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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범위와 심판에 관한 고찰-판례를 중심으로-

        전현철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1

        In order to be a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each claim between the joint litigants must be legally incompatible. In the case of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it is required not only that the legal effect is the opposite between the joint litigants but also that each claim of the joint litigant has a necessary combination. In addition, the precedent permits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even in cases where the legal effect necessarily differs from the other joint litigator by alternate findings, and the litigation requirements such as standing to be sued. In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s, the provisions on the necessary joint litigations should be applied to ensure the unification of the trial. However, in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it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necessary joint litigation in that there is a conflicting relation between the joint litigators with different winning and losing. Therefo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necessary joint litigations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se differences. Therefore, Joint of Litigation Act & Evidence is required only if common interests are recognized between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nts, as if they are between the necessary joint litigators. However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is an ordinary joint litigation in nature, so it is required that each person can give up, accept, reconcile, and withdraw the request. In the case of a decision to replace mediation or a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if some of the joint plaintiffs did not file an objection, the case would be set apart from the claim of the joint litigator who filed the objection, and exceptionally the separation confirmation can not be allowed when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for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의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0조 제1항 본문). 판례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재판의 통일을 위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는 택일적인 사실인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상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당사자적격이나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의 택일적인 인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되는 법률효과가 야기된 원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든 택일적인 사실인정에 의한 것이든 구별할 필요 없이 모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택일적인 사실인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허용함이 타당하지만,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요건의 택일적인 인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소송요건의 존부는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동소송인 중 일방의 소송요건이 부인된다고 필연적으로 타방의 소송요건이 인정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가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를 요구하면서도 소송요건의 택일적인 인용이 문제되는 경우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재판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70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승패를 달리하는 상호 대립 내지 견제하는 관계에 있고, 합일확정이 요청되는 이유가 재판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그 준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사이에서도 마치 필수적 공동소송인 사이에서와 같은 어떤 협력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즉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자료의 통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성질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점에서 각자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한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분리되어 확정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확...

      • Urban In-Between Space의 재구성 : 시·공간의 압축과 팽창기법을 적용한 Urban Block의 재구성

        전현철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07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논문집 Vol.11 No.-

        본 연구는 도시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도시와 건축 간의 상호 연관성을 형성하는 방법과 서로의 영역에 대해 어떻게 작용 하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현 시대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도시와 건축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여러 상관성을 가지고 많은 영역에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작업의 유형을 접근하고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기반시설들과 새로운 종류의 도시들이 생성되고 부서진다. 또한 다른 영역들이 생기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구조적 장치인 기능들이 상실된 체 무미건조한 공간으로 버려져 왔다. 그러므로 현대 사람들은 그러한 공간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지거나 버려지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과 공간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수많은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와 맞물려 많은 사상을 등장시켰다. 미술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놓고 '낯설게 하기 '로 슈클로프스키는 표현한 것이 있다. 도시와 건축뿐 아니라 미술 분야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시도를 겪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을 기준으로 도시와 건축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공간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도시적인 측면의 건축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가치로서의 In-Between Space와 그 영역의 관계와 활용성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고자 하며, 그 건축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도시와 건축과의 연관성 속에 표현되고 나타나는 새로운 In-Between Space를 이미지와 영화의 기법(시공간의 압축과 팽창)을 통해 표현적 연결고리를 찾고, 느끼지 못했던 건축 공간을 새로운 실험방법을 통해 분석·창조하여 대입시키는 방법으로 In-Between Space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와 가능성들에 대해 실험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적으로 사이트에서 버려진 공간들을 건축적 형태로 출발을 가능하게 할 개념적 영역을 구축하게 되며, 컴퓨터는 이를 시각화하는 '도구' 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컴퓨터를 통한 공간적 가능성들을 탐구하고 실제 모델링 스터디를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반복하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인 건축 형태로서의 'In-Between Space'를 시각화하고 영화적 기법을 통해 공간화 하여 건축 디자인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즉, 버려지고 인지 못하는 In-Between Space를 시각적, 공간적 지각을 형태로 유도되고 변화됨으로서 또 다른 공간과 기능으로 새로운 영역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제시한다. This research refer to starting point within an urban environment and it has formative and interactive between urban and architecture has been consideration. Currently, contemporary culture has been rapidly growth and it has impact between urban and architecture sides, it has varied correlation and changed in various sectors. But during the approach and experience are in processed, the existing facilities and new various constructions are formed and ruined while that time. Also others factors are appeared and passed through in continuously. This has existed without meaning and operational function Therefore, consequently contemporary people are not recognized this changeable environment factors and it has just disappeared in current situation. Thus, phenomenon has developed with space and time appearance. According to one of example in artistic theory, Shklovski expressed that 'unknown state' in historical point of view. They have researched and analyzed in variety of fields such as urban and architecture also part of artistic sectors; they were attempted to transformation and try to application into design sector. This research are retracting and based on between urban space and architecture environment, aspect of both valuable in between space and relevance function are practically use , it will be researched and capability of process in architecture construction. In this research, the objectives will be find out relation between urban and architecture. Firstly, looking at innovative new in-between space to use with image and film techniques to find out relevance matters (compressed and expansion upon space and time) and analysis principle space structures base on new experiences. The research method will be making a new creation and substitution to experience in processes. Consequently this waste space will be reconstructed to build up new sector and visual implement used by computer's techniques. From the research use the computer's techniques to find out capacity of space abilities and embodiment actual model to demonstrate visually 'in-between space' and utilize movie techniques to release the space and it re-composes with construction architecture design. Namely, the In-Between Space time, it is induced space perception with a form and it changes with also as different space and with function new territory, it presents the possibilities and could be recognized in the people.

