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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한 공화국? - 바이마르 공화국의 현실과 사회갈등 재조명

        이진모 한국독일사학회 2019 독일연구 Vol.- No.40

        This paper focuses on the historical situation of the Weimar Republic, which has been interpreted as a "failed history" under the shadow of Nazi history. We have tried to re-examine carefully the historical upheaval situation and the resulting social conflicts. The denial of the reality of the initial defea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made it difficult to cut off from the old system and the elite, leading to resistance to the Treaty of Versailles. And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s over the Treaty of Versailles resulted in narrowing of the Weimar Republic 's already narrow action radius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s. Even to the deflationary policy of the Great Depression Brunding government. This reality was a huge burden for Weimar countries, where many Germans had to make aggressive policies to meet the great expectations of the new republic. This is why the Western Allied Powers, which have not been actively addressed in the research, raise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German problem solution. The German people who supported the republic at the beginning of the republic faced the reality of the republic, which underwent inflation after the turmoil of the revolution and carried on the burden of the problems and defeats of the Kaiserreich. The difficulties of the old elites, the workers, and the middle class have been relatively different. First,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such as the guarantee of suffrage, the equal labor-management agreement system, and the achieve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brought great results to many workers, but the middle class could not avoid relative loss compared to the previous era. In addition to not being compensated for the loss of business by the war from the new republic, inflation has shaken their foundations and peasants were no exception. The result was a departure from the Weimar political party. Despite being a worker, the greatest victim of mass unemployment at the time of the Great Depression was the middle class, which felt a greater sense of crisi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republic than the workers who experienced visible results in the republic. In fact, inflation and the crisis of the middle class at the time of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political right-wing phenomenon are problem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addressed by researchers, but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of the Weimar Republic, on the one hand, it attempted a balanced view of the real problems of the Germans, especially the middle class, who had suffered loss and suffering through the turmoil of revolution, the inflation, and the Great Depression. Without a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Weimar Republic, the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of the Weimar Republic as a failed was non-historical. From this point of view, the variou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chievements achieved by the Weimar Republic will have a new meaning despite the difficult reality. 본 논문은 나치 역사의 그늘 아래 “실패한 역사”로 해석되어 온 바이마르 공화국을 신중하게 재조명하고자 했다. 현재 연구사에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 즉 이미 1919/20년 공화국 수립기에 부과된 과중한 부담과 인플레이션과 대공황으로 이어진 역사적 격변 상황, 그 결과 초래된 사회적 갈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화국 성립 초기, 패전이라는 현실의 부정은 과거 체제 및 엘리트들과의 단절을 어렵게 했으며, 이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은 이미 좁았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행동반경을 국내, 국제 정치적으로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심지어 대공황기 브뤼닝 정부의 디플레이션 정책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다수 독일인들이 신생 공화국에게 갖고 있던 커다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했던 바이마르 국가에게 이러한 현실은 커다란 부담이었다. 그동안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 즉 서방 연합국이 당시 실행한 독일 문제 해결 방안과 다른 대안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이유이다.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 초기에 공화국을 지지했던 독일 국민들은 혁명의 혼란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구제국이 남긴 구조적 문제와 패전의 짐이 초래한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구 엘리트층, 노동자, 중산층이 체감한 현실의 어려움은 각각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참정권 보장, 대등한 노사협약제도, 사회 복지 정책의 성과 등 공화국 수립은 다수 노동자들에게는 커다란 성과를 가져다준 반면, 중산층은 이전 시대에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을 피할 수 없었다. 신생 공화국으로부터 전쟁으로 인한 영업상의 손실을 보상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그들의 존재 기반을 뒤흔들어 놓았으며 농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바이마르 정당으로부터의 민심 이탈이 그 결과였다. 대공황 당시 대량 실업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화국 시기 가시적 성과를 체험한 노동자들보다 더욱 커다란 위기의식과 공화국에 대한 불만을 느낀 것은 중산층이었다. 사실 인플레이션과 대공황 당시 중산층의 위기와 정치적 우경화 현상은 연구사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진 문제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시작부터 몰락에 이르기까지 한편엔 바이마르 공화국이 처했던 국내, 국제 정치적 현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중한 과제들, 다른 한편엔 혁명의 혼란과 인플레이션, 대공황을 겪으며 상실감과 고통을 겪었던 독일인, 특히 중산층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조망을 시도하였다. 역사적 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를 “실패”로 보는 해석은 비역사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였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룩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과는 새롭게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룩한 다양한 역사적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새로운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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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Grenzen der Solidaritaet : SPD und Freie Gewerkschaften zwischen Beschaeftigten und Arbeitslosen 1930 ∼ 1933

