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광역단체장의 리더십: 기업가 혹은 정치가?

정준표(鄭俊杓)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21세기는 지세화(地世化: Locbalization)의 시대다. 1990년대가 ‘사고는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구호의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였다면, 현재는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는’(Local action moves the World) 지세화의 시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1995년의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10년을 지나면서 지방자치는 우리의 제도와 문화 속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방자치의 수준은 지방과 주민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문권, 재정분권, 자치입법권의 측면에서 지방분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방의 자치역랑도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정치적 측면에, 구호로는 외쳤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행정이고 경영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정치다. 지방자치의 정치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수준의 정당 설립이 필요하다. 정당을 통한 이익의 집약과 표출은, 지방정부의 전체 주민에 대한 책임성, 반응성 및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및 풀뿌리 주민자치운동에 의한 주민자치를 보완할 수 있다.<BR>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이 대구ㆍ경북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대구ㆍ경북의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단체장의 기업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능력과 지방공무원이 맡은 바 잭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문권의 확대로 인해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을 가지게 되면 단체장의 정치적 역할이 지금보다 중요해질 것이며, 이 중에서도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따오는 능력보다는 주민들의 이해 대립 및 소속 자치단체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과 조정의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BR>  광역단체장 후보는 대구ㆍ경북의 미래비전, 그 구체적 실천계획, 그리고 시정 혹은 도정 운영의 원칙과 철학을 담은 ‘매니페스토’(manifesto)를 통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야 한다. 이 매니페스토에는 지역경제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구ㆍ경북의 경제협력 및 통합의 방향, 부문별 예산배정의 우선순위와 비중, 지역 내부 민주화의 증진 방안, 그리고 지방분권의 철학과 방향 등을 가능한 한 ‘스마트’(SMART)하게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그리고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지향하는 인물을 대구ㆍ경북의 리더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Another local election is due on May 31. What kind of candidates should we elect as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Daegu and Gyungbuk on that historic day? Effective leadership, among other things, requires the leader to have a clear vision for the future to the attainment of which he should mobilize his followers and the available resources. The paper argues that the vision of the heads of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should put more emphasis on the hitherto neglected political aspects of the local autonomy. Given the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of the Daegu-Gyungbuk area, the entrepreneurial role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bolstering the economy should be duly emphasized. However, a local leader cannot fulfill his entrepreneurial role without the political ability to aggregate the demands of the local people and to persuade them to follow his leadership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bility to give proper incentives to the local civic servants so that they can discharge their duties adequately. Moreover, as the local governments acquire more power and resources as the result of the ongoing decentralization policy, the political role of allocating resources to different purposes and resolving conflicts among local citizens and among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e paper also urges that the candidates should put their visions in their "Election Manifestos" in the form of specific and measurable pledges which include budgets, timetables, and priorities for the achievement of the various goals. The paper lists several things such as a vision for local democracy to be included in the Manifesto of each candidate so that voters can make informed choices.

탈냉전기 미국 정보공동체의 변화

정준표(Jung Joon Py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24 No.3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9.11 사태 후의 정보개혁에 따라 미국 ‘정보공동체’(IC)의 구조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9.11 사태까지의 탈냉전기의 미국의 정보개혁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나, 엄청난 정보실패로 특징지어진 9.11 사태는 2004년의 ‘정보개혁및테러방지법’(IRTPA) 등을 포함한 입법을 가능하게 했다. 2004년의 이 법에 따라 정보공동체를 이끌어갈 ‘국가정보장’(DNI)이라는 직위가 만들어졌고, ‘국가비확산센터’(NCPC) 및 ‘국가대테러센터’(NCTC) 등의 국가센터가 설립되었다. 미국에서는 탈냉전기의 도전적인 국가안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개혁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논문은 정보기관의 민주화 및 변화하는 환경에의 대응능력을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연구?권고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readers with comprehensive and up-to-d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structure and roles of the United States Intelligence Community(IC) that have changed significantly by intelligence reforms after the terrorist attack on the U.S. on 11 September 2001(9/11). None of the reforms in the Post-Cold War era until the 9/11 led to extensive changes of the IC. However, the 9.11 characterized as a massive intelligence failure made possible the enactments of intelligence reform laws including the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IRTPA). The IRTPA created a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DNI) who will head the IC and national centers such as the National Counterproliferation Center(NCPC) and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NCTC). In America, many reforms are still going on to meet the challenging needs of national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What should we learn from this American experience? The paper recommends to establish a national intelligence commission backed by both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research and recommend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 order to democratize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and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to cope with ever changing environments.

