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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나도 자산가가 될 지도 몰라’: 주택 가격 상승이 복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남경,송기호,김병인 사회복지정책실천회 2020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Vol.6 No.2

        Here we attempted 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public welfare attitudes and the price level of houses in Korea. We drew on the trade-off theory and related literature between the house ownership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and hypothesized that not only having her own house but also the general price level of houses, regardless of owning, could have impact on welfare attitudes of people in society. Our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price level of houses affects people’s perception of the degree of distributional inequality in income and wealth, and their support for tax increase for the purpose of enlarging social welfare. As the level of house price goes up, people tend to perceive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our society is more equal, and to less support tax increase for social welfare. Increasing price level of houses appears to strengthen the desire for personal wealth and preference for individual preparation for their welfare needs, and lowers their expectation for collective and institutionalized risk-pooling. This shows the possibility and importance of the trade-off theory, and more concretely, of the general price level of houses, in explaining and predicting public welfare attitudes and welfare politics. 본 연구는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이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탐구하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주택의 자가 소유와 복지의 발달 간 상쇄이론(the Really Big Trade-Off theory)’의 논점과 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비판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 주택가격의 변동이 복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는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른 연도별 주택가격 변동지수를, 종속변수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소득 및재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 소득 불평등 완화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그리고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의 변동은 소득 및 재산이 불평등하다는 태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부적 영향을 가졌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태도에서도 주택가격의 변동이 부적 영향력을 보였다. 즉,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득 및 재산의 평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국내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은 사적 소유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복지확충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정책을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상쇄이론이 가진 기본전제의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자가의 소유뿐만 아니라 (실현될지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 자산가치 전망으로서의 주택가격 변동도 복지태도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유사시장의 동태, 2012-2014 : 바우처 결제정보를 중심으로

        조남경 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6 사회서비스연구 Vol.6 No.1

        본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전체의 바우처 결제액과 이용자 수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급자 측면 에서 사업 전체와 하위 각 사업군의 유사시장의 현황과 성격을 진단해 보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체의 제공기관 자 료를 대상으로 공급역량을 세 가지 측면 –양적 측면, 안정성 측면, 그리고 질 적 측면- 에서 살펴보았고, 둘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주요 사업군을 나 누어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각 사업군에서 형성된 유사시장의 현황과 변화 양 상을 바탕으로 그 성격을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유사시장은 공급자가 영리화되고 있고, 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작고 또 확장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공기관들 은 생존을 위해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고, 공급자들의 진퇴가 잦아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첫째, 시장 규모를 어떻 게 확대할 것인가, 둘째, 공급량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 단가와 등록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그 외에 서비스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도출되었다. It was aimed here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and features of quasi-markets of the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 as a whole and of its sub-categories through ‘population’ data on service providers, their types, registered regions, number of users, voucher payments, etc. First, the capacity of providers was examined in three dimensions: quantitative scale, financial security and consistency, and quality of management. Second, it was attempted to understand characteristics and changing nature of quasi-markets of 8 sub-categorical service areas in recent three years. As a whole, providers are increasing mainly by for-profit players whilst the small-scale of the market of local initiative social services has not been enlarged. Thus competition between providers becomes tougher making the rate of entrance and exit of players high, which would lower the consistency of service provision and ultimately the quality of service. It is imperative to question how we can enlarge the scale of the market and how we should manage the number of providers in the adequate level in this pseudo-market, both of which relate to the unit-cost policy and the provider-registration policy, respectively. It was also found that we might need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services and regions.

      • Datapath 콤포넌트의 설계를 위한 covering and scheduling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조남경,이상복,음호식 공주영상정보대학 1998 논문집 Vol.5 No.-

        본 논문에서는 HDL로 기술된 연산자들을 그래프 형태인 DFG로 구성한 후 각 RT 함수에 따른 template들을 검색 한 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커버링-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통해 RT 콤포넌트에 최종적으로 맵핑을 하게 된다. 커버링-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Elliptic 필터는 34개의 RT 콤포넌트에 맵핑 되었고, FFT는 12개의 RT 콤포넌트에 미분기는 24개의 RT 콤포넌트에 각각 할당된 결과를 얻어내었다. 실험 결과에서와 같이 기존의 설계 방식 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커버링-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RT 함수를 검색하는 빈도수(Complexity)가 크게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대용량의 회로를 효율적으로 맵핑할 수 있는 커버링-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와 Critical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PDSS를 이용한 저전력 합성에 관한 연구

        조남경,김재진,김희석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2000 産業科學硏究 Vol.17 No.2

        The Profile Driven Synthesis System(PDSS) is low power methodologies. For given design and a set of input vectors, the switching activity in the design yields a measure of the power consumption The profile data with the switching activity data in the precharacterized module library is use to estimate the average switching activity of all the module set meeting other user-specified constraints such as area and delay. In the results show that the switching activity estimated during synthesis deviates reduce 10% on the average from the actual switching activity.

      • Greedy 알고리즘을 이용한 라이브러리 맵핑에 관한 연구

        조남경,김재진,음호식 공주영상정보대학 1999 논문집 Vol.6 No.-

        본 논문은 원천 컴포넌트의 기능보다 목표 컴포넌트의 기능이 적을 경우 목표 컴포넌트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Greedy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Greedy 알고리즘은 각 컴포넌트의 함수를 비교하여 목표 컴포넌트에 부족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잉여 로직을 추가하여 맵핑하는 알고리즘이다. 예제로 선정한 원천 ALU는 3개의 산술기능을 갖고있고 목표 ALU는 2개의 산술기능을 갖고 있는 컴포넌트이다. 본 논문의 Greedy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맵핑된 결과 2×1 MUX 1개와 인버터 1개가 추가되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실제의 시스템을 구현할 때 CAD 물상에서 라이브러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본 논문에서 제안한 HLLM 기술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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