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take of Butachlor by Rice Seedlings and Its Phytotoxic Action to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정봉진,권용웅,Chung, Bong-Jin,Kwon, Yong-Woong 한국잡초학회 1981 Weed&Turfgrass Science Vol.1 No.1

수도묘(水稻苗)의 Butachlor(2-chloro-2',6'-diethyl-N-(carboxymethyl) acetanilide) 흡수특성(吸收特性)과 약해발생가구(藥害發生機構)를 밝히어 Butachlor의 안전사용(安全使用)에 도움을 주고자 시도(試圖)되었다. 수도품종(水稻品種) '만석(萬石)'(수원(水原)264호(號))을 사용(使用)하여 제(第)6, 7여기(葉期)까지 수경재배(水耕栽培)한 후 Butachlor를 0, 1.8, 3.6, 7.2, 10.8 또는 14.4ppm 되도록 처리(處理한) 수경액(水耕液)으로 1, 2, 4일간(日間) 생육(生育)시킨 경우와 Butachlor 처리(處理) 후(後) 정상수경액(正常水耕液)으로 교체(交替)하고 6일간(間生) 생장(生長)시킬 경우 약해(藥害)의 진전(進展) 또는 회복과정중(恢復過程中)에 일어나는 수도(水稻)의 Butachlor 흡수(吸收)에 따른 생장반응(生長反應), 수분흡수(水分吸收), 양분흡수(養分吸收), 기공(氣孔) 개폐(開閉), 질산환원효소(窒酸還元酵素)(Nitrate reductase)의 생합성(生合成) 및 분해작용(分解作用)의 변화(變化)를 검정(檢定)했고 Butachlor의 세포구성물질(細胞構成物質)들에 대한 흡착특성(吸着特性)을 비교(比較)하였으며 그 결과(結結)는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된다. 1. 수도묘(水稻苗)의 Butachlor의 흡수(吸收)는 처리농도(處理濃度) 및 기간(期間)에 비례(比例)하여 거의 직선적(直線的)으로 증가(增加)하였다. 2. Butachlor는 지상부(地上部) 생육(生育)보다는 뿌리생육(生育)을, 지상부(地上部) 생체중(生體重) 및 출엽(出葉)보다는 초장(草長)의 생육(生育)을 더욱 저해(沮害)하였으며, 처리종료(處理終了) 후(後) 지상부(地上部) 생체중(生體重)과 출엽(出葉)은 조속(早速)히 회복(恢復)되었으나 초장(草長) 및 뿌리생체중(生體重) 생장(生長)은 4일(日) 이후(以後) 회복세(恢復勢)를 보였다. 3. Butachlor는 뿌리의 수분흡수(水分吸收)를 처리농도(處理濃度) 비례(比例)하여 곧 저해(沮害)하였고, 그 결과(結果) 엽면(葉面) 기공(氣孔)의 저항(低抗)을 증가(增加)시켰으며, 처리종료(處理終了) 후(後)에는 수분흡수력(水分吸收力)은 곧 회복(恢復)되었으나 기공(氣孔)의 개도(開度)는 서서히 회복(恢復)되었다. 4. Butachlor는 처리(處理) 전(前) 후(後) 수도묘(水稻苗)의 $NH_4^+$, $K^+$ 및 $Ca^{++}$ 같은 양(陽)이온의 흡수(吸收)에는 영향(影響)하지 않았으나 $NO_3^-$의 흡수(吸收)를 뚜렷이 저해(沮害)했고, 7.2 ppm의 고종도(高濃度)에서는 인산(燐酸)의 흡수(吸收)도 저해(沮害)했다. To clarify the mode of uptake of butachlor (2-chloro-2', 6'-diethyl-N-(butoxymethyl) acetanilide) by rice seedlings, its phytotoxic action to growth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studies were conducted with rice seedlings, at the 6th or 7th leaf-stage, which were treated with nutrient solution containing butachlor 0, 1.8, 3.6, 7.2, 10.8 or 14.4 ppm for 1, 2 or 4 days, in other case, the solutions were thereafter renewed with the untreated nutrient solution for further growth. Uptake of butachlor by rice seedlings increased linearly with increase of its concentration and duration of uptake. Butachlor inhibited root growth more than shoot growth, furthermore, the inhibitory effect on the shoot growth was greater in height than in weight or leafing rate. After 4 day-treatment, the rates of shoot growth in weight were delayed for 4 days. Butachlor inhibited water uptake rapidly and linearly with increase of its external concentration. The reduced uptake of water was followed by slow increase in the stomatal resistance of leaves. Upon completion of butachlor treatment, rate of water uptake was recovered rapidly, but the stomatal resistance with lag in time. Butachlor did not affect the uptake of cation such as ammonium, potassium and calcium, but inhibited substantially uptake of nitrate in proportion to its concentration. Especially, butachlor did not affect synthesis and degradation of nitrate reductase. In addition, butachlor has shown much greater binding to the lipidic substances from rice roots than the proteinous material. The primary mechanism of phytotoxic action of butachlor does not seem to be its effect on the protein synthesis, but great affinity to membranes. The inhibition of water uptake, and its subsequent closure of stomates is thought very important for reduced growth under mild phytotoxicity.