복강경 검사 및 생검으로 확진된 원발성 악성 복막 중피종 1예

정준표,박찬일,박인서,이세준,전재윤,강진경,최흥재,장태정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1990 Clinical Endoscopy Vol.11 No.1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본 정치의 전국화

정준표,김정도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2

In this paper, we develope indices for measuring nationalization of politics which includes region nationalization as well as party nationalization and test the adequacy of these indices by applying them to the 8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rom 1985 to 2012. There are two dimensions of nationalization. The first dimension to which we limit our discussion, static or distributional nationalization, considers the extent of geographic homogeneity of electoral results at a single point in time. The second dimension, dynamic nationalization, considers the extent of stability of electoral results across time. Our main focus is the dispersion aspect of the first dimension. Regarding party nationalization, this considers the extent to which parties receive similar levels of electoral support across different geographic units in a country. Regarding region nationalization, this considers the homogeneity of levels of support for parties in a region and in the whole country. We show by analysing National Assembly Election since 1985 using various measures of nationalization that the indices() we developed, in addition to having various properties that a nationalization measure should satisfy, produce score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scores using previously developed indices based on the Gini coefficient. We also show that these indices, with due caution, can be used as indices for measuring the strength of regionalism in Korea. As expec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the scores of party system nationalization and those of region system nationalization in the elections after democratization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scores in the 12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이논문의목적은정당의전국화와지역의전국화를포함하는정치의전국화정도를측정하는지수를개발하고, 이를활용하여1985년의제12대국회의원선거에서2012년의제19대국회의원선거를포함하는8차례의선거를분석함으로써이지수의적절성을검토하는것이다. 정치의전국화에는특정시점에서의선거결과의지리적동질성의정도에주목하는“정태적/분포적전국화”와시간의경과에따른선거결과의안정성에주목하는“동태적전국화”라는두차원이존재하는데, 본논문의주요관심사는정태적전국화의“확산”측면이다. 이는정당의전국화와관련해서는정당들이한국가의여러다른지역적단위에서유사한수준의선거상지지를받는가에주목하는것이고지역의전국화와관련해서는특정지역에서의정당지지의분포가전국차원에서의정당지지의분포와어느정도동질적인가에주목하는것이다. 본논문에서개발한등의다양한지수는전국화지수가만족해야할여러바람직한특성을갖추고있을뿐만아니라, 제12대국회의원선거부터8차례의국회의원선거에적용해본결과정당(체계)의전국화지수(과)의경우지니계수에근거한이미개발된다른지수와크게다르지않은지수값을산출하였다. 이지수들은그계산도지니계수에근거한지수보다훨씬용이할뿐만아니라, 지역(체계)의전국화지수는아애지니계수에근거할수없다는점에서도더욱의미가있다. 또한이러한지수들은적절한주의만한다면지역주의의강도를측정하는지수로유용하게활용될수있는데, 이는민주화이후의선거에서정당체계의전국화및지역체계의전국화지수값은예상대로그이전제12대국회의원선거의전국화지수값보다훨씬낮게나올뿐만아니라, 이지수들에근거한분석이지역주의현상에대해흔히우리가가지고있는생각과대체로일치하는결과를보이기때문이다.

