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조광제 ( Cho Kwang Je ),장교식 ( Jang Kyo 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COVID-19 사태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 위기는 환자 발생 규모나 발생지역에 대한 예측불가성, 그리고 긴급성의 측면에서 일상적인 보건의료체계의 기능과 역량을 압도하고 위협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료체계가 우수한 유럽국가나 첨단 의료기술이 뛰어난 미국의 의료체계에서도 신종 감염병에 속수무책이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감염자가 급증할 때마다 의료인력, 감압시설, 의료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전원(轉院) 대기 중 또는 자택 격리 중에 사망하고,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는 등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와 고령층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응급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건의료분야도 4차 산업혁명기술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블록체인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급변하는 응급의료환경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반영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법제적 검토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응급상황 발생 전·후에 생성·저장되는 환자의 의료정보와 지역 의료 인프라에 대한 현황정보의 가치는 응급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기술을 통해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전송하여 이·활용함으로써 응급 환자의 사망률과 부상률 그리고 의료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시이송과 추가 감염의 예방을 통해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의 항상성과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응급의료정보의 법적 성질에 따른 개인정보 소유권과 정보이동권에 대한 정의, 응급의료정보 통합관리 법제의 부재, 응급의료정보 이·활용을 위한 정보표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정보체계의 한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응급의료환경의 변화와 응급의료체계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소유권, 정보이동권, 응급의료정보의 표준, 응급의료정보의 보호와 이·활용을 위한 기본법 형태의 가칭, 응급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s witnessed in the COVID-19 pandemic, a public healthcare crisis threatens and strangles the functionality and capacity of a normal healthcare system in terms of punctuality due to massive patient numbers and unpredictability. Even European countries with sophisticated public medical systems and the United States with superior high-tech medical technology, were helpless against a novel infectious disease. Our country also suffered with the shortage sin medical personnel, decompression facilities, and medical equipment when there was a surge in the infected. This lead to deaths for patients waiting for a hospital transfer or during quarantine, and medical professionals infecting fellow medical personnel, testing the limit o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ystem. Based on this, the healthcare sector around the world is focusing on converting this COVID-19 crisis into an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AI, IoT, big data, robots, and blockchain. However, the overall legislative review of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is inadequate. If a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of the medical staff and infrastructure of the hospital collected before an emergency situation is shared securely and quickly, it can prevent medical accidents and can decrease the death/injury rate during transfer with the application of appropriate first-aids. In other word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can dramatically decrease the death/injury rate by saving and sending information securely and quickly. It can also plan a consistent and safe emergency medical system by efficiently operating the transfer of patients to vacant medical facilities in a disaster or a pandemic. However, the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system is constantly reaching its limit due to the lack of discussion on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wnership and information transfer right following the legal nature of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the lack of a overall management legislation on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and the absence of an information standard for the utilization of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environment and the limit of the system; show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own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transfer information, a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standard, the basic law for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the enactment of an emergency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o suggest the main contents of the law.

논문 :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피해교수 구제방향

조광제 ( Kwang Je Cho ) 대한교육법학회 2003 敎育 法學 硏究 Vol.15 No.1

논문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과 그 법적 논리

조광제 ( Kwang Je Cho ) 대한교육법학회 2005 敎育 法學 硏究 Vol.17 No.2

역 카테고리 빈도에 의한 계층적 분류체계에서의 문서의 자동 분류

조광제(Kwangje Cho),김준태(Juntae Kim)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1B

본 논문에서는 문서의 자동 분류를 위한 색인어 가중치 계산 방법으로 색인어의 카테고리 분리도를 반영하는 역카테고리빈도(Inverted Category Frequenecy, ICF)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한 계층적 분류체계에서의 문서 분류 방법을 제안한다. ICF는 카테고리간의 분리도가 높은 단어에 대해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법으로, 문서 분류의 경우 역문헌빈도(IDF)보다 의미 있는 가중치 계산 방법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일보 경제기사와 KTSET을 대상으로 문서의 자동분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 ICF를 가중치로 사용한 경우가 IDF를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높은 정확도를 나타냄을 보였다.