        이진모 한국서양사학회 1998 西洋史論 Vol.56 No.1

        시기적으로 독일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NSDAP) 집권의 전 단계를 이루는 세계경제공황기의 실업자문제는 독일이 처한 정치 경제의 이중적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 긴급히 해결되어야 할 주요문제 중의 하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실업자대중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 NSDAP의 주요 지지세력을 형성하였으며 특히 그중에 노동자의 비중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자대중이 NSDAP 또는 공산당(KPD) 등 급진정당들에 의해 동원되도록 방치하였던 독일사회민주당과 자유노조의 무관심과 책임이 신랄하게 비판되어왔다. 사민당과 자유노조가 그들의 전통적 세력기반인 현업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데 급급하여 노동자 세력의 분열을 막지 못했으며 그 결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들이 실제로 사민당과 자유노조가 실업자문제의 해결을 인해 시도하고 부분적으로 관철하였던 제반 노력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던 내외의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존 해석의 수정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사민당과 자유노조가 제시했던 실업문제의 해결방안들, 특히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실업자고용 내지 대량해고방지를 위한 제안들을 상세히 검토, 재조명하며, 그 정책대안에 대한 조직 내의 논의과정을 다양한 사료를 근거로 면밀히 분석한다. NSDAP가 사민당 다음의 제2의 다수정당으로 급부상한 1930년 9월의 제국의회 선거이후 사민당과 자유노조 진영은 실업문제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며 기업가단체 및 정부와의 부단한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시키려 노력한다. 초기단계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해고방지와 실업자고용에 집중되었다. 한편 노동자들의 구매력증가를 통한 생산활동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단축되는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보상이 조건으로 요구되었다. 고용조건의 악화를 통해, 즉 임금삭감과 대량해고를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하려는 기업가단체의 원칙적 반대노선과 임금보상을 둘러싼 산별노조간의 이견으로 논란이 거듭되는 동안 경제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 임금보상을 수반하는 제도적 노동시간단축은 실현가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자유노조는 개별작업장단위에서 상황에 맞는 융통성 있는 노동재분배를 추진하여 부분적으로 고용효과를 거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점차적으로 임금보상에 대한 요구는 사라지며 현업노동자와 실업자 또는 해고대상자의 연대가 강조된다. 임금보상 없는 노동시간단축은 현업노동자의 경제적 희생을 수반하는 것이었고 극심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이러한 희생은 막심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업노동자들로부터 실업자와의 연대를 요구할 때 자유노조측은 현업노동자들의 비판을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그 위험은 현실로 드러났다. 다양히 제기된 실업문제해결의 대안들, 구체적으로는 노동재분배와 임금증감을 둘러싼 현업노동자와 실업자 사이의 이해의 대립은 결국 자유노조 및 사민당의 정책결정과 추진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노동자와 그를 대변하는 노동운동 내부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함께 공산당의 과격한 대립노선은 사민당과 자유노조의 행동반경을 추가로 축소하며 동시에 노동자 내부의 사회적 분화로 인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극한적인 제한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민당과 자유노조는 그들이 영향력이 미치는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업자들을 돕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연대의 기치하에 산발적인 노동시간 조정과 사회구호활동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노력은빵과 일자리를 요구했던 6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불충분한 것이었지만 세계경제공황과 극도의 과격화를 수반한 정치위기라는 구체적 여건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어야한다.

      • KCI등재후보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환경요인의 국가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환경요인과 산업활성화 지표간의 관련성 분석을 중심으로 -

        이진모,강정구,박영수,박진수,Lee, Jin-Mo,Kang, Jeong-Gu,Park, Young-Soo,Park, Jin-S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4 No.4

        The interest in the marine leisure sports is rapidly growing, due to the increases of the leisure time in the five working day per week and the increases of GNP. The regional governments are trying to attract massive investments into the marine leisure industry through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yacht rallies: However, the domestic demand patterns don't increase in contrast to those advanced countries. Up to now, few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industrial factors for the promotions of the marine leisure sports. In this study, variables affecting the marine leisure sports were analyzed into economical, social factors and so on.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 number of the leisure boats per 1,000 persons were analyzed. Lastly, prospective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s of the marine leisure sport industries through comparisons of the domestic environmental factors with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 국민의 여가시간이 증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지자체들도 전시회, 국제요트대회 등을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수요패턴과 달리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관점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산업적 관점에서 산업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 환경요인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환경 요인을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주요성장 지표인 인구 천명당 레저보트(요트 모타보트) 보유척수와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의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환경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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