위 신경섬유종 1예

정준표,정재복,이상인,문영명,강진경,박인서,지훈상,박영년,이광길 大韓消化器病學會 1993 大韓消化器病學會誌 Vol.25 No.4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 후원금, 이념, 선수, 득표율차

鄭俊杓 한국의정연구회 2014 의정논총 Vol.9 No.1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배정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결과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후원금의 규모, 정치적 이념, 선수, 제19대 총선에서의 차점자와의 득표율차의 위원회별 평균이 본회의나 같은 정당 소 속의 나머지 의원들의 평균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다. 이 글의 분석의 결과 중 하나는 국토교통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와 같이 의원 개인의 다양한 동기가 위원배 정에 있어 중요한 위원회도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같이 정당의 전략적 고려가 위원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 글은 기존의 이익분배이론, 정보이론, 정당이익이론을 심 도 있게 소개한 후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이 3가지 이론과 관련하여 논의함으로써, 이 이론들로부터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글이 우리 국회의 제도적 규칙과 선 례를 기존 이론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이론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How does the process of assigning members to standing committees work and what factors ar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assignment outcome?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se questions by performing independent sample t-tests using the committee assignment outcome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check whether the mean of political contributions, political ideology, legislative term, and vote differential in each committee is different from its chamber and parties. The findings of this paper show among others that there are committees like Land Infrastructure & Transportation Committee and Foreign Affairs & Unification Committee where individual member's various motives are important, whereas there are also committees such as Legislation & Judiciary Committee where the party's strategic concern plays an important role. This paper, after explaining the three existing committee theories, namely distributive theory, informational theory and partisan theory, also tries to relate the empirical findings in the paper with the three theories and warns against drawing some possible theoretically and/or methodologically wrong inferences from these theorie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ward developing a committee theory which can better explain Korean legislative rules and precedents than the existing three theories.

개의 실험적 췌외분비 부전에서 단백과 탄수화물의 흡수가 지방흡수에 미치는 영향

정준표 ( J. P. Chung ),정재복 ( J. B. Chung ),이세준 ( S. J. Lee ),박승우 ( S. W. Park ),송시영 ( S. Y. Song ),이관식 ( K. S. Lee ),이상인 ( S. I. Lee ),강진경 ( J. K. Kang ),박인서 ( I. S. Park ),( E. P. Dimagno ) 대한소화기학회 2002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02 No.-

〈목적〉 췌외분비 부전에 의한 지방변의 치료는 아직 난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흡수에 영향을 요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식이가 지방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 등의 흡수에 있어서 상호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의 실험적 췌외분비 부전에서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 등의 흡수가 효소 제제(bacterial lipase, BL; porcine lipase,

이소성 췌장의 악성 변화에 의해 발생한 십이지장 선암종 1예

정준표 대한소화기학회 2003 대한소화기학회지 Vol.42 No.2

개의 실험적 췌외분비부전에서 단백과 탄수화물의 흡수가 지방 흡수에 미치는 영향

정준표,정재복,박승우,이세준,문병수,송시영,이관식,이상인,문영명,강진경,Eugene, P. Dimagno 대한소화기학회 2002 대한소화기학회지 Vol.40 No.2