신규제초제 개발현황

정봉진(Bong-Jin Chung),김대황(Dae-Whang Kim),조광연(Kwang-Yun Cho) 韓國雜草學會 2001 Weed&Turfgrass Science Vol.21 No.2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역삼각합병에 관한 과세 특례

정봉진 ( Chung,Bong-j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3

미국 연방 소득세법은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등의 조직재편에 있어 동법 제368조에 열거된 적격요건을 구비할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 연방 소득세법 제368조에 의하여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는 조직재편에는 7가지가 있는데, A형 조직재편(회사법상의 합병), B형 조직재편(주식교환), C형 조직재편(자산인수), D형 조직재편(분할), E형 조직재편(자본재구성), F형 조직 재편(조직변경), G형 조직재편(도산기업 조직재편) 등이 그것이다. 미국 연방소득세법은 A형 조직재편에 속하는 조직재편으로 흡수합병, 신설합병, 정삼각합 병과 역삼각합병 등 네 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5년 상법을 개정하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인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삼각주식교환제도를 도입하고 ② 이러한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③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대상 회사) 의 주주에게 인수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도 허용 하였다. 원래 역삼각합병과 같은 삼각조직재편은 각 주마다 서로 다른 법률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1960년대 후반 경 다른 주에 있는 회사와 조직재편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삼각조직재편에 과세혜택까지 인정되면서 오늘날 미국에서는 역삼각합병을 이용한 기업 간의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M&A의 방식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그것 이 비과세로 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삼각합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해서는 과세 혜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정비를 통하여 역삼각합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적격조직재편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 삼각합병이 M&A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United States, section 368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recognizes the seven types of corporate acquisition structures that qualify as tax-deferred reorganizations, among which the following three type of reorganization are most important: ① Type “A” Reorganization (statutory merger or consolidation); ② Type “B” Reorganization (stock-for-stock acquisition); and ③ Type “C” Reorganization (stock-for-assets acquisition). The forward triangular merger and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are generally treated as Type “A” Reorganization. Prior to October 24, 1968, if the target corporation was merged into the acquiring corporation and stock of the acquiring corporation`s parent was utilized as consideration, such stock could not receive tax-free benefit since section 368(b) did not provide for the treatment of the parent as a “party to a reorganization” in type “A” mergers. Effective October 24, 1968, Congress added section 368(a) (2) (D) to the Code. This addition to the statutory definition of a reorganization provides that a forward triangular merger will qualify as a type “A” merger if certain requirements are satisfied. Simultaneously, section 368(b) was amended to make the parent corporation a “party to a reorganization.” In 1971 Congress again amended section 368 by adding section 368(a)(2)(E), which amendment provides that a reverse triangular merger will qualify as a type “A” merger if certain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 last sentence in § 368(b) makes the parent corporation a “party to reorganization. ”In 2015, Korean Commercial Code also adopted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system. In Korea, however,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s not granted tax-deferred reorganization treatment. For the purpose of mor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t is urgent to allow the tax referral benefit to the reverse triangular reorganizations by amending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s.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주는 시사점

