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에서 소위 동맥을 이용한 비장 보존술에 관한 실험적 연구

장민영,윤서구,우제홍,장희진 대한외과학회 1996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Vol.1996 No.5

영국, 미국, 호주의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지침 분석

장민영,한영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린이연구원 2023 영유아교육: 이론과 실천 Vol.8 No.1

본 연구는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관련 교육지침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국외 사례(영국, 미국, 호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기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 지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의 문서를 토대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기준은 각 국가별 교육지침과 OECD(2021)의 유아교육 디지털 활용에 대한 국가 분석 설문 내용을 종합하여 마련하였다. 분석 결과, 세 국가 모두 국가 수준에서 연령별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을 위한 교육지침이 제시되고 있었으며, 유아, 교사, 부모의 관점에서 알아야 할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보다 의미 있는 영유아기 디지털경험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 교육지침에 대한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통된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영유아를 위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국가 차원에서 유아가 알아야 할 내용과 교사/부모의 지원 방안 확립으로 연결되어 영유아의 놀이와 교육,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이 이루어져야겠다.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장민영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2

Slavery still exist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Classic slavery based on the concept of ownership has been since the premodern era. This type of slavery almost disappears in present time. As time goes on, however, slavery has been changed. Modern slavery, such as servitude, slavery-like practices,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nd trafficking in persons, has newly arisen. Korean society is not free from modern slavery. Slavery considered as vestige of previous times has not been an interesting theme from the academic perspective. However, several news including salt farm slave, cattle shed slave and theft slave reveals that modern slavery is the current social issue in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Moreover, an influential international NGO strongly criticizes this situation of Korea. Korean legal system does not provide effective measures against modern slavery. Under the universal human rights regime and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Australia,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have been firmly prohibited and criminal punishment against slavery is require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rovides detailed criteria on force labour and servitude. The recent judgments regarding salt-farm slaves shows how inadequate the Korean law is for victims of modern slavery. There are not criminal provisions enough to criminalize modern slavery perpetrators. Further, the degree of punishment is not proportional to the seriousness of modern slavery crimes.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legal improvements to eradicate modern slavery as below. First, detailed and appropriate criminal provisions against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are enacted. Next, effective remedies with regard to modern slavery should be provided. Prompt and speedy investigation is necessary. An investigative authority, without any complaint, should be able to start to investigate once a matter comes to its attention. The sentence guidelines proportional to the seriousness of slavery crimes should be set up and applied to. 노예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고전적인 형태의 노예제는 신분계급이 존재하던 전근대의 제도로서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노예제는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노예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형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노예제 이외에 예속 또는 노예유사관행, 강제 노동, 인신매매 등, 소위 현대판 노예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 역시 현대판 노예제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학문적 측면에서 노예제는 사라진 과거의 유물로 치부될 만큼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염전 노예, 축사 노예, 절도 노예 등 최근 보도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현대판 노예제가 우리 사회에 흔하지 않은 이웃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구나 국제 사회에서는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우리의 법제는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보편적 인권법 체계에서는 그리고 영국, 호주 등 외국의 경우 현대판 노예제에 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금지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는 현대판 노예제의 일종인 강제 노동 및 예속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선고된 절도 노예 판결들을 보면, 우리의 법제가 현대판 노예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판 노예제 처벌을 위한 적합한 처벌법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수위도 지나치게 낮아 관련 피해자들의 구제에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대판 노예제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유형의 노예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 처벌법규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현대판 노예제와 관련된 적절한 피해구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조사가 개시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피해자의 신고 이외에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실효적인 양형기준이 설정·적용되어야 한다.

부인종양확 : 진행된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예후인자로서 2차 항암화학요법 후 측정한 혈청 내 CA 125의 의의

장민영,이경은,조한별,채두병,송은섭,조남훈,남병호,김재훈 대한산부인과학회 2012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99 No.-

목적: 진행된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에서 수술 전, 후 및 각 주기의 항암화학요법 이후 측정한 혈청 내 CA 125에 따른 예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2001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세브란스 및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병기 설정술을 시행 받은 환자 중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2c~4기를 진단 받아 6회 이상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환자 230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 후 그리고 각 항암화학요법 3~4주 후 측정한 혈청 내 CA 125가 전체생존율 및 무병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환자에 대한 정보는 의무기록을 조회하여 얻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항암화학요법 전 그리고 1차부터 6차까지 각 주기의 항암화학요법 이후의 CA 125를 측정한 뒤 4분위수를 기준으로 4그룹으로 나누어 알아보았을 때 전체 생존율에 대한 위험률 (Hazard ratio)은 1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CA 125값이 하위 25% (CA125≤23.1)를 나타내는 그룹에 비해 상위25% (CA125>122.8)를 나타내는 그룹은 11.6배 증가하였고 (p<0.0001) 2차 항암화학요법 이후에는 하위 25% (CA125≤11) 그룹에 비해 상위 25%(CA125>33.1) 그룹의 위험률이 8.3배 높게 나타났다 (p<0.0242). 무병 생존율의 경우 1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측정한 CA 125값이 상위 25%(CA125>122.8)일 경우 하위 25% (CA125≤23.1) 그룹에 비해 11.3배 (p<0.0001), 상위 50% (42.9<CA125≤122.8), 75% (23.1<CA125≤42.9) 그룹은 그 위험률이 각각 약 4배씩 (p<0.0001; p<0.0001) 증가하였다. 다변량분석 결과 2차 항암화학요법 이후의 혈청 내 CA 125와 1차 항암화학요법 이후의 CA 125는 각각 전체 생존율과 무병 생존율의 가장 중요한 예후인자로 나타났고 (p<0.0001) 그 외에 전체 생존율에서는 복수양(p=0.0127) 및 6차 항암화학요법 이후의 CA 125가 (p=0.036), 무병 생존율에서는 잔여종양의 크기와 (p=0.0061) 복수양이 (p=0.0177)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임상병리적인 요인들은 예후인자로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진행된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1차 및 2차 항암화학요법 이후 측정한 혈청 내 CA 125는 각각 무병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예후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北韓住民의 憲法上 地位