목적: 췌외분비부전에 의한 지방변의 치료는 아직 난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식이가 지방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 등의 흡수에 있어서 상호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의 실험적 췌외분비부전에서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 등의 흡수가 효소 제제(세균성 리파제, 돼지 췌효소제) 및 용량 의존적인지, 지방 흡수가 단백 및 탄수화물의 흡수와 연관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 ㎏ 내외의 암컷 mongrel 개 5마리를 사용하였고, 주-부췌관을 결찰-분리하여 췌외분비 부전을 유발하였다. 효소제의 제형은 모두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용량은 세균성 리파제와 돼지 췌효소제 각각 7.500, 15,000, 30,000 IU을 사용하여 무순서로 실험하였고, 무치료 대조실험도 시행하였다. 실험식이로는 고지방식이{850 Cal, 지방 43% (80.2 g), 단백질 36% (151.6 g), 탄수화물 21% (98.2 g)}를 사용하였다. 72시간 동안 대변을 수집하여 대변내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양을 측정하였고, g/24 hr로 환산하였다.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coefficient of fat absorption (CFA), coefficient of protein absorption (CPA) 및 coefficient of carbohydrate absorption (CCA)을 계산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 CFA, CPA 및 CCA 모두 췌효소제의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각각 p<0.001), CFA와 CPA는 돼지 췌효소제가 세균성 리파제보다 더 컸으나(각각 p=0.002 및 p<0.001), CCA는 효소제의 종류와는 무관하였다. CPA가 증가할수록 CFA는 증가하였으며(p<0.001), CCA가 증가하여도 CFA는 증가하였다(p<0.001). 결론: 개의 실험적 췌외분비부전에서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흡수는 췌효소의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고, 돼지 췌효소제가 세균성 리파제보다 지방 및 단백의 흡수에 유리하며, 단백과 탄수화물의 증가는 지방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단백과 탄수화물의 흡수를 극대화하도록 식이를 조절하면 지방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Background/Aims: Interactions among fat, protein, and carbohydrate absorption may play a role in the treatment of steatorrhea. We determined in canine exocrine pancreatic insufficiency (EPI) whether fat, protein, and carbohydrate absorptions are dependent on the pancreatic enzyme preparation (bacterial lipase, BL; porcine lipase, PL) and whether absorption of fat is related to absorptions of protein and carbohydrate. Methods: Five dogs underwent ligation of pancreatic ducts. Then, seventy two-hour fecal balance studies were performed while a high fat meal (fat 43%) was given. Powdered BL or PL was given at doses of 0, 7,500, 15,000, and 30,000 IU. Stool fat, protein, and carbohydrate were measured and coefficients of fat (CFA), protein (CPA), and carbohydrate (CCA) absorptions were calcul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CFA and CPA increased preparation (PL is better than BL) and dose dependently. However, CCA increased dose-dependently but not preparation-dependently. Fat absorption increased as protein and carbohydrate absorption increased (p<0.001). Conclusions: In dogs with EPI fed a high fat diet, porcine pancreatic enzyme increases fat and protein absorption greater than bacterial lipase, and the increase of fat absorption is related to the increase of protein and carbohydrate absorptions.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정준표(Joon Pyo Jung),정영재(Youngjae Jung)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본 논문은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제17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한다. 대부분의 의원이 지역구에서 다수대표제에 의해 선출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전국구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므로 제6대부터 제17대까지의 국회의원선거는 혼합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득률”, “유효정당수”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선거구 최다득표제는 제13대와 제15대 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심한 지역주의적 없을 경우 대정당, 특히 제1당에 유리한 제도였다. (2) 전국구의원의 수가 너무 적어 그 효과는 적었지만, 비례대표 정당명부제에 의한 전국구제도는 최다득표제에 의한 지역구 선거의 불비례성을 일반적으로 완화시켰다. (3) 1인 2투표제를 도입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분할투표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지역구에서의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선거구의 크기가 2인 경우, 몇몇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제1당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제2당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선거구에 적절한 수의 후보를 공천하고 이들 후보들 사이에 지지자들의 표를 적절히 배분하는 선거관리의 문제에서는 물론 여당이 야당보다 유리하였다. 결론에서는 현재의 1인 2투표의 혼합제도를 유지하되, 정당명부에 의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의 수는 대폭 늘여야 할 것을 권고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system using the election data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rom the 6th Election to the 17th Election. Korean electoral systems from the 6th to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can be called mixed systems in that most of the representatives were elected by the majoritarian formula on regional lists and the rest were elected by the proportional formula on nation-wide party list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using indices such as “advantage ratio”and“effective number of parties”are as follows: (1) The single-member plurality system was advantageous for major parties, especially for the largest party except when there were extreme regional voting behavior as occurred in the 13th and the 15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2) Though the effect was not significant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proportionally elected representatives, proportional party list system on the national constituency generally ameliorated the disproportionality resulting from the plurality system in regional constituency level; (3) Split ticket voting in the two-vote system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seems to have happened mostly because voters did not want to have their votes wasted; (4)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district magnitude of two seems to have given advantage to the second largest party not to the largest party as some previous studies reported. However, ruling party definitely had advantage over opposition parties in the electoral management of placing appropriate number of candidates in each district and allocating voters’ votes over its candidate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we should maintain current mixed two-vote system but recommend to increase significantly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elected by the national party 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