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니지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평가와 향후 전망

조성제 ( Sung Je Cho ),박현희 ( Hyun Hee Park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9 유라시아연구 Vol.6 No.2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은 튀니지는 자연적 특성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국가로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연합과의 경제적 교류확대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과도 상당한 수준의 경제교류를 이루고 있는 국가이다. 특히 1986년 이후 경제개혁을 통한 튀니지 경제의 개방화는 아프리카 대륙의 다른 국가와 달리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국가이다. 튀니지는 농업과 섬유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면서 제조업 및 관광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1969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경제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농업개발 협력사업추진을 계기로 한국과 튀니지 양잠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부분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통한 국가간 우호통상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협력사업은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미비한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국제경제 사회에서 빈곤문제해결과 기아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류협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통상적 협력개발 증진을 위한 농업통상전략의 활용도가 증진함에 따라 한국과 튀니지간 국제농업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한국과 튀니지 농업협력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양잠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바 있으며, 튀니지 북부지역의 기후적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기반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중동지역 특별사업예산을 통해 기술이전과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제도까지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두 나라간 농업협력사업추진을 통해 양국의 교역 및 경제의 연계강화 차원을 넘어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농업협력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우호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추진해오던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농업부분의 경우 아시아지역으로 제한되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으며, 새로운 시장과 사업계획의 전개가 가능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업과 민간기관의 영세성으로 인해 농업협력의 해외진출네트워크 형성과 현지사업수행 능력의 한계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튀니지와 같은 개도국 농업분야의 수요와 국내농업 여건의 차이로 인한 개도국 농업여건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인 측면,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 지역정보의 필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과 튀니지의 국제농업협력개발사업추진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농업협력사업전개를 위해서는 농업개발협력사업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의 보충, 농업분야와 관련된 해외시장의 동향과 시장분석정보의 축적, 민간기관과 정부기관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외교관계를 넘어선 양국의 상호이익을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일괄적인 지원시스템을 국내에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Tunisia is a country located in North Africa. It is bordered by Algeria to the west and Libya to the southeast. It is also located southwest of the island of Sicily and south of Sardinia. It is the northernmost country on the African continent. Both played a prominent role in ancient times, first with the famous Phoenician city of Carthage, then as the Africa Province which became known as the bread basket of the Roman Empire, and then as the Maghreb region of various medieval Islamic states. Tunisia ranks high among Arab and African nations in reports released by The World Economic Forum. Tunisia has a diverse economy, ranging from agriculture, mining, manufacturing, petroleum products and tourism. In 2007 it had a GDP of $35 billion or $76.07 billion. It also has one of Africa and the Middle East`s highest per-capita GDP. The agricultural sector stands for 11,6% of the GDP, industry 25,7%, and services 62,8%. The industrial sector is mainly made up of clothing and footwear manufacturing, production of car parts, and electric machinery. After 1969, Korea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Tunisia. in recently two countries make an agreement agricultural cooperation for the economic growth and mutual relationship development. especially, Agriculture cooperation has been developing mutual economic profit for long times. This cooperation business which is contracted with Silkworm industry make new opportunity of agriculture new market. This paper suggest that Agriculture international cooperation business should be pursed actively in the era market opening in order to improve the local agribusiness quality and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17세기 후반 趙聖期의 學問傾向과 經世論

조성산(Cho Sung-san) 고려사학회 2001 한국사학보 Vol.- No.10

일반논문 : 17세기 후반 임천조씨(林川趙氏) 가문의 경세학(經世學)

조성산 ( Sung San Cho ) 한국사상사학회 2008 韓國思想史學 Vol.0 No.30

이산화탄소에 의한 메탄올 합성 (제 1 보). Cu / ZnO 촉매계 연구

조성운,전기운,박대철,이규완,Sung Yun Cho,Ki Won Jun,Dae Chul Park,Kyu Wan Lee 대한화학회 1989 대한화학회지 Vol.33 No.5

