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장경찬 (검색결과 27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장경찬 한국중재학회 2014 중재연구 Vol.24 No.2
한국과 중국수교 이후 비약적인 경제교류의 결과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민사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각국의 사법제도에 해결할 수 있으나, 한국의 제도의 차이 등으로 사실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다. 복잡다기한 현대 생활에서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 역시 이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을 더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중재사건이 운영되고 있는 실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중국에서 체결된 계약의 실행과 관련 한국에서 중재를 할 때 생길 수 있는 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중 중요한 것은 준거법, 중국에서 시행되는 법규정이 한국의 그것과 다른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효력, 중재 중에 제기된 당사자의 권리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허용성 내지 내용에 관한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양구 중재제도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론적인 해결과 아울러 법원의 유연한 해석과 계약체결 시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본다.
-
분할 공동 구조를 이용한 고 종횡비 인쇄회로기판 내 전송선 층 변환 구조의 신호 무결성 개선 설계 및 모델링
장경찬,송익환 한국전자파학회 2022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33 No.3
This paper proposed a layer transition design for high-speed signal transmission in high aspect ratio printed circuit boards (PCBs). The proposed design employed a segmented cavity structure to suppress the group cavity resonance that degrades a wide bandwidth range of high-speed transmission lines with signal vias for layer transition. To predict the transfer characteristic of the proposed design, equivalent circuit model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resonant cavity models, lumped via models, and conventional transmission line models. The proposed design and equivalent circuit models were validated with a noticeable improvement in the signal integrity performance by simulation and measurement results up to 30 GHz.
-
-
-
장경찬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11
Debtor (corporation) manage his business to make earning in the course of business in the good situation. Corporations make good fortunes, become bigger. But under external or internal situation which can’t be expected, corporation in default make worse effects on the employment, stockholders, and the other third parties If the concerning value of the corporation is under the liquidation value, corporation will proceed in bankruptcy procedure. The corporation in the bankruptcy procedure can’t be managed by the present managers or officials who are not regarded appropriate in collecting, disturbing the assets of the corporation. In the case of bankruptcy procedure, the court appoints trustee who properly manages the corporation. The court appointed trustee in the bankruptcy procedure has many rjghts in collecting and distributing the asstets of the corporation under censorship of the cour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atus of the court appointed truste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creditor, stockholders and court, the application of business judgement rule. 기업(회사)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 발전 하지만, 그 원인이 외부적이든지, 내부적이든지 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급불능 또는 운영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면 기업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고용인, 회사의 주주, 제3자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도산제도는 이러한 기업을 사회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커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것이 나은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된다. 파산절차는 특수한 가능 목적이 있어 기존 경영진이나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손을 떠나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이글은 파산관재인의 선임, 업무수행, 임무종료 등에 걸쳐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적인 지위의 성격, 내용, 임무의 범위, 법원과의 관계를 기존의 학설, 실무, 관행을 참고하고 제한적이나 경영의 일부를 담당하는 점에서 경영판단의 법리적용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
-
-
-
장경찬(Jang, Kyung Chan)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2 No.-
기업이 활동하면서 조직을 변경시킬 필요,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M&A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용되고 있다. 상법전은 합병의 일방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합병 당사자가 지분관계를 갖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갖는 경우 반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실제 그 결과가 다르고 전자의 경우는 자기주식의 취득의 문제가 생기고 후자 즉,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포합주식에 관련된 미국, 일본의 규정과 국내 세법규정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대법원이 2011. 5. 13. 선고한 2008두 14074 사건을 기초하여 판결의 내용과 법리를 비판적 시각에서 현실 실무적 처리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세법의 규정이 M&A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 기업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합주식에 포함되는 주식에 그 취득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원에 의한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기업재무 구조개선에서와 같이, 주주보다는 외부기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우 포합주식에 대한 규정적용을 제외시켜 주는 특례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The merge is especially used as a part of M&A to meet the need of reorganizing corporates in economic crisis. As commercial law defines general procedures for merge but does not cover the cases : problems of combined-stocks would occur when acquirer and merged corporations own each others stock. When acquirer owns the stock of merged, problem of self-stock acquistion, and when merged owns the stock of acquirer, then, problem of combined-stock could happen. The provisions for the latter problem are mentioned in tax law, not in commercial law.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USA, Japan and Korea provisions related to combined-stocks and in order to facilitate M&A by pointing out the obstacles which could happen in practical handlings, examines the contents and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for 2008 DU 14074 on May 13th, 2011 in the critical perspective. To promote corporate restructuring, the acquisition process and timing of the stocks categorized as combined stock should be considered and as like a bankruptcy procedure by court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are needs of exemption of combined stock provisions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se corporate is restructured by the outside institutions instead of shareholders.
ScienceON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