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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스와 칸트 - 두 명의 자유주의자

        이충진 ( Lee Choong Jin ) 한국칸트학회 2019 칸트연구 Vol.43 No.-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은 자유주의와 반자유주의로 양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홉스와 칸트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원조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홉스와 칸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 이 연구는 칸트에서 발견되는 홉스의 영향에 주목한 후 홉스와 칸트 사이의 공통점을 간략히 정리한다. 그 다음에 ‘두 자유주의자’ 사이의 차이점을 정치철학의 각 분야(저항권, 국가법, 국제법, 자유권 등)에서 확인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자유주의자로서의 칸트’라는 도식화된 모습은 칸트 정치철학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우회적으로 제시된다. Der Bereich der modernen politischen Philosophie ist in Liberalismus und Antiliberalismus zweigeteilt. In der Regel werden Hobbes und Kant als die Urheber des ersteren angenommen. Bei einer genaueren Betrachtung jedoch sind gewisse Unterschiede zwischen den beiden Liberalisten zu sehen. Diese Studie zeigt die Unterschiede durch die Analyse einer kantischen Aussage in seinem Text < Gemeinspruch > auf und fasst ebenso die Gemeinsamkeiten von Hobbes und Kant zusammen. Dafuer werden diese Unterschiede in den verschiedenen Bereichen der politischen Philosophie(Staatsrecht, Völkerrecht und Freiheitsrecht) untersucht. Die Studie stellt auf, dass ‘Kant als Liberalist’ zu stark schematisiert und unzureichend ist um die politische Philosophie von Kant darzu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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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집회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칸트와 공자를 중심으로-

        이충진 ( Choong Jin Lee ) 한국칸트학회 2010 칸트연구 Vol.25 No.-

        Die Arbeit ist eine politikphilosophische Untersuchung ueber die ``Kerzenversammlung``, die vom April bis Juni im 2008 in Korea ereignete. Ich versuche zuerst, die Frage zu beantworten, was Kant/Konfuzius ueber die Kerzenversammlung denken wuerde? Dann versuche ich heraus zu finden, was Kant/Konfuzius den koreanischen Politikern raten wuerde? - Kant wuerde den politischen Fehler des koreanischen Praesidenten fuer die zugrunde liegende Ursache der Kerzenversammlung halten, aber Konfuzius dagegen seinen moralischen Mangel. Kant wuerde ihm die politische Einsicht raten, dass der Politik weder die Moral noch die Wirklichkeit fehlen soll. Konfuzius wuerde ihm vor allem raten, der moralische Mensche zu sein. Die Kerzenversammlung stellt den ``koreanischen`` Philosoph vor der Entscheidung: entweder von der Politik fern zu bleiben oder selbst Politik zu machen: Entweder Kant oder Konfuzius.

