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감시의무와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 서울고법판결 2020나2034989 -

조지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6 No.1

Since the company and directors are in a delegation contract relationship, directors have a duty of care to the company. The duty of care is determined by normative standards, not individual standards. Therefore,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business director bear the compliance obligation to execut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normative standards. In addition for businesses that they do not execute, directors are obligated to monitor whether other directors execute businesses in accordance with the norms. If a director fail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despite reasons to suspect that other director’s performance is illegal, the director shall compensate the compan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of oversight. Recently, the 1st trial court and the 2nd trial court made different judgments regarding the director’s duty of oversight. The 1st trial court recognized only the violation of the supervisory obligation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enied the general supervisory obligation of directors who were not in charge of the work, while the 2nd trial court recognized the violation of the supervisory obligation of both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directors who were not in charge of the work.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outside director system introduce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supervisory function, the opinion of the 2nd trial court, which recognized the duty of oversight of directors who were not in charge of the work, is valid.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주의의무의 기준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탁받은 재산의 관리자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종류와 규모가 비슷한 기업의 지휘자(업무집행자)이다.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이 있고,(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 제1항) 이사회에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감독권(제393조 제2항)이 있어 개별 이사에게는 업무집행권이 없어 보이지만,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정관 기타 내규에 의하여 대내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업무담당이사에게 업무집행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사도 업무집행권을 갖는다. 따라서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규범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이사가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주관적 능력이 아니라, 종류와 크기가 비슷한 기업, 구체적인 회사의 상황, 이사의 업무영역과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따라 평가된다. 이사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준법의무를 부담하고, 자신이 집행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법률에 명시된 개념은 아니지만 학설과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한다. 이사의 감시의무는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의 감시의무와 평이사의 감시의무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평이사가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항소심이지만 평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고 의무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심법원과 2심법원의 견해 및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N세대의 패션상품 쇼핑동기 및 디스플레이 태도

조지현,민경혜,류덕환 啓明大學校 生活科學硏究所 2002 科學論集 Vol.28 No.-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beneficial foundation which can help understanding of how a consumer group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hopping motivation of net generation. And what differences to the store display were shown differences to the store display were shown differently among them and ultimately, some concrete data which can be useful in establishing efficient store display strategies for consumer.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298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Daegu. Model sampling was done by inconvenient sampling. Modified survey based on references and former studies was used, using SPSS packag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ree kind of factors in the shopping motivations for fashion goods were determined for analysis of consumer groups and by which it was revealed as to be significant to classify them into the following three subdivisions : information pursuit, social & amusement pursuit, and financial & practical pursuit group. 2. N-generation consumer groups were interested in the store display and used it frequently, while they were effected by the satisfied with it positively. 3. It has shown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interest and use, interest and effect and use and effect of store display, respectively. 4. N-generation consumer groups were conscious of the necessity and effect of store display highly. And lack of originality o store display and too much goods in display area were indicated to have to be improved.

전남대학교 병원에서의 장내 기생충 검사성적 -제1보-

조지현,김선옥,서순팔,양동욱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학회 1987 臨床檢査와 精度管理 Vol.9 No.1

익산 미륵사지 납유리판의 역할과 원료의 상관관계 해석

조지현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22 보존과학회지 Vol.38 No.5

이 연구에서는 익산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납유리판 9점을 대상으로 역할과 의미를 재조 명하고, 원료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미륵사지에서 유리판은 전 영역에서 출토되었는데, 특 히 동원의 금당지와 탑지 주변에서 다수 확인되었다. 납유리의 사용처는 출토위치로 보아 사찰 의 상징적인 공간에 부분적으로 깔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납유리의 정량분석(ICP system)을 실시한 결과 PbO는 74.2∼79.5 wt.%(평균 76.6 wt.%)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기존 학계 에 보고된 미륵사지 납유리 PbO(약 70 wt.%)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다. 한편, 납유리의 동위원소 비와 미량 및 희토류원소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백제문화권과 신라문화권은 뚜렷한 구분 을 보이고, 동일문화권에서도 일부 다른 산지의 기원을 확인하였다. 이는 납유리를 제작하는 조성비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원료를 조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 는 고대 유리질 물질의 기술체계를 이해하고 향후 제작기술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동극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양상