여러가지 조성비로 만든 Cu/ZnO계 촉매로 이산화탄소를 수소화시켜 메탄올을 합성하였다. 촉매제조시 각 성분의 조성비가 촉매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반응촉매에 대하여 표면적 측정(BET), 주사전자현미경 측정(SEM), X선회절분석(XRD), X선광전자분석(XPS) 등을 실시하여, 각 촉매의 촉매특성을 조사하고 촉매활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반응생성물은 메탄올과 일산화탄소 뿐이었는데 메탄올의 생성은 CuO의 함량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으나 CuO:ZnO의 조성비율이 30:70일 경우에 최대이었고, CuO가 70 이상이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촉매에 대한 SEM 측정과 BET 측정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점은 미세결정크기가 증가되고 표면적이 감소하는 점과 일치되었다. 또 XPS 측정결과에서 촉매표면상에서의 Cu의 농도는 Cu/Cu+Zn(atomic ratio)을 비교할 때 CuO의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에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리고 각 촉매들의 $Cu(2P^3)$에 대한 결합에너지의 수치상의 값은 거의 같았으나 환원된 상태의 $Cu(2P^3)$의 결합에너지는 소성된 상태의 것과 비교하여 낮아졌고, 표면에 분포된 Cu 는 대부분 $Cu^{\circ}$로 확인되었으며 CuO:ZnO의 조성이 30:70인 경우에서 최대가 되었다. 이것은 또한 CuO의 조성비율이 30인 때에 메탄올생성이 최대라는 실험결과와도 잘 일치하였다. 그리고 환원된 각각의 촉매로 펄스(pulse)형태의 반응기에서 이소프로판올을 분해시킨 결과 아세톤의 생성율이 프로필렌보다 컸음으로 이들은 염기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촉매라고 추측하였다. The synthesis of methanol from carbon dioxide and hydrogen was studied for various compositions of Cu/ZnO catalyst system. Effect of the composition ratio of CuO and ZnO on the catalytic activity in the above rea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iv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talysts were explained from the result of surface area measurements, SEM, XRD, and XPS. The major products of the reaction were methanol and carbon monoxide. The selectivity to methanol increased with increase of the copper oxide content in the catalyst up to CuO: ZnO = 30:70 weight ratio, and decreased rapidly when the content is above 70%. SEM and BET measurements, indicate that this point corresponds to the increasing point of the catalyst crystallite size and the decreasing point of the surface area. As to the Cu/Cu + Zn atomic ratio, the surface concentration of copper measured by XPS decreased remarkably when the copper oxide content in catalyst was higher than 50%. All the unreduced catalysts had almost same binding energy of Cu(2P3) level, but the binding energy for $Cu(2P^3)$ level of reduced catalysts was lowered than that of calcined catalysts. The surface copper species which was in the maximum amount when the CuO:ZnO composition in the catalyst was 30:70, existed as zero valent copper. This result agre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 that the highest rate of methanol formation was observed when the CuO content in the catalyst was 30%. It was postulated that these reduced catalysts performed with a relatively strong basicity because the formation rate of acetone was higher than that of propylene in isopropanol decomposition as measured in a pulse type reactor.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자본시장의 반응

조성표 ( Seong Pyo Cho ),박기찬 ( Ki Chan Park ) 한국회계학회 2003 회계학연구 Vol.28 No.4

1996년도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은 장기외화자산 및 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을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허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와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경우에 투자자들의 반응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기업은 보고이익보다는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한 조정이익이 주가수익률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환산손익을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한 경우에도, 주가수익률은 자본조정항목과 비례적으로 반응하고 있어 영구적 이익을 구성하는 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장기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에 부담시키는 방법에서 자본조정차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회계변경한 경우, 투자자들은 증가된 보고이익보다는 법인세로 인한 현금유출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기업회계실무에 정통하여 보고된 이익에 구애됨이 없이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기계적 가설 또는 순진한 투자자의 가설보다는 세련된 투자자의 가설에 더 부합되고 있으며, 현금흐름가설 또는 효율적 시장가설에 합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개정 공표 시에도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 기업과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계처리방법의 차이가 자신들의 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반응의 무차별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금융기관이 대출심사과정에서 재무비율의 악화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이에 관하여는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회계변경에 대하여 현금흐름효과를 최초로 규명하고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반응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vision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in December 1996 permitted firms to report gains or losse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not only in income statement but also in balance sheets as capital adjustment. After revision, a significant number of firms changed their accounting policy and reported the gain or loss in capital adjustmen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capital market responds differently to alternative accounting policy over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When firms report loss in capital adjustment, the adjusted income, including the gain or loss, is more relevant to annual return than the reported income. Investors reacted to the cash outflows caused by corporate income tax rather than an increase of reported earning, when firms adapted the capital adjustment method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The results in this study imply that investors understand in a sophisticated manner the difference between accounting policies. The evidence is consistent with a cash flow hypothesis suggesting that investor reactions to new accounting policy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s depend on the expected present value of tax-related cash outflows. We cannot fi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e of return between the firms that had undergone alterations and other firms over the week of revision of accounting standards, which indicates that reported earnings of changed firms are not informative with regard to a firm`s future prospects. The reason why many firms requested revision may be found in the direct financial market rather than in the capital market. They seemed to fear that their financial ratios would become worse in relation to the credit evaluation of banks due to the loss on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This study puts forward evidence on the efficiency of capital market.

