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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분점 및 혼합 의회의 형성 및 변화와 입법 효율성:독일 양원제의 입법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정병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2

        독일 양원제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는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의 하나다. 독일에서 분점 의회나 혼합 의회가 형성되는 것은 연방의회 의석 분포가 총선득표율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 연방평의회 의석 분포는 주의회 선거 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방의회 의사 결정은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연방평의회 의사 결정은 주로 연방주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일 이후 분점 의회와 혼합 의회는 다당제 형성과 그에 따른 연합 정치의 다양화로 인해 더 자주 형성되었으며, 양원 다수파 대립의 성격도 연방의회의 흑황 연합과 연방평의회의 사민당 혹은 적녹 연합의 대립으로 바뀌었다. 한편, 단점 의회에 비해 분점 및 혼합 의회에서 양원의 갈등이 더 심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법 과정이 덜 효율적이지는 않았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연방의회와 연방평의회는 갈등보다 공동 통치에 의한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 토픽모델링과 감성분석을 활용한 제품 개발 기회 도출

        정병기,윤장혁 한국경영과학회 2016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4

        제품에 대한 고객요구를 포착하는 것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ODI(Outcome-driven Innovation)의 개념에 토픽모델링과 감성분석을 적용하여 제품개발 기회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1)주어진 제품과 관련된 대량의 웹 데이터의 토픽모델링을 통해 제품에 대한 고객관점의 주요 토픽들을 파악하고, 2)감성분석을 통해 각 토픽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산출한 후, 3)토픽의 정보비중과 만족도를 ODI 에 대입하여 기회수준이 높은 토픽들을 추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고객관점에서 제품에 대한 주요 토픽을 정의하고, 개별 토픽에 대한 기회분석을 정량화하며, 따라서 변화하는 고객니즈의 모니터링과 제품개발 컨셉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

      • 토픽모델링과 감성분석을 활용한 제품 개발 기회 도출

        정병기,윤장혁 대한산업공학회 2016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4

        제품에 대한 고객요구를 포착하는 것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ODI(Outcome-driven Innovation)의 개념에 토픽모델링과 감성분석을 적용하여 제품개발 기회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1)주어진 제품과 관련된 대량의 웹 데이터의 토픽모델링을 통해 제품에 대한 고객관점의 주요 토픽들을 파악하고, 2)감성분석을 통해 각 토픽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산출한 후, 3)토픽의 정보비중과 만족도를 ODI 에 대입하여 기회수준이 높은 토픽들을 추출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고객관점에서 제품에 대한 주요 토픽을 정의하고, 개별 토픽에 대한 기회분석을 정량화하며, 따라서 변화하는 고객니즈의 모니터링과 제품개발 컨셉도출에 활용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독일과 이탈리아의 의원후보 선출과정 비교

        정병기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3 의정연구 Vol.9 No.1

        >독일과 이탈리아의 의원후보 선출과정은 상이한 국가체계 및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연방제 국가인 독일은 의회적 합의가 용이한 비교적 안정적인 양당제와 높은 봉쇄조항을 가진 인물본위 비례대표제로 대표된다. 그와 달리 단일제 국가인 이탈리아는 '제1공화국' 당시 의회적 합의가 어려운 불완전 양당제와 후견주의적 파벌주의 및 순수비례대표제를 가졌으나, '제2공화국'에 와서는 더욱 불완전한 양당제에서 연립전략을 강제하는 다수대표제를 도입하였다.의원후보 선출규정은 독일에서 연방선거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엄격히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이탈리아에서는 당규약에 의해 규정되어 정당마다 상이하다. 선출기구와 관련해서도 독일은 연방선거법에 의해 당원총회나 대의원회에 의한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지역위원회의 자문이나 일차 추천을 통하지만 전반적으로 당중앙에 대한 집중성이 강하다. 감독기구에 있어서도 독일의 정당들이 지역당기구를 통해 선출과정을 감시하는 반면, 이탈리아의 정당들은 당중앙기구나 당중앙지명기구를 통해 감시한다. 선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을 보면, 독일에서는 현직, 지역연고, 이익단체 연계,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당직, 지방정부 관직이 중요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제1공화국' 시절에 지역연고, 파벌소속,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당직, 지방정부 관직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반면, '제2공화국'에 와서는 당선 가능성과 득표율 제고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고, 지역연고, 당직, 지방정부 관직, 직업 등 사회적 성격,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및 개인적 명망과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추세로 바뀌었다.그러나 뚜렷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출기준면에서는 일정한 유사성을 가짐으로써 포괄정당화 또는 선거전문정당화와 위계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의원후보선출의 투명성을 통한 당내 민주주의의 확보를 위해 이탈리아는 제도적 측면을 더욱 보완해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제도적 규정을 가진 독일의 경우는 실천적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몇가지 소독약의 향균작용에 대한 실험적 검토