      • KCI등재

        바텀애쉬를 이용한 흡음 내장재 개발에 관한 연구

        전현철,김극태,Jun, Hyun Chul,Kim, Geug Tae 한국결정성장학회 2017 韓國結晶成長學會誌 Vol.27 No.3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바텀애쉬를 이용하여 질석 성형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흡음 건자재 제조를 위한 흡음성, 최고 휨파괴하중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바텀애쉬와 질석의 성형물 제조를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건조방식의 공정를 사용하였다. 또한, 바텀애쉬의 볼밀링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65{\mu}m$ 정도의 크기의 균일한 분말이 사용되었다. 5, 10 wt%의 바텀애쉬와 질석의 성형물을 제조하여, 최고 휨파괴하중 특성이 분석 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바텀애쉬의 재활용 기술에 필요한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In this study, we prepared the board of vermiculite materials utilizing coal bottom ash from the Western thermal power stations in Korea and obtained experimental data in applications for building interior material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ound absorption. To produce the mixture materials of vermiculite and coal bottom ash, we used a microwave drying process. In addition, a ball milling process was used to produce particles of coal bottom ash with a uniform size of $65{\mu}m$. When the board made from mixture materials of vermiculite and coal bottom ash were produced with bottom ash sulfur concentrations of 5, 10 wt%, maximum bending loads were analyzed. These experimental results would contribute much to fundamental data essential to the recycling technology of coal bottom ash.

      • 재난망, 해상망, 수중망 통합 설계 Tool 기능 개발

        전현철,김태용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16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09

        LTE(Long Term Evolution) is the evolution of the UMTS which are successfully commercialized in Korea and these make possible to deliver high quality multimedia services according to the users' expectations. As a technology, LTE has many unique characteristics that make it suitable for extension to services beyond basic mobile broadband. PS(Public-Safety)-LTE and LTE-M(Maritime) network in particular benefit tremendously by using LTE as the base technology, which not only fulfills the specific communication needs of emergency services such as robustness and low latency but are also supported widely in commercial cellular systems already in use by people all over the world. DUMCN(Distributed Underwater Monitoring and Control Networks) has some different characteristics(sonic wave, channel) compared to the former two networks, but it is also closely related to public safety. So we tried to develop the one tool for analyze and design for PS-LTE, LTE-M and DUMCN. For this, we list the technical requirements(for example geographic information, channel model, cell site DB) of each network in the field of design. And we researched relationship among them and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one and the same tool for three networks. In this paper, we suggest a simulation tool which is possible to analyze and design totally for three distinction networks. These works can give a good insight of necessity of one simulation tool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performance in the field of public safety related networks(PS-LTE, LTE-M and DUMCN).

      • KCI등재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계약자유의 원칙 - 판례를 중심으로 -