조지현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15 한국유아교육연구 Vol.17 No.3

본 연구는 동극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동극활동 과정에서 나타 난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양상은 어떠하며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14 년 4월 1일(화)부터 7월 24일(목)까지 15주 동안 주 2~3회에 걸쳐 유아의 흥미와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참여 관찰을 통한 녹음 자료의 전사와 연구자의 연구 일지, 학부모와의 대화 등 기타 참조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동극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양상은 첫째, 동극활동 과정에서 유아들은 친구를 배려하기 위해서 기다려 주거나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행동이 나타났다. 둘째, 동 극활동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것에서 친구의 입장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는 친사 회적 행동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셋째, 동극활동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신의 물건이나 기회를 친구에게 양보 했다. 넷째, 동극활동 과정에서 유아들은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맡은 역 할에 책임을 다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극활동 과정은 또래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의 기회와 협력의 경험을 제공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경험을 제공하였다.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investigation on experiences that children would go through during their drama activities in order to understand not only pro-social behavioral patterns of the children but also how the patterns would change. First, the study noticed that during the drama activities, the children were willing to wait on friends and gave words of encouragement and compliment to their peers which proved the children’s being capable of doing pro-social behaviors. Second, in terms of how the children’s behaviors would develop during the drama activities, the study learned that the children improved their pro-social behavioral patterns from giving a help to the peers focusing on oneself only to helping the peers considering the peers’ different situations. Third, another pro-social behavioral pattern of the children was observed during the drama activities which was the research subjects’ sharing with others. Fourth, the research subjects performed a new pro-social behavior in order to resolve multiple conflicts and troubles during the drama activities and, they tried to work out the problems out in positive ways cooperating each other.

전남대학교 병원에서의 장내 기생충 검사성적 : 제1보

조지현,양동욱,유주용 대한임상병리학회 1985 대한임상병리학회지 Vol.5 No.1

현물출자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

조지현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 經營法律 Vol.25 No.4

Corporations issue new shares to raise capital. If the new shares are allotted to a third party other than shareholders, shareholders’ interests will be damaged. Therefore,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 418 regulates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s. But the shareholders’ preemptive right could be deprived by provision in the article, if there is a necessity to achieve the business purposes of the corporation. In case of in-kind contribution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 418 does not apply. In this case, there is a view that the board of directors may exclude the preemptive rights of the shareholders.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 418 shall be applied in the case of in-kind contribution. So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or the special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at limit the preemptive rights of shareholders is required in the case of in-kind contributions. In addition to, the in-kind contribution must be necessary to achieve the business purposes of the corporation.

腹水 貯留疾患의 CRP, Sialic Acid 및 Adenosine Deaminase 檢査의 有用性에 關한 硏究

조지현,양동욱,유주용 대한임상병리학회 1987 대한임상병리학회지 Vol.7 No.1

너, 그렇게 생겼었니?

조지현 샘터사 1996 월간 샘터 Vol.27 No.12

김천 제석리 석곽묘 석재의 암석학적 특성과 공급지 해석

조지현,이찬희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8 자원환경지질 Vol.51 No.6

이 연구에서는 김천 제석리 석곽묘 구성암석의 암석학적 특성 분석과 공급지를 해석하였다. 석곽묘는 총 11종의 다양한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화강암(34.5%), 우백질화강암(26.9%), 편상화강암(24.4%)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추정산지 탐색 결과, 유적 남쪽의 제석산 계곡 일대에서 동일 암종 및 유사한 변성도의 석재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석곽묘의 석재는 제석산 계곡의 상류 및 제석리 마을과 1.7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조달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결과는 당시 장례문화의 고고지질학적 해석과 매장문화재 보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