김형효 저 (著) , 『메를로-뽕띠와 애매성의 철학』

조광제(Kwang Je Cho) 철학연구회 1996 哲學硏究 Vol.39 No.-

원형강관으로 보강된 지중매립형 FRP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계

조광제(Cho Kwang Je),김성보(Kim Sung Bo) 대한토목학회 201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A Vol.32 No.3A

지중에 매설된 원형강관으로 보강된 FRP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고 실물 현장 재하실험을 통하여 보강의 형태 및 종류에 따른 극한거동을 분석하였다. 현행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계 기준의 문제점 파악하고 강관으로 보강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조설계절차를 정립하였다. 본체 두께 및 보강링, 격벽을 고려한 제품을 설계하고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원통형 쉘의 구조재료로 사용되는 박막의 FRP에 대해 휨실험과 인장실험을 수행하여 재료특성을 파악하였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무보강, 강재 보강링 보강, 격벽 보강으로 설계한 제품의 현장실험을 통하여 본체의 변위와 응력의 변화를 계측하여 파괴거동을 분석하였고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였다. The design of high strength underground septic tank stiffened by steel pipe is presented and the ultimate behavior i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full scale experiments for three types of specimens.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design specification are pointed out and the general design procedure of private sewage treatment facility are newly developed considering thickness of FRP shell, types of steel pipe stiffer and diaphragm wall. The direct tensile and bending test for FRP material of septic tank were performed. The increase effect of ultimate strength due to the circular steel pipe are investigated by the full scale field test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by the finite element analysis.

디지털적인 호환 시대에서의 실재성 개념

조광제(Kwang-Dje Cho) 한국현상학회 2004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23 No.-

몸과 세계와의 관계와 내용들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0과 1로 구성되는 디지털 부호의 조합 체계로 변환되고 있다. 모든 감각과 지각의 장이 디지털 부호로 될 뿐만 아니라, 계산적인 사유는 물론이고 지능과 감정 및 생명까지도 디지털화되어 인공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여러 질서의 존재들이 디지털 부호 체계라고 하는 전일적인 새로운 비인간적인 존재 질서로 변환되면서, 저장, 변형, 재생 및 변환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디지털 부호 체계 간에는 원리적으로 호환이 가능하다. 소리를 영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촉각을 소리로 바꿀 수도 있다. 이른바 기계적인 복제를 넘어선 디지털 호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서 실재성 개념이 크게 문제된다. 실재성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으로 도대체 몸과 세계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벗어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 감각과 운동의 차원에서는 디지털적인 가상현실은 얼마든지 몸에 의거한 실재성의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지각 장에 대한 실재성의 믿음은 그 지각장이 몸의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터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된다. 실재성에 대한 믿음은 인식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존적인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디지털적인 가상현실이 주는 실재성에 대한 믿음은 붕괴된다. The relations of body and life world and their contents are transmuted into a combination system of digital signs which are made of number 0 and 1. It is possible to digitalize sensations, field of perception, motion, language, computation thinking, intelligence, emotions, and finally vital life. Many dimensions of beings are transmuted into the unitary non-human dimension of being as a combination system of digital signs. And it is possible to save, transform, reproduce, and transmute them arbitrarily. In principle, it is possible to exchange between two different combination system of digital signs. Sound is transmuted into color image and color image is transmuted into touch image. That is to say, the age of Digital Interexchangeability begins. In this, the principal problem is the concept reality. Finally, belief of reality could not be generated without relation between the body and world. If field of perception isn't be a background where we can solve our physical situation, we could not have a belief of the field. The belief of reality is related to not only knowledge but our existence of practical life. In this the belief of reality which we get from a digitalized virtual reality is collapsed.

충동으로서의 봄에 대한 고찰

조광제(Kwang-Dje Cho) 한국현상학회 2009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40 No.-

