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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협정 - 인천광역시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환경협정을 중심으로 -
정일섭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3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는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겉이 경제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행정의 적정한 처리 주체가 결정된 경우, 어떤 처리방식이 행정의 목적을 경제성과 효과성에 부합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천광역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체결한 환경협정은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의 반대를 해소했을 뿐 아니라 환경행정에서 협정이라는 새로운 수단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협정의 개요를 소개라고 이의 성격을 살펴본 후, 이의 효율성과 한계를 평가하여 규제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