브랜드 구축으로 인한 광고 및 연구개발 지출의 이익효과 차이

조성표 ( Seong Pyo Cho ),류지호 ( Ji Ho Ryu ) 한국회계학회 2006 회계학연구 Vol.31 No.4

지식자본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기업들은 연구개발, 광고 등 무형자산을 생성시키기 위한 지출을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지출과 광고지출 등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과 기업 이익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제까지 연구들에서는 연구개발지출은 이익에 대한 영향이 유의적인 양의 부호를 보이는 반면, 광고지출은 그 결과가 일관성이 없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브랜드 등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임을 마케팅 분야의 연구들에서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브랜드 구축 여부에 따라 연구개발지출과 광고지출이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지출과 광고지출은 기업이익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브랜드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에 있어서는 광고지출이 기업이익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브랜드를 구축하지 못한 기업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의 규모 등 추가적인 통제변수를 도입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하며 계수값이 거의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가 광고 효과에 조절변수 역할을 한다는 마케팅 분야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선행연구에서 광고지출의 이익관련성 분석에서 비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브랜드 변수를 누락한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광고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브랜드 구축 등 다른 변수를 고려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re is a growing recognition that intangible assets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firm value in a knowledge-based economy. The literature in accounting includes several empirical studies linking firm value and/or earning and the expenditures for R&D, advertising, and human capital, which generate intangible assets. Prior research shows the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R&D expenditures on earning, but the effects of advertising expenditures are mixed (Lev and Sougiannis 1996, Cho and Chung 2001, Peles 1971, Abdel-khalik 1975, Falk and Miller 1977, Lee 2001). Brand is an intangible asse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advertising. Brand value estimates, however, are consiste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ice and return (Aaker and Jacobson 1994, Barth et al. 1998, Kallapur and Kwan 2004), while the effect of advertising on them varies over time and among companies and products. Several studies in marketing provide useful evidence to solve the difference of the results. Campbell and Keller (2003) find that the communicative effecti- veness of advertising depends on prior familiarity with the advertised brand, which suggests that the mixed earning effect of advertising expenditures may be caused by brand familiarity of the firm.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R&D and advertising expenditures on earnings. In particular, we examine the differences of the effects between the firms owning familiar brands and other firms. The first set of tests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ordinary income and advertising and R&D expenditures. Specifically, we estimate the following cross- sectional regression (5). The next set of tests examines the differential earning effect of advertising and R&D expenditures which may be caused by brand familiarity. The following cross-sectional estimation equation (6) including brand dummy specifies our second regression. <Table 5> presents summary statistics from the estimating equation (5), which provide evidence that R&D and advertising expenditures are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ordinary income of manufacturing firms. Th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our expectations. <Table 8> provides the results from the estimating equation (6), which examines the differential earning effect between firms owing familiar brands and other firms. The table reveals that the earning effects of advertising expenditures are significantly negative among other firms which don`t have familiar brand, while the earning effects of the firms owning familiar brands are still significantly positive. The earning effects of R&D expenditures are significantly positive for both the firms owning familiar brands and other firms. The findings suggest that, as predicted, the earning effect of advertising expenditures varies whether the firm has a familiar brand or not. The results are consistent after controlling other variables such as firm size, membership of a large Chaebol group, leadership in industries and the average profitability of industr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ixed results of prior studies have been caused by missing the firm`s brand, a moderator between advertising expenditures and earning. The results suggest that firms should consider other strategic variables such as brand when they decide their advertising expenditures, because the earning effect of advertising expenditures is positive only for firms owning a familiar brand.

한국 농업 투·융자 부문의 시대별 변천과정과 정책시사점 고찰

조성제(Sung-Je Cho),유병호(Byung-Ho Yoo) 한국경영사학회 2011 經營史學 Vol.60 No.-

한국 농업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 파고를 넘어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농업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생산성향상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이룩하기 위한 정부를 비롯한 민간과 농가단위의 투·융자 프로그램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 프로그램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대해 미친 영향 및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여 농업부문 투·융자의 미래방향과 정책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새로운 농업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 농업의 중장기적인 투·융자 프로그램 개발과 한국적 투·융자 모델을 구축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The development of Korean agriculture could be periodically classified by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and policies or by changes in the agricultural structure. This paper presents a study of the agriculture investment and loan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periodic changes in agricultural circumstances, investment supporting programs of agriculture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and analytical results of mid-term and long-term supporting policies. It will analyze the trend of Korean agricultural investment for the last 30 years, compare it by sectors-public, private, and farm household-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방사선 유도 DNA 손상에 대한 인진쑥의 방어효과

