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미륵사지 납유리판의 역할과 원료의 상관관계 해석

조지현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22 보존과학회지 Vol.38 No.5

이 연구에서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납유리판 9점을 대상으로 역할과 의미를 재조 명하고, 원료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미륵사지에서 유리판은 전 영역에서 출토되었는데, 특 히 동원의 금당지와 탑지 주변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납유리의 사용처는 출토위치로 보아 사찰 의 상징적인 공간에 부분적으로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납유리의 정량분석(ICP system)을 실시한 결과 PbO는 74.2∼79.5 wt.%(평균 76.6 wt.%)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기존 학계 에 보고된 미륵사지 납유리 PbO(약 70 wt.%)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한편, 납유리의 동위원소 비와 미량 및 희토류원소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백제문화권과 신라문화권은 뚜렷한 구분 을 보이고, 동일문화권에서도 일부 다른 산지의 기원을 확인하였다. 이는 납유리를 제작하는 조성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원료를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 는 고대 유리질 물질의 기술체계를 이해하고 향후 제작기술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Diamond Mission

조지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통역협회 1992 외대통역협회지 Vol.9 No.1

이사회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

조지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아주법학 Vol.16 No.3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선관주의의무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충실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 등 여러 종류의 의무가 도출되어 상법에 규정되었고,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설과 판례는 이사에게 감시의무를 인정한다. 이사가 이러한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위반행위가 이사회결의로 승인된 것인 때에는 이러한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사회결의에 참가한 이사가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그 이사는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와 관련하여 이사가 이사회결의에 반대한 경우는 이의를 제기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이사회결의에서 안건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기권한 이사를 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얼마 전 이사회결의에서 기권한 이사의 책임과 관련된 사건에서 1심과 2심법원이 기권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데 비해, 대법원은 기권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이사회결의는 의사정족수인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의결정족수인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는데, 찬성 표결만이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포함되고 기권은 찬성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찬성이 아닌 기권은 당연히 반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권한 이사에게 감시의무위반이 인정되면 기권한 이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애착외상을 경험한 중년여성의 모래놀이치료 질적사례연구

조지현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8

This study conducted 20 or 30 sessions of sand play therapy for two middle-aged women in their early 40s who are suffering from continuous emotional confusion and social adaptation due to their growing attachment trauma experienc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s described by the study participants, topics such as <poor growth environment>, <internal working model>, <unstable psychology of middle-aged women>, <recognition of the need for change>, <experience through sand play>, and <new challenge> were derived, and attachment trauma experiences remained negative in the lives of the study participants. Through sand play therapy, the study participants found the meanings of <face with inner wounds>, <self-awareness through counseling>, <emotional control>, <want to escape pain>, <self-openness and acceptance>, and <try to change>, and showed a positive attitude and future. 본 연구는 성장기에 애착 외상 경험으로 정서적 혼란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중년기에 겪는 신체적, 정서적 혼란감을 호소하는 40대 여성 2명을 대상으로 20∼30회기 모래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가서술한 내용으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열악한 성장환경>, <내적 작동모델>, <중년여성의 불안정한 심리>,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 <모래놀이를 통한 경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가 도출되었다. 애착 외상의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의 삶에 부정적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래놀이 치료를 통해 <내면의 상처와 마주함>, <상담을 통한 자기 인식>, <정서 조절>,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음>, <자기 개방과 수용>, <변화를 시도함>이라는 의미를 찾게 되었으며, 객관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중년에 겪는 변화를 수용하려는 태도와 미래에 대해 긍정적 모습을 보였다.

콘체른 지배회사에서 소수주주의 보호 -명시되지 않은 주주총회의 권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조지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經營法律 Vol.19 No.2

