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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대한 쟁점과 동향

        조병선,하영욱,윤영석,Cho, B.S.,Ha, Y.W.,Yoon, Y.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4 No.2

        이동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무선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주파수 수요의 폭발적 증대는 명령 통제에 의한 주파수 할당체계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고, 전세계적으로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 자원에 대해서는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인 경매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파수 할당시 시장기반의 할당방식을 적용하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 공청회와 2009년 상반기 입법 과정 등을 거쳐 기존 심사할당, 대가할당 방식에 가격경쟁 방식을 추가해 경매제 도입 근거를 만드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는 빠르면 2009년부터라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 도입 관련한 논의가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며, 해외의 실증 사례에서도 경매제 도입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매제 도입의 장점을 적극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을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의 주요 경매제 도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경매제 도입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KCI등재

        Empirical analysis of strategy selection for the technology leading and technology catch-up in the IT industry

        조병선,조상섭,신성식,김강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3 ETRI Journal Vol.45 No.2

        R&D strategies of companies with low and high technological levels are discussed based on the concept of technology convergence and divergence. However, empirically detecting enterprise technology convergence in the distribution of enterprise technology (total productivity increase) over time and identifying key change factors are challenging. This study used a novel statistical indicator that captures the internal technology distribution change with a single number to clearly measure the technology distribution peak as a change in critical bandwidth for enterprise technology convergence and presented it as evidence of each technology convergence or divergence. Furthermore, this study applied the quantitative technology convergence identification method. Technology convergence appeared from the separation of total corporate productivity distribution of 69 IT companies in Korea in 2019–2020 rather than in 2015–2016. Results indicated that when the total technological level was separated from the technology leading and technology catch-up, IT companies were found to be pursuing R&D strategies for technology catch-up.

      • 광투명점접착제 제거를 위한 multi-layer 필름의 제조 및 조성에 따른 특성 분석

        조병선,이경미,맹희진 한국공업화학회 2016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6 No.0

        디스플레이 및 광학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터치스크린패널(TSP)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TSP에는 광학투명점접착제(OCA)가 쓰이며, TSP 요소부품들의 재사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OCA 제거공정이 요구된다. OCA 제거를 위해서는 OCA와 글라스 간 접착력을 넘어서는 화학적 물리적 공정이 필요하며, 기존 방식은 다량의 유기세정제를 사용하므로 대량의 폐수가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TSP의 OCA 제거를 위한 필름 형태의 제거필름을 이용한 친환경적 재생공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OCA제거 필름을 다층으로 제조하여 그 특성을 발휘하는데 최적의 물성을 갖도록 첨가제의 비율 및 경화조건 등을 통해 물성제어를 하였으며, 제조된 필름의 인장강도, 연신율 및 접착강도를 측정하여 재생공정 적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징 및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

        조병선,조상섭,Cho, B.S.,Cho, 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9 No.2

        소프트웨어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면서 동시에 개인, 기업 및 정부에 이르는 각 경제주체의 지식창출과 활용 그리고 파급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기간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연구개발 및 지적노동의 투입이 월등히 높은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갖는 속성과 소프트웨어산업이 갖는 경제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동향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에 대해 IT산업을 IT기기산업, IT서비스업, 소프트웨어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2005년 그리고 2009년도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IT산업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과거 10년간 구조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구조변화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사이버상의 테러활동의 규제에 관한 연구 - 테러단체 가입선동 및 선전물 게시자의 신원확인을 중심으로 -

        조병선 한양법학회 2022 漢陽法學 Vol.33 No.3

        In Korea, indirectly through Article 12 (request for incitement to terrorism, urgent deletion of propaganda, etc.) and Article 17 (criminal of formation of a terrorist group, etc.) Paragraph 3 (solicitation and incitement to join a terrorist group) in the 2016 Anti-Terrorism Act. It became possible to regulate cyber-inciting acts. Based on this background, in terms of the regulation of cyber terrorism,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incitement to join a terrorist group and the identification of propaganda publishers, which are stipulated in the Korean positive law, the application of the relevant laws to the terrorist activities on the Internet, which is becoming increasingly sophisticated in the world, is really effective. Whether or not it is becoming Sundan was analyzed with a little comparative consideration. First, the 'declaration of membership in a terrorist group' (hereinafter II), followed by 'identification and emergency deletion measures of propaganda members joining a terrorist group' (hereinafter III), were reviewed in order. The conclusion (V) was drawn after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hereinafter IV). From the comparative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legal system to deal with ① cyber attack ② cyber terrorism ③ incitement to join a terrorist group in Korea’s current positive legal system. Legally, '② incitement to cyber terrorism' and '③ incitement to join a terrorist group' were compared to France, Germany, and the EU,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 While Korea is relatively increasingly reliant on the Internet to the extent that it is proud to be a so-called 'Internet powerhouse', the Korean positive law system that supports ou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cyberspace, which is lagging behind such rapid social change, as analyzed in this paper, should be rectified promptly. Interpretatively, in the 'Syrian Dani Case', which is the first application of the Anti-Terrorism Act, the appellate court is contrary to the 'praising, encouraging, propaganda and similar acts' punishable by the National Security Act, whereas the Anti-Terrorism Act only takes administrative measures and does not punish them (based on Article 12 (1) of the Anti-Terrorism Act), a limited interpretation was made by adding a 'specific risk' to the interpretation of 'incitement to join' in Article 17 (3) of the Anti-Terrorism Act. Although it is viewed as a logical leap that has not been achieved,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so that it is clear that the 'act of incitement to join' itself is a crime in order not to provide an excuse for such an interpretation.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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