봄(Sicht, vision)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철학적인 관점이 크게 달리해서 성립된다. 후설, 하이데거, 사르트르, 메를로-퐁티 등 현상학의 걸출한 대가들은 ‘현상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봄에 관해 다대한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기 그들 나름의 철학적 입장을 전개한다. 후설은 봄(혹은 지각)의 구조를 현출(Erscheinungen), 노에마(Noema), 단적인 대상(Gegenstand schlechtin) 등 크게 세 층으로 나눈다. 마지막 단적인 대상은 영점(零點)으로 취급되면서 사물 자체를 지칭한다. 현출은 의식 자체인 내실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취급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손안에 있는 것(Zuhandnes)은 후설이 말하는 노에마에 해당되고, 눈앞에 있는 것(Vorhandnes)은 후설이 말하는 현출과 단적인 대상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존재(etre)는 기본적으로 즉자존재(etre-en-soi)를 말하는데, 이는 인간을 타자로 해서 성립하는 대타존재(etre-pour-autre)와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현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벗어난 봄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에 관련되는 것들은 후설이 말한 노에마, 하이데거가 말한 손안에 있는것, 사르트르가 말한 대타존재 등이다. 이에 반해 후설이 말한 현출과 단적인 대상, 하이데거가 말한 눈앞에 있는 것, 사르트르가 말한 즉자존재 등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벗어난 봄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격들을 달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충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충동적인 봄의 영역은 메를로-퐁티에서 살(chaire)의 첫 구현인 ‘감각덩어리’(masse du sensible)로 나타난다. 감각덩어리는 감각성과 사물성을 하나로 통일시킨 상태로 거머쥐고 있다. 메를로-퐁티의 ‘감각덩어리’ 개념은 그 어떤 현상학자들이 조성한 개념보다 충동으로서의 봄을 잘 나타낸다. 이 충동으로서의 봄의 영역은 마르셀 뒤샹에서 열리는 반모더니즘적인 혹은 탈모더니즘적인 현대미술의 고유한 영역을 형성한다. 이 영역을 정확하게 느끼고 파악하는 것은 철학과 미술이 동시에 탄생하는 근원지를 잡는 것이다. Philosophical Perspectives are basically differentiated from one other according to way how they apprehend 'vision', seeing. Those who are grand phenomenologists, Edmund Husserl, Martin Heidegger, Jean-Paul Sartre, and Maurice Merleau-Ponty etc. not only take 'vision' as essential problem in philosophy, but also pose and evolve their philosophical positions, adequately to a title 'phenomenology'. Husserl divided 'vision' to three strata, that is, appearances (Erscheinungen), noema, and object-itself(Gegenstand schlechtin). Object-itself which he calls 'zero point' seems to me as the thing itself. And appearances are the true inner components of consciousness. Heidegger's 'Zuhandenes' comes fall under Husserl's 'noema'., And Heidegger's 'Vorhandenes' comes fall under a sort of union of Husserl's 'appearances' and 'object-itself'. Being which Sartre said is being-in-itself, which is different from being-for-other which he said. But Sartre's 'being-in-itself' is not non-visible. It is important to be strata of vision which escape from a strong grip of human need and desire. Husserl's 'noema', Heidegger's 'Zuhandenes', and Sartre's 'being-for-other' are concepts to express stratum of vision which comes fall under human need and desire. However, Husserl's 'appearances' and 'object-itself', Heidegger's 'Vorhandenes', and Sartre's 'being-in-itself' are concepts to express strata of vision which escape from a strong grip of human need and desire. Though theses concepts have a particular sense in their own ways, it's possible for us to grasp all these in the name of stratum of vision as drive. This stratum of vision as drive is well conceptualized in Merleau-Ponty's 'philosophy of flesh'. In it, 'flesh'(chair) is primarily incarnated to 'sensible mass'(masse du sensible). 'Sensible mass' has two elements, being-sensation and being-thing, which are united in it. His concept of 'sensible mass' can well be adapted in explanation of anti-modern or post-modern art which is originated from Marcel Duchamps' 'ready-made artwork'. From concept of stratum of vision as drive, we can get new insight of origin from which philosophical thinking and artistic thinking. If we could see through and feel it precisely and deeply, we can go into a new philosophical-artistic life.