Zum Schutz der Minderheitsaktionären der herrschenden Aktienge- sellschaft hat der BGH die Existenz ungeschriebener Hauptversammlung- szuständigkeiten anerkannt. Obwohl nach der aktiengesetzlichen Kompetenzordnung jenseits gesetzlicher Spezialtatbestände für ungeschriebene Gesellschafterzuständigkeiten kein Raum zu sein scheint, hat der BGH in der Holzmüller-Entscheidung solche Kompetenzen postuliert. Mit den Gelatine-Entscheidungen hat der BGH die Holzmüller- Doktrin schließlich fortgeführt und zunächst den Ausnahmecharakter dieser ungeschriebenen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betont. Die Kernaussage der Gelatine-Entscheidungen ist, dass so genannte ungeschriebene Mitwirkungsbefugnisse der Hauptversammlung nur ausnahmsweise und in engen Grenzen anzuerkennen sind. Sie kommen allein dann in Betracht, wenn eine Umstrukturierung der Gesellschaft an die Kernkompetenz der Hauptversammlung, die Verfassung der Aktiengesellschaft zu bestimmen, heranreicht, weil sie Veränderungen nach sich zieht, die denjenigen zumindest nahe kommen, welche allein durch eine Satzungsänderung herbeigeführt werden können. Die Gelatine-Entscheidungen sind zu begrüßen. Sie bestätigen die Existenz ungeschriebener Hauptversammlungszuständigkeiten. Die Gelatine- Entscheidungen bringen Klarheit i) zum Schutzzweck der Holzmüller- Doktrin, es geht um die Mediatisierung von Aktionärsrechten, ii) zur Rechtsgrundlage, nämlich offene Rechtsfortbildung, iii) zur Aufgreifschwelle, so um die 80%, und iv) zur erforderlichen Hauptversammlungmehrheit, nämlich Dreiviertelmehrheit. Bei Verstöße gegen die Zustimmungspflicht soll jeder Aktionär ein Anspruch darauf zustehen, dass die Gesellschaft die unzulässige Maßnahme unterlässt bzw. rückgängig macht. Daneben kommen theoretisch Schadensersatzansprüche gegen Vorstand gemäß § 93 AktG in Betracht.

6시그마 효과성 측정을 위한 성숙도 측정도구 개발

조지현,장중순 대한산업공학회 2006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06 No.11

이사보수규제에 관한 연구–독일 주식법을 중심으로-

조지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江原法學 Vol.61 No.-

The Korean Commercial Code stipulates that the remuneration of directors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r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specify the standard of calculation of remuneration, the precedent only recognizes the regulation of inadequate remuneration to a fairly narrow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stipulates that when the Board of Audit decides the remuneration of individual directors, the remuneration should be in proper proportion to the achievements of directors and the situation of the company, and that listed companies should set up a pay structure to ensure continued corporate development. It also stipulates that the director’s remuneration should be reduced if the company’s situation worsens after the confirmation of the directors’ remuneration and continues to pay without any change in remuneration becomes unreasonable to the company. A director who is unable to accept a reduction in remuneration may terminate his contract with the company.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also recognize the right to reduce remuneration if it becomes inadequate due to changes in the situation after it is confirmed. 상법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는 자주 변동되므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만을 승인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주총회가 이사보수의 개별적 내용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상법은 보수 산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판례는 이사의 직무와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보수는 무효라고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상법이 보수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가 부적정한 이사보수의 규제를 상당히 좁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 주식법은 오래 전부터 감사회가 개별 이사의 총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의 업적과 회사 상황에 적정한 관계에 놓이도록 해야 하고 회사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이사보수를 감액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임원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가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임원에 대한 보수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높아지면서 임원 보수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주총회나 보수위원회를 통한 절차적 규제와 보수에 대한 공시규제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사의 보수가 과다한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법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본 논문은 보수감액권에 관한 독일 주식법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상법에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불안과 우울증상에 공통된 인지적 취약성과 고유한 인지적 취약성 검증

조지현,조용래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20 인지행동치료 Vol.20 No.1

