 최적운전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aeration rate와 pH가 미세조류 대량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미세조류는 Scenedesmus dimorphus를 이용했고, NO3--N 100 mg/L, PO43--P 10 mg/L로 modified BBM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광도 40 ~ 100 ㎛ol/m²/s, 광주기 24(light) : 0(dark)로 설정하고 working volume 2 L인 photo bioreactor를 batch로 운전하였다. Aeration rate는 0.1 ~ 1 vvm, pH 7 ~ 10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Aeration rate이 Scenedesmus dimorphus 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0.3 vvm과 0.5 vvm 에서 높은 성장량을 나타냈다. 무기탄소의 공급량이 많은 1 vvm 조건에서는 성장량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도한 폭기로 인해 미세조류에 미치는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성장에 저해를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폭기조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0.3 vvm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조건으로 도출되었다. pH가 Scenedesmus dimorphus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pH 9에서 가장 높은 성장량을 나타냈다

회원작품 - 제너셈 송도 _ 맞춤

주성진,Ju, Sungjin 대한건축사협회 2018 建築士 Vol.591 No.-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조사를 위한 기법의 개발 및 적용

주성진 韓國防衛産業學會 2004 韓國防衛産業學會誌 Vol.11 No.1

A-40 : 미세조류 대량배양을 위한 최적 운전인자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주성진,이석민,황선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3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미세조류는 광합성 반응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체내에 카로티노이드, 피코시아닌 같은 유용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미세조류의 대사특성은 하폐수처리, 바이오연료 생산, 이산화탄소 고정 및 유용물질 생산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조류의 배양방법은 open system과 closed system이 존재하는데, 이 중 closed system은 미세조류 배양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반면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비용/고효율의 PBR(photo-bioreactor) 운전을 위한 최적운전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aeration rate와 pH가 미세조류 대량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미세조류는 Scenedesmus dimorphus를 이용했고, NO3--N 100 mg/L, PO4 3--P 10 mg/L로 modified BBM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광도 40 ~ 100 ㎛ol/m2/s, 광주기 24(light) : 0(dark)로 설정하고 working volume 2 L인 photo bioreactor를 batch로 운전하였다. Aeration rate는 0.1 ~ 1 vvm, pH 7 ~ 10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Aeration rate이 Scenedesmus dimorphus 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0.3 vvm과 0.5 vvm 에서 높은 성장량을 나타냈다. 무기탄소의 공급량이 많은 1 vvm 조건에서는 성장량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도한 폭기로 인해 미세조류에 미치는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성장에 저해를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폭기조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0.3 vvm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조건으로 도출되었다. pH가 Scenedesmus dimorphus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pH 9에서 가장 높은 성장량을 나타냈다.

미세조류 Scenedesmus dimorphus의 대량배양을 위한 flexible LED의 적용 타당성 평가

주성진,이석민,장산,최경진,황선진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4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미세조류는 대기나 수중의 이산화탄소와 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광합성을 하고 유기물과 산소를 발생시키는 생물로, 높은 유기물 생산성과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의 고정이 가능하여 지구온난화와 조류 biomass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미세조류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빛의 공급이 필수조건인데, 다양한 광원 중에서 최근 발광다이오드 즉, LED (Light Emitting Diode)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LED 중 bar 형태와 flexible 형태를 이용하여 미세조류 배양시 미세조류의 생산성과 소비전력을 비교, 평가하여 효율적인 광원을 선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미세조류는 Scenedesmus dimorphus 를 이용했고, NO₃-N 100 mg/L , PO₄³-P 10 mg/L를 포함하는 modified BBM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광도 70 ㎛ol/㎡/s, 광주기 24(light) : 0(dark) 로 설정하였다. pH와 폭기량은 각각 9 와 0.5 vvm 으로 설정하였으며 working volume 3.5 L 인 fermenter를 이용하여 batch mode로 7일간 운전하였다. Scenedesmus dimorphus 의 생산성은 두 조건에서 모두 약 80 mg/L/day 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가지 형태의 LED 모두 같은 광도를 조사해 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소비 전력량은 bar 형태가 130W, flexible 형태가 64W로 미세조류의 생산성은 동일했으나, 소비 전력량은 bar 형태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flexible LED의 적용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당선작 -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주성진,Ju, Seong-Jin 대한건축사협회 2018 建築士 Vol.59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