      • KCI등재

        칸트와 헤겔 : 칸트 윤리학의 옹호 -나종석의 비판에 대한 반론-

        이충진 ( Choong Jin Lee ) 한국헤겔학회 2011 헤겔연구 Vol.0 No.30

        나종석은 헤겔의 이름을 빌어 칸트 윤리학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논문은 그의 비판을 칸트의 입장에서 재비판하기 위한 시도이다. ``비판과 재비판``은 모두 4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형식주의 윤리학으로서의 칸트 윤리학은 ``질료적-구체적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공허하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 논문은 ``칸트 윤리학은 구체적 행위들을 비경험적-원리적으로 제시-규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둘째, 보편주의 윤리학으로서의 칸트 윤리학은 ``도덕적 갈등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아무런 구체적-개별적 행위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력하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 논문은 한편으론 어떤 윤리학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다른 한편 이른바 도덕적 갈등상황이 잘못 이해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셋째, 심정윤리학으로서의 칸트 윤리학은 ``부도덕한 현실에 직면한 행위자로 하여금 도덕적 극단주의나 도덕적 냉소주의에 빠지도록 만든다``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 논문은 ``칸트 윤리학과 도덕적 극단주의/냉소주의 사이엔 단지 개연적 연관성만이 있을 뿐인바, 그러한 비판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한다. 넷째, 칸트 윤리학에 내재한 한계들은 대부분 칸트의 이원론 자체에 기인하되, 특히 자유 실현의 가능조건들이 올바로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칸트 윤리학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바, 이런 점에서 칸트 윤리학은 극복되어야 할 체계이다.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 이 논문은 윤리학의 근거지움 논의와 윤리의 세분화 논의(윤리학의 체계화 논의)를 서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그와 함께 ``칸트와 헤겔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윤리학 체계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칸트가 아닌) 헤겔 윤리학 체계의 세분화임을 주장한다. Prof. Na J-S kritisiert, im Name von Hegel, an die Kantische Ethik. Sie ist, nach ihm, als eine formalistische nicht in der Lage, konkrete Handlung zu regeln, mangelt als eine allgemeine an den Ohnmacht und geht als eine Gesinnungsethik zum moralischen Fanatismus oder Zynismus. Die vorliegende Arbeit ist ein Versuch, Kants Ethik gegen seine Kritik zu verteidigen. Sie zeigt dafuer erstens, viele Pflichtshandlungen von einem Prinzip systematisch abgeleitet zu werden. Und sie bringt es ans Licht, dass die Begriffe ``Ohnmacht`` und ``Konflikt der Pflichten`` von dem Kritiker missverstanden werden. Dann beweist sie, dass es kein inneres Verhaeltnis zwischen der Kantischen Gesinnungsethik und dem moralischen Fanatismus/Zynismus gibt. Die Arbeit beendet sich mit einem Vorschlag, zwei Kantische Argumentationen von einander zu unterscheiden: die eine ueber die Begruendung der Ethik und die andere ueber die Entwicklung des ethischen System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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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에서의 법칙과 권리

        이충진(Choong Jin Lee) 철학연구회 1998 哲學硏究 Vol.43 No.-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규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법철학 내지는 국가철학의 핵심 문제이다. 칸트는 이 문제를 평생 동안 연구하였으며『법학의 형이상학적 단초들』은 그의 최종적 연구결과였다. 칸트의 법철학은 a) 위의 문제에 대하여 이전의 자연권 이론은 올바른 대답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라는 상황인식과 b) 이 문제의 연구는 결코 사실적 경험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학문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한다. 칸트는 권리, 법, 국가 등의 문제를 이성법적 규범적 자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전의 전통적 자연권 이론에서도 또 이후의 법실증주의 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론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은 칸트 법철학의 기본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한 일련의 작업 중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법학의 형이상학적 단초들의「서론」을 분석함으로써 a) 유일한 이성사실로서의 보편 도덕법칙으로부터 법적 상호관계를 규제하는 특수 강제법칙을 도출해 내는 논의과정과 b) 특수 강제법칙으로부터 자연권 개념을 이끌어 내는 논의과정을 밝혀 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칸트에게서 자연권 개념이 전혀 새롭게 이해되고 있으며 칸트의 법철학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된다. 논문의 도입부에 칸트 법철학에 대한 일반적 연구현황을 소개하였으며 종결부에선 칸트 법철학을 다른 자연법이론가들과 간략히 비교하여 보았다. 논문의 중심 논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칸트 법철학 전체의 모습을 제시한다 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위해 이곳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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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트의 재산권 이론

        이충진(Choong Jin Lee) 철학연구회 2000 哲學硏究 Vol.48 No.-

        이 논문은 `칸트의 재산권 이론`에 관한 논의를 재구성하고 그를 통하여 칸트철학의 중요한 논의들 중 하나를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재산권 문제는 홉스 이후 모든 근대 이론가들의 핵심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의 관계 설정을 주제로 가지는 모든 실천철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칸트가 제시한 논의는, 칸트 법철학 전체가 그러했듯이, 이 백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잊혀지거나 아니면 오해되어 왔다. 이 논문은 최근에 와서야나 그것의 중요성이 올바로 이해되기 시작한 칸트 재산권 이론을 ①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② 그것의 주요 특징을 록크 루소 등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할 것이다. 칸트는 `사물` 소유의 법적 문제로서의 재산권 문제를 철저하게 `실천적` 지평 즉 `인간의 상호 관계`의 지평에서 논의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재산권 이론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도덕철학적` 논의로서 전개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일반 의지, 토지의 공동점유 등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개념들이 칸트 이론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어떤 이론적 위치를 차지하는가의 문제 역시 간략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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