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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 - 남양천 및 유구천을 중심으로 -
임슬예,유승훈 한국지역학회 2015 지역연구 Vol.31 No.4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rojects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streams to improve its water quality and provide resting places with local residents. Because the projects require huge public investments, their economic feasibility should be investigated through ex-post examination of their benefits.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using specific cases of Namyang stream in Hwaseong, Gyeonggi and Yugu stream in Gongju, Chungnam.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is employed to measure the benefits. To this end, a professional polling firm conducted two CV surveys of 210 and 209 households for Hwaseong and Gongju, respectively. The willingness to pay (WTP) model used in the study is based on utility difference approach and the single-bounded dichotomous choice spike model. The results reveal that the WTP for restoring ecological integrity of the Namyang and Yugu streams are estimated to be 3,140 and 10,121 won per household per year. Interestingly, the latter is about three times greater than the former.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can be used i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the projects of restoring the ecological integrity of the Namyang and Yugu streams.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수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막대한 공적 재원이 소요되므로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사후적으로 따져보면서 사업의 타당성을 엄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 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경기 화성시 남양천 및 충남 공주시 유구천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하천 복원사 업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자 한다. 편익 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한다. 이 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경기 화성시 및 충남 공주시 각각에 대해 주민 210명 및 209명 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을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되,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자료를 이용하였다. 남양천 및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가구당 연간 각각 3,140원 및 10,121원으로, 전자에 비해 후자가 제법 크다. 편익에 대한 정보는 해당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적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가치 추정: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임슬예,이창수,김민섭,유승훈,Lim, Seul-Ye,Lee, Chang-Su,Kim, Min-Seop,Yoo, Seung-Hoo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5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1 No.6
본 논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중 하나인 대추귀고둥을 대상으로 하여 보전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추귀고둥과 같은 비시장재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기법인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고,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대추귀고둥의 보전가치는 가구당 연간 2,346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38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추귀고둥의 보전을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었다. This paper attempts to quantitatively assess the conservation value of Ellobium chinense (EC), which belongs to the endangered marine species designat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this end, we apply th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an economic technique of valuing a non-market goods such as EC. A national survey of randomly selected 1,000 households was administered in order to derive the public's willingness to pay (WTP) for conserving EC. One-and-one-half-bound model was adopted to elicit the WTP responses and a spike model was employed to deal with the zero WTP responses.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servation value of EC is estimated to be 2,346 won per household per year tha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Expanding the value to the national population gives us an annual value of 43.8 billion won. We can judge that the Korean people are willing to pay a significant amount to conserve 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