정봉진(Chung, Bong-J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현재 한국의 법률시장은 점진적인 개방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7월이 되면 Korea- EU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에, 그리고 2017년 3월이 되면, Korea- U.S.A. FTA 3단계 개방에 의하여 미국에 각각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EU와 미국 로펌 (law firm)은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업무를 비롯한 한국의 법률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국제거래와 무역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제 거래어인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전통적이고도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법학도들을 영어 능력과 법률 지식양자를 모두 구비한 인재로 양성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를 부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시장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탁월한 외국어 능력과 풍부한 법률지식을 구비한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법률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법률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은 교육 목표의 모호성, 과학적이고도 적용 가능한 평가 기준의 부재, 부적절한 교육 내용, 유능한 법률영어 교수의 부족, 그리고 교육방법의 단조로움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교육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는 ILEC시험과 LEC Test와 같은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은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률영어 수업계획서 작성, 법률영어교육의 목표 설정, 교육방법의 개선, 법률영어 교수의 훈련 강화 그리고 교육 자원의 합리적 분배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적합한 법률영어교육의 청사진을 법률영어능력인증시험에 기초하여 제공하고자 한다. Now Korean legal market is gradually opening to the outside world. According to the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European Union in 2009 and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1l, the Korean legal market is going to be completely open to EU in July, 2016, and to U.S.A. in March, 2017. As the globaliza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commerce and trade is becoming materialized in Korea,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and Legal English education is becoming more and mare important. The accelerating globalization makes traditional, single-skilled legal talents incapable of satisfying the needs of our modern times. In 2009, Korea adopted the American-style law school system. One of the Korean law school system’s objectives is to train its students to be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who can cope with globalization of Korean legal market. The basic quality required of such international legal professionals is the English speaking ability. We need to urgently cultivate our law students who have both a “mastery of the English languag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dominant force in training legal students in Korea, Law School must improve their Legal English education programs. But, many a law student are still incapable of taking up related responsibilities due to the lack of proper professional training on Legal English. And, currently, there still exist many problems in Korea: i.e. improper teaching contents, a shortage of competent teachers and monotonous teaching methods. The Legal English Certificate Test such as ILEC and LEC Test provides us clear answers to those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layout principle of Legal English course design tailored for Korean law students under the guidance of ILEC and LEC Test.

심포지엄 및 학술연구(學術硏究) 발표요지(發表要旨) : 환경 친화적인 제초제 개발 현황

정봉진 ( Bong Jin Chung ) 한국잡초학회 2003 한국잡초학회 별책(학술대회 초록집) Vol.23 No.2

미국 연방소득세법 제355조상의 비과세 Spin-Off와 지분 계속성 요건

정봉진(Chung, Bong-Ji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7 No.-

미국에서의 회사 분할 과세 특례에 관한 주된 근거법인 연방소득세법 제355조에서는 회사분할을 spin-off (배당형 분할), split-off (상환형 분할), split-up (청산형 분할)등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spin-off에서는 분배회사가 자회사인 피지배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 소유 비율대로 분배한다. 이 때 분배회사의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분배회사에 반환하지 않는다. 회사 분할이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한 요건에는 연방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 (성문법적 요건)과 법원과 연방 국세청이 정하는 요건 (사법적 요건)이 있다. 사법적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 계속성 요건이다. 이 지분 계속성 요건은 기본적으로 분배회사가 자기 자산을 자회사 (피지배회사)에게 양도한 후 분배회사의 주주가 자산을 양수한 자회사의 지분을 계속적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분 계속성 요건은 spin-off를 비롯한 모든 비과세 회사 분할의 핵심적 요소이다. 지분 계속성 원칙에 위반할 경우 분배회사는 비과세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이 논문은 미국 연방소득세법 제355조에 규정된 세 유형의 인적 분할 중 우리 상법상의 인적 존속 분할과 가장 유사한 spin-off의 지분 계속성 요건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비과세 회사 분할을 위한 지분 계속성 요건과 비교·검토하고 미국의 지분 계속성 요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논문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분할 세제를 간단히 설명하고, 제III장에서는 미국의 연방소득세법 제355조 상의 spin-off 세제를 검토하며, 제IV장에서는 미국의 비과세 spin-off의 지분 계속성 요건과 이에 대한 비판을 알아본 후 제V장에서 미국의 지분 계속성 요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본다. A spin-off is one type of tax-free corporate division permitted under section 355 of the U.S. Internal Revenue Code (“the Code”). A spin-off involves the distribution of the controlled corporation’s stock by a parent corporation (the distributing corporation) to its shareholders. The subsidiary’s shares are distributed on a pro-rata basis to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without a requirement that the shareholders surrender any stock of the parent in return. Of the various means of divesting businesses, the spin-off has become extremely popular in the U.S. In order for a spin-off to qualify as a tax-free reorganization under section 355, the transaction generally must satisfy all the statutory requirements and the judicial requirements one of which is the Continuity Of Interest (“COI”) requirement. The COI requirement is the key determinant of a spin-off"s qualification as a tax-free corporate division. The COI doctrine provides that the distribut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must receive a definite, material, and substantial proprietary interest in the controlled corporation in exchange for their distributing corporation’s shares in order for a spin-off to qualify as a tax-free corporate division. In determining whether an controlled corporation delivers this type of interest to the distribut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the COI doctrine considers the aggregate amount of controlled corporation’s stock that the distribut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receive in a reorganization. The corporate division system originating in the laws of France, Germany, and England was introduced to Korea when the Korean Commercial Act was amended in 1998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and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amended in 2000 allows the tax-free status to the corporate division if it satisfies several requirements very similar to those of the spin-off under section 355 of the Code one of which is the COI requirements. In this article, the COI requirements of section 355 of the Code and that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are compared and analyzed to find any implication for Korean corporate division system.

