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상체계 ; 주체사상과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의 관계

정용길 (Yong Kil Chung)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91 安保硏究 Vol.- 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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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의 政黨構造와 政黨統合

정용길(Chung Yong-Kil)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4

20세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과 변화들중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세계사적 변화중의 하나 반세기 가까이 분단되었던 동ㆍ서독의 통일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인들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재기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안정적인 정당제도를 근간으로한 민주적인 정치발전이다. 독일의 정당구조는 대체로 4단계로 구분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다. 첫 번째로 군주제적 입헌군주제의 비스마르크시기, 두 번째 시기는 「바이마르공화국」시기, 세 번째 시기는 히틀러의 나찌즘이 독일 전체를 지배하였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후 과거 나찌즘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훼손됨에 따라 민주적인 정당구조의 복원을 통하여 새로운 민주주의를 확립하던 시기였다. 독일의 정당구조는 1989년을 전후로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태동한 탈냉전의 여파로 인하여 동ㆍ서독의 정당들은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구동독지역에는 「사회민주당」(SPD), 「동독 녹색당」, 「독일사회동맹」(DSU) 등과 같이 사독의 정당들부터 지원을 받아 결성된 정당들이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동독 기민당」(CDU), 「동독 자민당」(LDPD), 「독일민족민주당」(NDPD), 「독일민주농민당」(DBD)들은 기존 사회주의 노선과의 결별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이 개혁정책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동독 정당체제를 일당 지배에서 다원주의적 정당구조로 변화시켜 1900년 실시된 3ㆍ18 총선을 통해 양독간 정당 통합에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 12월 2일의 제1대 독일연방의회선거와 1994년 10월 16일의 제2대 독일연방의 회선거를 통해 동ㆍ서독의 정당들은 서독의 정당들을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한마디로 동ㆍ서독의 정당들이 통합되었던 원인은 먼저 서독의 정당들이 동독의 정당들을 지원함으로써 통독체제에 배헤 우수한 서독체제에 대한 선호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독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서독체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구서독의 전후 정당정치는 비록 다당제이지만 사실상 우파인 기민당과 용건좌파인 사민당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유지되어 왔다. 50년대와 60년대에는 기민당을 중심으로, 70년대에는 사민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80년대에와서는 기민ㆍ사민당과 자민당이 중심이 되어 서독정치를 주도하였다. 결국 서독 정당의 안정과 정치지도자의 계속성이 서독의 정치안정과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러한 정치발전에서 독일이 민주적이고 맹화적인 방법으로 동독과 통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독의 정치체제가 갖고 있는 체제역량이 동ㆍ서독을 통일시킨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통독이후 독일사회의 변화에 관한 고찰

정용길(Chung Yong-Kil)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3 No.3

독일통일은 독일 현대사는 물론 국제정치사에 있어서 변화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통일직후부터 지금까지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독일은 강력한 통일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그 힘은 바로 통일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내적 통일의 교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더불어”(durch mehr Miteinander) 이루어 내야지, “대결적인 입장”(durch Gegeneinander)을 통해서는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내적 통일은 항상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배우기를 강요하여서 이루어 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통일은 평화적 방법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때 가장 값진 것이다. 그리고 철학자 헨리히(Dieter Henrich)의 지적처럼 독일의 통일은 빌헬름이나 히틀러시대의 상황이나 영토로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 장벽을 쌓고 있던 사람들이 「인간의 삶의 공동체」(die Lebensgemeinschaft von Menschen)를 만드는 일이라고 볼 때 평화적이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룬 독일통일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독일인들이 통일이후 「인내와 관용」(Geduld und Toleranz)을 內的 統一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했던 덕목으로 꼽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사회주의국의 체제개혁과 북한의 변화 ; 북한의 권력승계와 체제개혁의 상관성

정용길 (Yong Kil Chung)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92 安保硏究 Vol.- N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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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理論과 經驗的 類型

鄭用吉(Chung Yong-Kil)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國際政治論叢 Vol.29 No.1

통일독일의 사유화 정책과 그 후유증

정용길(Chung Yong-Ki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사회과학연구 Vol.15 No.2