        전현철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6 No.1

        A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is different from private contracts in that it aims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as well as the pursuit of economic benefits. As a result, in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the government has the status of political entity as a sovereign who must serve the public interest along with status of business organization as a contractor, and legal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ose in contracts between private contracts are recognized. Therfore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as a contract under public law. Jurisprudence, in principle, regards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 as merely an internal norm of the state, and say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law can be exclu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essential regulations for secur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bidding and contracting process and the regulation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are mandatory regulations.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prohibits unreasonable special agreements that limi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contracting party as a limit on freedom of contract, and such unfair special agreements have no effect. Unfair special agreement means that a procurement agency abuses its superior position in government procurement or establishes a special agreement that is contrary to the legitimate interests and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계약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하여 정부조달계약에서 정부는 단순히 계약당사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익을 실현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조달법령에서는 정부조달계약의 목적인 공익을 실현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정부조달계약의 공법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의 법적 성격을 사법상 계약으로 이해하고 있음에도 방위사업청에서 체결한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적성격은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판례는 위 협약을 일반적인 정부조달계약과 구별되는 별개 유형의 계약으로 보고 있으나, 위 협약은 전형적인 정부조달계약에 속하는 것으로서 판례가 위 협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한 것은 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정부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여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 등사법상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정부조달법령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의 내부규범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부조달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과 대가 지급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조달계약은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계약체결방법, 입찰공고, 계약의 성립, 대가의 지급, 각종 보증금, 계약금액조정, 부정당업자 제재 등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정부조달법령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한계로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부당한 특약이란 조달기관이 정부조달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조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국가계약법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부당한 특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본래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한 특약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은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KCI등재

        미국 계약소청심사위원회에 관한 고찰

        전현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3

        Under the Contract Disputes Act (CDA), Board of Contract Appeals are established as “independent, quasi-judicial” forums that do not act as representatives of and, in fact, are “quite distinct from” their respective procuring agencies. In addition, under the CDA, the boards are not subject to direction or control by procuring agency management authorities. Board of Contract Appeals was operating independently, even though its members were not completely insulated from all agency pressures. The Board's decisions are generally made by a majority vote from the opinions of three members, called Administrative Judges (AJs). Administrative Judges are selected and appointed to serve in the same manner as administrative law judges, with an additional requirement that such members shall have had not fewer than five years' experience in public contract law. The CDA mandates that the BCAs provide a less expensive and less formal forum for parties of government contracts to litigate their disputes. The boards possess the authority to grant various relief especially in ADR Our administrative tribunal is needed to be activated.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much more efficient remedies than judicial procedures. So, through ensuring the independence and the experience of the administrative tribunal like Boards Of Contract Appeals in the United States, activation of administrative remedies will be pursued. 미국 계약소청심사위원회(Board of Contract Appeals)는 미국 행정부 내에 설치된 심판기관으로서, 계약분쟁법(CDA, Contract Disputes Act)에 근거하여 정부와 그 계약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정부계약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판단하는 행정심판기관이다. 계약분쟁법(CDA)에 의하면, 정부계약으로부터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선택적으로 계약소청심사위원회(이하 ‘계약위원회’라고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든지 또는 연방청구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위원회의 결정이나 연방청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사자들이 연방청구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 계약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계약위원회의 결정이 번복되는 비율이 연방청구법원의 판결이 번복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계약위원회가 연방청구법원보다 더 선호되고 항소심에서의 번복비율이 낮은 주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위원회는 상설기구이며, 계약위원회의 구성원인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는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상근심판관이다. 행정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최소한 5년 이상의 공공계약법(public contract law) 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행정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소속 행정기관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판사의 보수는 별도로 법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판사는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지시에는 따르지만, 재판에 관한 지시나 통제를 받지는 않는다. 나아가 연방대법원은 행정판사의 사법적 행위 (judicial acts)에 대하여 절대적 책임면제(absolute immunity)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판사는 소청심사에 대하여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거나 주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위원회의 구성원인 행정판사는 공공계약법의 전문가이고, 비록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계약위원회는 그 소속 행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된 ‘준 사법적 재판기관(quasi-judicial forum)’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 내에 정부조달계약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심판기구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그 활동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그 주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의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위각 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고, 위원은 모두 비상근직이며, 공무원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위원회의 권한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위 각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각 위원회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도 미국 계약위원회 못지않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후보

        항고소송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전현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법학 Vol.19 No.1

        According to Article 12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nly those who have “the legal interests” in revocation of the agency action, may institut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Not only direct party of the agency action but also the third one such as residents living nearby building or environmental pollution area to be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by the illegal agency action, could be the standing to sue, even if he have “the legal interests” in revocation of the agency action. It should not identify “the legal interests” with the legal right. The meaning of “the legal interests” is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statute. The interest means only individual interests, so if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statute is only for public interests is not “the legal interests”. The extent of the statute include not only the basis statute of the agency action but also other statute unrelated to the agency action, moreover constitutional law. In conclusion, th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given to whosever the legal interests is adversely affected or aggrieved by the agency action, including the third party of the agency ac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nearby residents. The legal interests is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statute, neither the legal right nor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statute is only for public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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