한미(韓美)간 거래에 있어서의 국제 팩토링 이용에 관한 연구

정봉진 ( Bong Jin Chu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3

국제팩토링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신용장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수단에 비하여 매우 유용한 금융수단이다. 수출자는 이 팩토링에 의하여 신용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수출업체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제거래 파트너인 미국으로 동산이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 팩토링의 이용에 의하여 대금 미회수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모두 팩토링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팩토링에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통일상법전 제9조가 팩토링에 적용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률,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체로 모호하고 개괄적인 원칙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팩토링에 관한 태도는 서로 상충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팩토링 거래에 불명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하고 따라서 팩토링업자는 채권 양도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를 확신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할 경우, 외국의 팩토링업자는 매도인(채권 양도인)에 대한 신용 제공을 주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거래에 있어서 팩토링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미국 U.C.C. 제9조를 본받아 팩토링에 관한 법을 제정하거나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가 국제팩토링협약과 유엔채권양도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의 여지가 많은 팩토링 분야의 조화로운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법조윤리상 판사의 일방적 의사교환 금지

정봉진(Chung Bong-J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東亞法學 Vol.- No.42

Ex parte communication means communication with only one party in the absence of the other party, or communication with a third party in the absence of either one or all of the parties to the litigation. In America,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strictly prohibits the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 For example, American Bar Association's 2007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Rule 2.9(A) states that a judge shall not, except in certain limited occasions, “initiate, permit, or consider ex parte communications, or consider other communications made to the judge outside the presence of the parties or their lawyers, concerning a pending or impending proceeding.” American judicial system is built upon the adversary system. The system assumes that truth will be found only when two advocates present their own version of the fact to a neutral and impartial decision-maker. That assumption requires that each party has the opportunity to learn what another party or third person says and to challenge those statements either through cross-examination, opposing testimony, or argument. The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s seriously hurt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adversary system. Korea also has legal ethics which expressly prohibit the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 For instance, Judge's Ethical Code Article 4(4) provides that “the judge shall not meet or contact the parties or their lawyers at the place outside the court except a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the litigation,” and Guideline On Contact With the Judge adopted by the Supreme Court to implement Judge's Ethical Code lists certa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which a judge can engage in ex parte communications without the presence of all parties. However, these Korean legal ethics hav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y are too vague to provide meaningful guidance to judges when confronted with specific ethical problems. Second, they do not prohibit a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 with a third party who has no interest in the outcome of the litigation. Third, more importantly, many Korean people do not seem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against the judge's ex parte communic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adversary system Korean judicial system is based upon, Korea needs to modify its current judicial ethics by more specifically describ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judge can and cannot engage in ex parte communications following ABA's 2007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상의 등기부 인적편성주의

정봉진 ( Bong Jin Chung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영남법학 Vol.0 No.30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美國) 어음,수표법(手票法)상 제(第)3자(者)의 항변(抗辯)

정봉진 ( Bong Jin Chu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5

미국 어음·수표법상, 소송을 방어함에 있어서는, 제3자가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여 지급인을 방어해 주지 않는 한, 피고는 자기 자신의 항변에 의존하여야 하고 제3자의 항변이나 반환청구권(jus tertii)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하여 두 가지 예외가 있는 바, 절도와 분실이 그것이다(통일상법전 제3-305조 (c)항). 이 두 가지 경우에, 만일 지급인이 제3자의 항변을 주장하지 않고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급인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제3자의 항변 이론을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제3자의 항변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음-우리나라에서는 통설인 권리남용론에 의할 경우, 거의 모든 제3자의 인적항변이 주장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제3자의 항변은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② 제3자의 물적 항변 문제-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제3자의 물적 항변을 제3자의 항변 이론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제3자의 물적 항변을 지급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승소하거나 패소하여야 하고, 제3자의 권리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제3자의 물적 항변에도 제3자의 인적 항변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선의지급의 원칙 문제-미국에서는 절도의 경우에만 지급인의 조사 의무를 인정하여 지급인이 이와 같은 제3자의 항변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선의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항변의 경우에는 지급인이 그와 같은 제3자의 항변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더라도 선의지급 원칙에 의하여 면책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수표소지인의 실질적 자격에 대한 지급인의 조사의무 유무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학설이 나뉘어 있다. 또한, 실질적 자격 조사의무의 범위에 관하여도 학설 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절도의 경우에만 지급인의 실질적 자격 조사의무를 인정하여 지급인이 절도 존재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선의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면책되지 아니하지만, 다른 항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인이 그와 같은 제3자의 항변의 존재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더라도 선의지급원칙에 의하여 면책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