동ㆍ서독 사람들은 무려 41년이나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았다. 통일이 됨으로써 동독은 서독체제로 통합을 하였다. 이 때 변화한 중요한 내용은 1당 지배체제가 다당제로 바뀌고, 국?공유 재산이 사유화되며, 획일적인 사회가 다원화되는 것 등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통일의 당사자들인 동ㆍ서독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화폐교환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문제였다. 동독에서는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때, 그리고 소련군정시기에 동독의 개인소유재산들이 국유재산으로 몰수되었다. 통일이 되자 이 국?공유재산들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통일독일에서는 “통일조약” 제25조에 의하여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을 설립하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사유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동독국유재산의 사유화에 시장경제의 원칙을 충실하게 존중하여 소유권을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원칙을 세웠다. 즉, “통일조약” 제41조 1항에서는 동독정부가 불법적으로 몰수한 인민재산을 “반환이 보상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유화 정책들은 실업자를 양산하였고, 기대하였던 이른바 “동독특수”도 없었으며, 동독의 경제침체를 가져왔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통합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ㆍ서독 사람들끼리 서로 오씨(Ossi)와 베씨(Wessi)로 차별화하여 부르는 사회문제까지 불러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사람들은 옛 동독을 그리워하고 동경한다는 의미에서 오스탈기(Ostalgie)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사회주의국가였던 동독이 자본주의로 체제전환을 할 때 사유화 정책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During the past 41 years, Germans had lived in a different system. Since the reunification, East Germany system has been integrated as the part of West Germany’s. One-party rul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ulti-party system while state-owned assets has been privatized. Further monism society has become pluralism society. The most sensitive issues were the currency exchange and privatization in those days. When East Germany built a socialist country in 1949, the state of personal property was confiscated. By the Unification Treaty Article 25, 'Privatization Agency' set up, and allowed the agency to work as privatization. This conversion based on market economy (capitalism) and the ownership was returned to original owner as the principle which was "To restore takes precedence over to reward.” However, this policy has the side effects; increased unemployment, the economy was stagnant and so on. In addition, there was no ‘the special procurement boom of East German’. These are simply a problem not only in economic integration but also social problems which people treat with discrimination ‘Ossis’ (Easterner) and ‘Wessis’ (Westerner). Moreover, East Germans missed, as well as yearn for the Past that named ‘Ostalgie’ in the sense that the popularity of words. East Germany case shows how important the privatization is when transition to a free-market system.

통일전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탈출과 이주

정용길(Yong-Kil Chung) 북한학회 2009 북한학보 Vol.34 No.2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탈출 및 이주는 독일이 분단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동독이 수립된 1949년부터 독일이 통일되던 해인 1990년 6월 30일까지 무려 520만 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서독인들의 동독으로의 이주는 겨우 47만 여명에 그쳤다. 이주자(Uebersiedler)란 넓은 의미로 동독과 서독사이의 모든 이동자를 가리킨다. 그들에는 모든 탈출자 즉, 삼엄한 경계를 뚫고 국경을 탈출한 사람들을 일컫는 “Sperrbrecher", 또 공화국을 탈출한 사람들, 노령연금수령자 또는 이산가족이었다가 결합한 사람들, 가정적인 일오 합법적으로 동독정부의 허가를 받아 서독을 방문하였으나 동독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독에 머문 사람들, 그리고 제3국을 통한 탈출자들 또는 1989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국가의 서독대사관에 진입하여 서독으로 온 사람들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 밖에도 동독인들의 서독이주에는 동독에서 반체제운동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을 하던 사람들이나, 또는 서독으로 탈출을 기도하였던 동독의 이른바 정치범들을 서독정부가 비밀리에 석방거래를 통하여 데려 온 사람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대체로 넓은 의미의 이주자이지만, 동독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서독으로 탈출을 감행한 사람들은 탈출자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 알아 보고자 한 것은 우선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을 하거나 이주를 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이고, 그들의 탈출 및 이주방법과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이다. 그리고 동독인들의 탈출과 이주문제에 대하여 서독정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결론부분에서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탈출사태와 같은 일이 한반도 탈북자들의 문제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Immigrants (Uebersiedler) in broad term, refer to all those mover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is includes many of those who escaped in Germany during the cold war called Fluechtlinge-Sperrbrecher who got through the cross barrier between two Germanies, Republikfluechtlinge who escaped from the republic, rentner who regularly receive social-welfare checks, Familienzusammengefuehrter whose families are separated, but reunited in the end, familienfeiern Eingereister who personally and legally visited West Germany and did not return to East Germany, fluechtlinge ueber Drittstaaten who indirectly bypassed through the third countries, or Botschaftsbesetzer who penetrated through West German embassies in Hungary, the Czech Republic Poland and others. Besides, the migration from East to West Germany covers politische Haeftlinge, political prisoners whose antiestablishment activities had led him to the prison and secretly been released under West German government's bargaining deals. Though this study terms all those immigrants as Uebersiedler in the broad sense, we separate Uebersidelder from Fluechtlinge who took a risk and ran to West Germany without East Germany's permission. This study seeks the reason and background why many of East Germans have escaped or migrated to West Germany. Further,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routes and scopes of their migrations. This study thinks West German government's policies over those matters throughly and reflects its implications on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conclusion.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과도체제 모색

