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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훈,신은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STEPI Insight Vol.- No.151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기존의 생산·소비 양식은 물론 의사결정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기존 ICT 기반 참여적 의사결정제도에는 여러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기존 온라인 참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의사결정기법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다. 한국에서도 크라우드소싱제도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나 크라우드소싱은 우리의 공공영역에 있어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대중(Crowd)과 외부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크라우드소싱이란 문제해결과정에 특정 커뮤니티 또는 다수의 대중을 참여시켜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공공영역의 크라우드소싱 실태 분석 사이트로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의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있으나 `과정` 측면의 쌍방향적 소통과 `결과` 측면의 공유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소싱에 대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과제 1] 플랫폼으로서의 정부[과제 2] 지식공유 플랫폼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3]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제 4] 공공-민간 플랫폼의 전략적 연계
공공부문 성과주의 인사제도 활용에 관한 분석 -제도 운영의 디커플링(decoupling)을 중심으로-
정장훈 한국거버넌스학회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0 No.1
This study uses a representative sample of 214 Korean public organizations to examine the decoupling of a performance-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policies. The aim is to analyze the dynamics for the decoupling of policies, drawing on hypotheses from strategic choice, neo-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 identity explan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adoption and decoupling of performance-based HRM polices are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s responsiveness to external environment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and the organization’s members’ collective understanding (an organizational identity explanation). While Public organizations adapting HRM Policies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institutional environment are more likely to decouple them, Public organizations with clear organizational identity (publicness) are more likely to decouple implementing of performance-based HRM policies. I argue that the consolidation of “publicness” which the preconsideration for minimizing the decoupling of performance based HRM policies and successfully implementing a high performance based HRM policies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본 연구는 공공조직들이 도입한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현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합리성, 정당성, 조직정체성 등의 이론을 이용하여 디커플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환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은 실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디커플링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신공공관리적 정부혁신 속에서 여러 공공조직들은 생산성․효율성 등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제도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성과주의가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의 역량과 보유자원에 대한 고려 없이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정당성 확보의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는 실제 운영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공공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공공조직에서는 도입된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상대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조직으로서 본질적인 목표인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조직일수록 효과적인 정책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공공조직의 혁신을 내재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공공성의 제고라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