본 연구는 사회불안과 우울증상에 공통된 인지적 취약성과 각 증상에 고유한 인지적 취약성을 확 인하고 그 기여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사회불안과 우울증 상에 공통된 인지적 취약성으로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걱정과 반추)’, 사회불안증상에 고유한 인지 적 취약성으로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우울증상에 고유한 인지적 취약성으로는 인지삼제 질문지로 측정된 ’긍정적 믿음’과 ‘부정적 믿음’을 채택한 통합모형 을 제안하였다. 대학생 460명의 자료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한 통합모형은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형에서 사회불안증상의 두 가지 고유한 인지적 취약성 중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회불안증상 에 대한 기여도가 더 크고, 우울증상의 두 가지 고유한 인지적 취약성 중에서 ‘부정적 믿음’이 ‘긍 정적 믿음’보다 우울증상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들은 사회불 안장애와 우울장애를 설명하고, 평가하며,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회불안과 우울증상에 공통된 인지 적 취약성과 각 종류의 증상에 고유한 인지적 취약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common and unique cognitive vulnerabilities to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and then to evaluate their contributions simultaneously. To this end, based on previous studies, we developed an integrated model in which ‘repetitive negative thinking (worry and rumination)’ is a common cognitive vulnerability to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both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re unique cognitive vulnerabilities to social anxiety, and both ‘positive beliefs’ and ‘negative beliefs’ are unique cognitive vulnerabilities to depress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was used to analyze data from a sample of 460 university students. SEM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tegrated model provided an adequate fit to the data. Of the two unique cognitive vulnerabilities to social anxiety, ‘fear of positive evaluation’ appeared to contribute to social anxiety more strongly than ‘fear of negative evaluation’, and of the two unique cognitive vulnerabilities to depression, the impact of ‘negative beliefs’ seemed to be stronger than that of ‘positive beliefs’. In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both cognitive vulnerability factors common to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and unique to each kind of symptoms in explaining, assessing, and treating social anxiety and depressive disorders.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객의 의류상품 구매동기 분석

조지현,서철현 한국문화관광학회 2002 문화관광연구 Vol.4 No.2

기후 스트레스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다목적댐 이수안전도 평가

조지현,우동국 한국수자원학회 2024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7 No.6

기후변화는 이미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가 댐 저수지의 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지구 기후 모델 결과 기반으로 생성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추정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 한계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의사결정 스케일링 접근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충주, 용담, 합천, 섬진강 댐이다. 강우 유출 모형(IHACRES)과 HEC-ResSim기반 댐 운영 모형을 결합하여 댐 이수 안전도를 분석하였다. 이수안전도 분석은 안정적인 댐 운영에 목적을 두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이수공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수안전도 분석으로 댐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장래 댐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함이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관측된 강수량과 온도를 기준으로 49개의 기후스트레스 시나리오(분위 수 기준 7개의 강수 시나리오와 0°C부터 6°C도까지 1°C간격의 7개의 온도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홍수기 강우 변동이 비홍수기의 강우 증가보다 수위 상승에 더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수안전도는 1분위 강우 의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강수 및 온도를 결합한 시나리오에서 댐 용수 공급 신뢰도는 개별 강수 및 온도 시나리오 신뢰도 변화의 합계보다 더 큰 변화가 모의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강수량의 감소와 증가가 각각 물과 에너지가 제한된 증발량의 발생으로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의사결정 스케일링을 통한 이수안전도 평가는 댐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평가된다. Climate change is already impacting sustainable water resource management.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on water supply from reservoirs has been generally assessed using climate change scenarios generated based on global climate models. However, inherent uncertainties exist due to the limitations of estimating climate change by assuming IPCC carbon emission scenarios. The decision scaling approach was applied to mitigate these issues in this study focusing on four reservoir watersheds: Chungju, Yongdam, Hapcheon, and Seomjingang reservoirs. The reservoir water supply reliablity was analyzed by combining the rainfall-runoff model (IHACRES) and the reservoir operation model based on HEC-ResSim. Water supply reliability analysis was aimed at ensuring the stable operation of dams, and its results ccould be utilized to develop either structural or non-structural water supply plan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imed to assess potential risks that might arise during the operation of reserviors under various climate conditions. Using observed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from 1995 to 2014, 49 climate stress scenarios were developed (7 precipitation scenarios based on quantiles and 7 temperature scenarios ranging from 0°C to 6°C at 1°C intervals). Our study demonstrated that despite an increase in flood season precipitation leading to an increase in reservoir discharge, it had a greater impact on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compared to the increase in non-flood season precipitation. Furthermore, in scenarios combining rainfall and temperature, the reliability of reservoir water supply showed greater variations than the sum of individual reliability changes in rainfall and temperature scenarios. This difference was attributed to the opposing effects of decreased and increased precipitation, each causing limitations in water and energy-limited evapotranspiration. These results were expect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reservoir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