張珉榮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2001 法政論叢 Vol.36 No.-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아동체벌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분석 및 국내법 검토

장민영 중앙법학회 2013 中央法學 Vol.15 No.3

International standards of children's rights have moved towards eradicating physical punishment of children by parents and teachers. Universal human rights treaties,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e interpreted towards bann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at home and at school. Reg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European Social Charter (Revis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are also considered legal grounds against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family and educational settings. Furthermore, universal and reg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strongly require states parties to take all measures to end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families and schools. Recently, Korea shows ground-breaking development with regard to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educational settings.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has been used as one of the most popular disciplinary methods in Korean families and schools for hundreds of years. However, Korea's Act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its Enforcement Decree started prohibiting 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schools from 2011. However, this development is not sufficient for complying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Direct corporal punishment is still inflicted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practice even after its legal prohibition. Korea's educational law does not provide any limitation on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students. There is little discussion on parental corporal punishment in Korea. Worst of all, children's fundamental rights or human rights in terms of their physical integrity are not respected in Korea.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hree solutions to improve Korean law and practice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families and schools, in comparis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f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First, this article suggests that Korean society, particularly Korean courts and academic community, should pay attention to children's rights which are guarante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Korea has ratified with regard to children's freedom from corporal punishment. Second, this article emphasizes importance of government campaigns to raise public awareness against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Third, this article presents three-phased legal reforms with regard to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The first-phased legal reform relates to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e second-phased legal reform relates to enactment of the Act on Children's Human Rights. The third-phased legal reform relates to revision of the current Act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he current Civil Act. These legal reforms include clear prohibition of 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restriction on indirect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emphasis on responsibilities of families, schools and the State, and establishment of remedy systems.

지역주체 참여에 의한 사적 소유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관리체계

장민영,박성현,이명훈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

도시재생 및 지역경쟁력 강화로의 도시건축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그 수단으로서 역사문화유산의 효용가 치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 연구의 관점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유산은 공공재뿐만 아니라 사유재로 구성되어 있고, 사유재의 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 있어 유산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 구조와 갈등, 자산의 멸실과 훼손이라는 문제가 거듭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사적 소유의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지역차원의 보전관리체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역사문화유산의 보전관리체계 형성과정과 관리주체별 활동유형을 검토하였다. 둘째, 일본의 전통적 건축물인 가나자와마치야를 대상으로 공공과 시민의 협력체계에 의한 역사문화유산 관리체계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마치야 보전관리 활동을 구조화하기 위해 DEMATEL법을 이용하였고, 지역주체의 위상 및 역량을 살펴보기 위해 이해관계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나자와 사례는 사적 소유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보전관리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역주체의 발전과정은 향후 지역별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해줄 수 있으며, 공공주도에서 시민과의 협력체계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는 가나자와마치야 사례는 보전관리체계 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지역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urban architecture paradigm for urban regeneration and enhancement of regional competitiveness, effective value and research scope related to Historical Cultural Heritage (HCH) has become expanded. However, HCH consists of not only public goods but also private goods, and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private goods is allocated to individuals. Thus there are occurred the dissipation of assets and lots of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because of their complicated relationship surrounding private good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for private goods in terms of community involvement. The approach to this study is divided into the three modules. First, it reviews the conservation management process and the activities types of local actors. It is considered from legal system to civic activities. Second, it reviews a case of Kanazawa Machiya, Japa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by investigating a management process and influence of government-citizen cooperation. Kanazawa Machiya is a key example of conservation management for private goods. Third, this study conducts to structuralize the each type of policies and activities related to Machiya using DEMATEL method and draws stakeholder matrix to find out stakeholders’ perspectives, attitudes and performance areas. The case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community involvement and civic activities for conserving and managing on private heritage. Also, it indicates that a development process of management actors is involved to build up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and to share values on private heritage.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사생활이 존중받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는 무엇일까?

장민영 한국아동학회 2022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1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고를 위한 교육법제 개선방안 -학생의 의견청문권을 중심으로-

장민영 한국교육행정학회 2019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Vol.2019 No.5

姜敬愛 小說 硏究

張民映 성심어문학회 1995 성심어문논집 Vol.1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