        정병기,조윤희 中央醫學社 1971 中央醫學 Vol.20 No.3

        Since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of disinfectants are known to be modified by the various factors, it was thought worthwhile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some commercially available disinfectants under the varied conditions. Thus, the activities of disinfectants A,B,C,D, and E, all of which may be purchased at the drug-stores, to the stock and freschly isolated strains of Staph. aureus, Es. coli and Ps. aeruginosa were investigated at the environmental temperatures of 5°C, 20°C, and 30°C. The results of observation might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ntibacterial effects of disinfectants A were more powerful in lower temperature than in higher temperature tested. After 15 minutes of exposure at 5°C. to the 1 : 250 dilution, it appeared to have caused the loss of viability of all the strains. 2) The antibacterial effects of disinfectant B increased with the elevation of temperature. After 10 minutes of exposure at 30°C. to the 1 - 625 dilution, it appeared to have caused the loss of viability of all the strains. 3) Under the experimental conditions employed, disinfectant C did not show any antibacterial activity. 4) The antibacterial activity of disinfectant D was found stronger at 20°C, or 30°C, than at 5°C. After 10 minutes of exposure at 20°C. to the 1 : 120 dilution of the disinfectant, all the strains appeared to have lost the viability. 5) The antibacterial effects of disinfectant E (Phenol) increased with the elevation of

      • KCI등재

        2016∼2017년 촛불 집회의 성격: 1987년 6월 항쟁 및 2008년 촛불 집회와의 비교

        정병기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8 동향과 전망 Vol. No.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17 has radically changed the meaning of democracy beyond the goal of the June protest in 1987, which is the establishment of modern democracy. It is a new democratization movement which result from the incompleteness of the June protest and the subsequent maintenance of the Park Chung Hee system. In addition,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17 exposed the limit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eyond the regime change, unlike the candlelight rally of 2008 that asserted opposition to government policies and insisted on withdrawal of them. This is also the fundamental and total rejection of the developmentalist state called the Park Chung Hee system. As a result, the rally did not only succeed in the toppling of the Park Geun Hye regime, but also made the qualitative change of the social movement since 2008 more visible. However, if the uprising in June 1987 is an “protest” that ended in the incompleteness of modern democracy, and the candlelight rally of 2008 laid the foundation for deepening democracy, the rally of 2016/17 would be an “democratization of democracy” as a movement for deepening democracy.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근대 민주주의 수립이라는 1987년 6월 항쟁의 목표를 넘어 그 민주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확대 변화시켰다. 그러므로 ‘6월 항쟁의미완성’과 그에 따른 박정희 체제의 유지에 의해 촉발된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와 철회를주장한 2008년 촛불 집회와 달리 정권 교체를 넘어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이것은 박정희 체제로 일컬어지는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근본적이고전면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의 퇴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2008년에 시작된 사회운동의 질적 변화를 더욱 가시화했다. 하지만 6월 항쟁이 근대 민주주의의 미완성으로 끝난 항쟁이고, 2008년 촛불 집회가 민주주의 심화의 초석을 놓았다면, 2016∼2017년 촛불 집회는 민주주의를 비약적으로 심화시킨 ‘민주주의의 민주화’ 운동이다. 그 완성 여부는 촛불 집회를 통해 집권한 새 정부의 정치적 노력과 촛불 시민들의 민주적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텍스트 마이닝과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 기반의 신규 특허 컨셉 개발 방법

        정병기,윤장혁 대한산업공학회 2017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특허는 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견고하게 하여 다른 기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기술분쟁 위험을 줄이는 등 해당 기업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영향을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 특허 컨셉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1) 대량의 특허문서상에 나타난 기술적 주요 개념들을 벡터화 하고, 2) 문헌연구를 통해 적합도 함수를 정의 한 뒤, 3) 설정한 초기값을 바탕으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특허의 컨셉을 생성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정성적인 판단이 아닌, 대량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특허의 컨셉을 생성하며, 조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컨셉을 생성할 수 있다.

      • 텍스트 마이닝과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 기반의 신규 특허 컨셉 개발 방법

        정병기,윤장혁 한국경영과학회 2017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7 No.4

        특허는 기업의 기술 포트폴리오를 견고하게 하여 다른 기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기술분쟁 위험을 줄이는 등 해당 기업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데 영향을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 특허 컨셉개발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1) 대량의 특허문서상에 나타난 기술적 주요 개념들을 벡터화 하고, 2) 문헌연구를 통해 적합도 함수를 정의 한 뒤, 3) 설정한 초기값을 바탕으로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새로운 특허의 컨셉을 생성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정성적인 판단이 아닌, 대량의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특허의 컨셉을 생성하며, 조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컨셉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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