정용길(Chung Yong Kil)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사회과학연구 Vol.10 No.1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정용길(Yong-Kil Chung)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된 나라들 가운데 가장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나라였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유럽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쳐 독일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해가 일치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또 독일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면서 패전국으로 미. 영, 불, 소 4개 연합국에 의해 강제로 분할되었으므로 독일통일은 이 연합국들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통일되기 전의 동서독관계는 평화적 공존관계였다. 이미 1951년에 베를린 협약을 체결하여 동서독교류의 물꼬를 텄고, 서독의 동방정책으로 1970년에 동서독 정상회담이 이루어 졌으며, 1972년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되어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여 졌다. 이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로 동유럽에 개혁바람이 불었고, 동독에서도 평화적 혁명이라고까지 불리 우는 개혁운동이 일어났다. 그 여파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1990년 3월 18일의 동독자유총선거에서 서독의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이 지원한 동독의 기독교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아울러 1990년 8월 23일 동독인민의회에서는 동독이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에 서독으로 편입한다는 안건을 찬성 294, 반대 62 그리고 기권 7표로 가결함으로써 독일통일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독일통일은 조약과 협정에 의한 통일이었다.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약”과 “선거조약”, “통일조약” 그리고 “2+4 조약”이 그것이다. 여기에 유럽통합운동이라는 거대한 조류가 독일통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독일통일을 보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분단국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하는 당사자들 2나라와 주변 환경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사례는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에 매우 유익한 교훈들이다. Of many countries which were divided after World War Ⅱ, Germanys seemed to be the most difficult countries toward the re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geopolitics, Germany is located in the heart of Europe and has historically influenced European politics. Those facts raised the concerns of neighboring countries for the reunification of two Germanys. Germany caused two World wars and was defeated. Considering that Germany was forcefully divided by the four Allied forces, it was impossible for Germany to reunite without the consent of these allies. Before the reunification, two Germanys have been in peaceful coexistence. The Berlin Treaty opened the door for ‘West-East exchange. West Germany’s ‘Ostpolitik’ led to East-West Summit in 1970 and consequently to the Basic treaty of West-East Germany, promp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Gorbachev’s Perestroika and Glasnost influenced the winds of reform in East Europe, crying for peaceful revolution in East Germany. In the aftermath of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on November 9, 1989, West’s Christian Democratic Party(CDU), in assistance with Christian Democratic Party in East Germany, became the ruling party in the reunified Germany. In addition, People’s Congress of East Germany passed the reunification bill merging to West Germany with 294 yeas and 62 nays. That completed the reunification of two Germanys.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has been realized by the treaties and agreements including “Money, Economy and Social Integration Treaty” and “Treaty of the Election”, “Unification Treaty”, and the “2+4 Treaty”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two parties as well as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them should fit well for peaceful and democratic reunification of ‘once divided’ countries. The case of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provides a very informative lesson on the Korean peninsula.

西獨의 東方政策과 韓國의 北方政策

鄭用吉(Chung Yong- Kil) 한국국제정치학회 1990 國際政治論叢 Vol.2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