유비쿼터스 공간의 매체 철학적 함축에 대한 고찰

조광제 ( Kwang Je Cho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7 시대와 철학 Vol.18 No.2

유비쿼터스 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성적 기능을 갖는다. 1) 타성적인 물질적 사물들을 인간형태적으로 바꾸어 감각-운동적으로 활성화한다. 2) 유비쿼터스 공간은 전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감각-운동적으로 활성화 된 모든 사물들의 감각-운동적인 정보를 각각의 사물들이 공유해서 반응하도록 한다. 3) 전자공간의 전유물이라 여긴 ``저항과 마찰의 시공간적 거리=0``을 물질공간에 구현한다. 4) 전일적으로 네트워크화 된 인간 몸의 통일된 공간성을 몸 바깥의 현실에 구현한다. 요컨대, 유비쿼터스를 중심으로 보면, 몸 공간은 초유비쿼터스(super-ubiquitous) 공간이고, 몸 공간에 견주어 볼 때, 유비쿼터스 전자물질 공간은 준 몸의(pseudo-corporel)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적 기능을 띤 유비쿼터스 공간이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바로 매체 영역이다. 유비쿼터스 기술 자체가 본래 매체적인 차원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비쿼터스 공간은 바로 인간 몸의 확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삶의 바탕인 몸은 모든 매체들이 매체로서 성립, 작동하는 기반으로서 그 자체 근본적인 매체다. 그리고 몸을 모든 의미의 생산, 유통, 소비에 있어서 주체라고 할 때, 그 주체는 바로 매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공간이 인간 몸의 확장을 겨냥한다고 할때, 그것은 유비쿼터스 공간이 바로 매체 철학의 긴급한 탐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가져오는 매체적 차원에서의 혁명은 사물들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향유하는 사람이 굳이 사물들의 변화에 개입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는 데 있다. 이는 마치 내 몸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엄청 복잡하고 미묘한 생리적 사건들의 효과를 내가 향유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제까지 현실 세계가 지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관계를 통해 존재한다는 것은 기실 의인법적인 은유를 투사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인간 중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기술에 의거해서 몸 공간의 특이성을 바깥 물질 공간에 확장함으로써 지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현실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가 인간 중심적인 의인법적인 은유의 투사를 벗어나 인간과 상관없이 그 자체 실질적으로(materially) 지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상태로 변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Ubiquitous space has these characteristic functions: 1) It activates inert material things motor-sensory by changing them anthropomorphic. 2) It prompts things to communicate informations of things which are activated motor-sensory by overall networks and to response to one another. 3) It makes it possible that material space acquires "distance of space-time by resistence and friction=0" which has been thought as exclusive possession of electronic space. 4) It actualizes the whole networked unified space of human body outside human body. Ubiquitous space which has these characteristic functions affects a sphere of media the most immediately. For ubiquitous technology was originated in dimension of media originally. Human body is a ground of human life. Human body itself is the medium which is a ground of all media and makes them as media themselves. And human body is a subject of production, circulation, and consumption of all meanings. But this human body`s subjectivity is a medium. Therefore, if ubiquitous space has a role of extension of human body, it means that ubiquitous space becomes an emergent object of investigation in philosophy of media. The revolution of media by ubiquitous technology is consisted in making it useless for man to act change of things in order to enjoy effects through change of things. It is as if I could enjoy effects of most complicated physical events which might happen in my body without my knowing them. Until now, we have said our real world is by horizontal and networked relations. But in fact, because this our expression is a kind of anthropomorphic metaphor, it is anthropo-centric. However, by extension of singularity of corporeal space by ubiquitous technology, it becomes possible that we establish our horizontal and networked real world materially without projection of an anthropocentric anthropomorphic metaphor and relations to human beings.

하이퍼링크 정보를 이용한 HTML 문서의 자동 분류

조광제(Kwangje Cho),김준태(Juntae Kim)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Ⅱ

본 논문에서는 HTML 문서의 자동 분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HTML 문서내의 하이퍼링크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HTML 문서에서의 하이퍼링크 정보 추출과 추출된 정보의 가공을 통하여 하이퍼링크 정보가 문서간의 유사도 계산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색인어 및 하이퍼링크의 가중치 계산을 위하여 역카테고리 빈도 (ICF)를 이용하였으며, Yahoo 서치엔진의 계층적 분류 항목과 분류된 웹 페이지들로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간단한 분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색인어만을 사용하여 벡터 유사도에 의해 문서를 분류한 결과에 비하여 링크 정보를 같이 사용하여 분류한 결과가 높은 정확도를 나타냄으로서, 하이퍼링크 정보가 웹 페이지들간의 유사도 측정에 유용한 정보임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