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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태욱 (검색결과 6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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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3
서해 수역에서 남북의 해상경계는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남측은 서해북방한계선을 주장하고, 북측은 자신들이 해상 경계선을 주장한다. 수해 수역 문제는 국제해양법상 남북의 영해 문제이기도 하고 정전협정 상 서해 수역 규율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글은휴전회담에서 유엔사와 공산측의 협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준거를 찾고자 한다. 휴전회담에서의 논의를 분석함으로써 정전협정에 규정된 ‘인접 수면 존중’과 ‘해상 봉쇄 금지’ 의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해 보고자 한다. 휴전회담 과정에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주장한 측은 공산 진영이었다. 해군력에서 열세였던 이들은 육상의 군사분계선 연장 즉 서해상의 등거리선을 경계로 해상에서의 ‘휴전선’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엔사 측에 의하여배척되었다. 유엔사는 당시 3해리 영해를 기준으로 공해자유의 원리에 따라 해상 군사분계선에반대하였다. 군용선박이든 민용선박이든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남북 수역 어느 곳이든항해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엔사의 입장은 국제해양법의 원칙에도부합하는 것임은 물론 당시 해군력에서 월등하였던 유엔군에도 유리한 것이었다. 공산측은 결국‘해상봉쇄 금지’ 규정, 즉 유엔군의 해상 봉쇄는 없다는 것에 만족하고 유엔사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이렇게 정전협정 상 서해 수역에는 군사분계선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었고, 남북의 인접수면, 즉 영해에 대한 배타적 지배는 인정하되, 그 이원의 수역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에서 타결되지 못한 것은 다만, 그 인접수면, 즉 영해의 범위였을뿐이다. 결론적으로 휴전회담과 정전협정 상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단지 입법의 흠결이 아니라 해수 이용과 항행 자유의 측면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적극적으로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남측이나 북측이나 그 해상 군사분계선 주장은 모두 정전협정과 휴전회담에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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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기업가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농업인 소규모 창업경영체를 중심으로
정태욱,장동헌 한국협동조합학회 2019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7 No.2
최근에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경영체는 마케팅, 금융, 상품개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경영체에 대한 기업가 지향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은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소규모 창업경영체의 운영은 여성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었다. 그리고 기업가 지향성의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가 지향성 중 진취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리더쉽 교육, 경영체 스스로의 역량강화, 맞춤형 정책지원과 유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the 6th industrialization policy has been pursued, and small start-up businesses of farmers are having difficulties in marketing, finance, and product developmen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small business start-ups of farmers in business performance.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s and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anagement of small start-up businesses was mainly women and relatively young. In addition, innovation and risk-taking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In addition, proactiveness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financial performance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erefore, leadership education, management’s own capacity building, customized policy support and typification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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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체제에 대한 제언: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
정태욱 한국법철학회 2012 법철학연구 Vol.15 No.2
The article 4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all formulate and carry out peaceful unification policy based on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This paper seeks for a possible way of the free and democratic unification. There can be two contrasting ideas about it. One is to extend our free and democratic order over to North Korea. Its consequences will be the regime change of North Korea. The other is to understand a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just as an overlapping consensu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s consequences will be the liberal coexistence between liberal South and non-liberal North Korea. This paper calls the first 'a maximal liberal approach' and the second 'a minimal liberal approach'. This paper aims at showing the feasibility of the latter one and elaborating the basic character of the liberal coexistenc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민주적 통일’에 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이식하는 통일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다만 한반도 공존의 기본틀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전자를 최대주의 자유민주적 통일로 명명하고, 후자를 최소주의 자유민주적 통일로 명명하였다. 