조성기(Sung-Kee Jo),오헌(Heon Oh),천의현(Eui-Hyun Cheon),정우희(Uhee Jeong),조남정(Nam-Jeong Cho)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4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33 No.1

인진쑥의 방사선에 의한 산화적 손상에 대한 DNA 방어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우스 림프구에서 단세포전기영 동법과 CHO 세포에서 미소핵 형성 시험 그리고 마우스의 간과 흉선 조직의 DNA에서 8-OHdG의 형성정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단세포전기영동법 및 미소핵 형성 시험에서는 50 ㎍/mL의 농도에서 가장 높은 DNA 손상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8-OHdG 형성 정도는 간과 흉선 모두 30 ㎎/㎏ 농도 투여군에서 높은 방어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인진쑥 추출물은 DNA 상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였고 특히, 기존에 알려진 방사선 방호물질에 비하여 독성이 적은 천연물이라는 관점에서 방사선 방어제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the present study, the protective effects of Artemisia capillaris (AC) on the DNA damage induced by (60)^Co γ-rays were evaluated using alkaline single-cell gel electrophoresis (SCGE, comet assay) in the mouse peripheral lymphocytes and micronuclei (MN) formation test in the Chinese hamster ovary (CHO) cells. We also investigated the effect of AC on 8-hydroxy-2'-deoxyguanosine (8-OHdG) formation in the mouse liver and thymus exposed to γ-ray. The tail moment and the frequency of MN, which were markers of DNA damage in the SCGE and MN formation test, were decreased in the groups treated with AC extract before exposure to 200 cGy of γ-ray. We also observed its activities, lowering 8-OHdG level, an index of oxidative DNA damage, in the groups treated with AC extract before whole body γ-irradiation (800 cGy). It is plausible that scavenging of free radicals by AC ma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the protection against the radiation-induced damage to the DNA.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AC protects the DNA damage induced by γ-rays and might be a useful radioprotector, especially since it is a relatively nontoxic product.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조성제(Cho, Su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2

접경지역은 향후 통일시대에 남북을 연결하는 최우선적 통과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민생인프라 투자의 연결을 위해 가장 먼저 화합의 장을 열어야 할 지역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수립 등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 단서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동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의 협의 제도가 장애요소로 판단되는데 그 개선방안으로 협의 제도 자체의 규명, 협의의 결과로서 조건부 동의의 활성화, 협의업무의 위탁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법상의 이른바 ‘군보동의’는 강한 구속적 협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 성격이 동의에 해당한다. 협의과정상 ‘조건부 동의’의 결론도출이 예상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이 기대되는바, ‘부담’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부담계약’으로서의 조건부 동의 등이 논의된다. 전자에 대해서는 부관 일반론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후자에 대해서는 부담과의 구별, 법적 성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생활기반계정 활용 및 추가하여 동법 제40조 포괄보조금 지원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새로운 특별회계 설치 및 더 나아가 세목 설정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국가재정법 제4조 별표 1에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요구된다. 기금 신설이 고려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판단되며, 접경지역 지원기금의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기금설치 근거법률로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포함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전제로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자체의 균등하고 합리적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시스템의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 border area is not only the top priority passage area connecting the North and South in the future unification period, but also is the area where the first place for unity should be opened in order to connect the investment of infrastructure for North Korean people. There a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support the border area. but the effect is minimal. becaus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Act describes that this act shall apply to the utilizatio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the border area in preference to other Ac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nd, There are a number of phrase according to Administration in related laws ‘consultation’. However, unified definition or interpretation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refore, doing distinguishable regulation between getting advice or opinion and agreement or consent of related government rather than as the current, unclear processing of legal character with obscure regulation by agreement that it can clarify the legal character or meaning as possible as it can so that it can minimize controversy about essential procedures or binding power possibility, and violation effects. From Discussion of administrative law, research with emphasis on military bases and military laws called ‘military consultation’ is equivalent in its nature. if such a defect of consent, for example, about building permit based on defective military consultation, case law recognize cause for revoc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admit of having apparent clear defects of appearance. therefore It is anticipated that the conclusions of the consultation and the normal ‘conditional consent’ will be drawn up,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tilized positively. and Entrustment of Duty of Consultation should be increased. Special accounting should be installed as a support measure. and Border area support fund installation is necessary. Ultimate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ational Financial Law. As a premise, proper planning of the border area support project itself should be accompanied.

도로터널 환기설계의 수치해석 응용

조성신(Sung-Shin Cho),고민호(Min-Ho Ko) 대한설비공학회 2002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0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