이 글은 그 두 입장 가운데 후자에 관한 것이다. 즉 우리 헌법에서 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통일이란 남북의 공존과 관용의 한반도 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것이 단순히 한반도 현상유지가 아니고, 북한에 공존과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적 가치들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그러한 가치들을 ‘개방적 세계관’, ‘인식론적 겸허’, ‘폭력의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 또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통일정책들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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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 야스퍼스, <죄의 문제(Schuldfrage)>(이재승 역, 앨피, 2014)에 대한 서평
정태욱 한국법철학회 2015 법철학연구 Vol.18 No.1
The book is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Karl Jaspers' Schuldfrage. An introductory essay about Karl Jaspers' life and politics and a thesis on the ‘transformative justice’ are added. The Question of German Guilt is a landmark work indicating the transition of Jaspers' existential philosophy into political philosophy. Jaspers proposed a fourfold schema of ‘guilt’: criminal guilt, political guilt, moral guilt and metaphysical guilt. The purpose of Jaspers' distinctions is to urge the German people to exercise a radical inner reflection and a political conversion. In this context, the book is of a great help for the transitional justice. 이 글은 카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Schuldfrage)>(이재승 역)에 대한 서평이다. 역자는 원전의 번역에 더하여 해제 및 연구논문을 추가하였다. 단순 번역서를 넘어 해설과 연구로 이어지는 ‘삼위일체’의 구성이 되었다. <죄의 문제>는 야스퍼스 실존철학의 주안점이 개인적 실존에서 정치적 실존으로 이행해가는 분수령이자,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청산 즉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관한 철학적 고찰의 시원이고,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정당성에 관한 법철학적 논변이며, 법―정치―도덕―형이상학에 걸쳐 책임을 체계화한 규범적 책임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역자의 해제는 야스퍼스의 삶과 정치에 대한 간결한 안내서이고, 역자의 연구논문은 야스퍼스의 책임론에 기초하여 ‘이행기의 정의’를 ‘변혁적 정의’로 확장시키는 독창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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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의 왕인(王仁)전승 - 왕인이 가져온 한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정태욱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일본학연구 Vol.35 No.1
Wani is a man who lived in ancient age. He is known for the man who teach japanese chinese character and give them some china books like analects(論語) and thousand character classic(千字文). His story is documented in detail the kojiki. In premodern age, the story of wani became the object of interest. and many scholars have researched his story. As a result, it has been criticized in many ways. Someone said that His story is not true or partially true. And someone said it is unquestionable true. In this discussion, story of wani also became the method of proving kojiki’s sinc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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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한국일본학회 2013 日本學報 Vol.97 No.-
『古事記』、『日本書紀』から始めて登場し、およそ二百年に渡って今伝えられる形態となった王仁伝承は様々な時代を通しながら多様な論議と文学化の対象となり、従って伝承の内容もまた変っていったり、一層固まったりしてきた。王仁伝承は特に文学化の過程で大きく変化されったが、これは想像力と虚構化を基本要素とする文学の特徴から見ればもっとものことであった。中世と近代の間に位置し、両方の要素を備えていた近世にも王仁伝承は様々な文学作品の種となった。韻文文学では『古今若衆序』や『私可多咄』、『狂歌活玉集』に収められた作品のように、和歌伝承を素材とした作品が多かった。そして漢籍伝承と和歌伝承を合わせて総体的な王仁のイメージを提示した戯作『芋太郎屁日記噺』のような散文作品も存在した。『芋太郎屁日記噺』は自分の意志によって日本へ渡ってきた王仁の姿を描き出し、古代の王仁伝承で見られる王仁のイメージと違う新しい王仁像を提示し、また王仁を屁の達者として描くなど元々の伝承の持つ権威に拘らずにそれを戯画化したという点で破格的であった。もちろんこれは近世の韻文作品も同様であった。このように前時代の作品や伝承の持つ権威や様式から離れた自由な創作というものこそ近世文学の特徴と云えるし、近世の王仁伝承の文学化はこのような近世文学の特徴をよく示している。また、伝承に対するこういった接近方式の違いは伝承に対する盲信から脱し、その事実有無を確かめようとした近世の思想家達の考察とも一脈相通するところ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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