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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태국 프랜차이즈 규제에 관한 연구

        이준표(Lee, Joonpyo)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4

        본 연구는 태국의 프랜차이즈 거래 관련 규제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Ⅱ)에서는 태국 프랜차이즈의 산업 현황을 개관하고, 제3장(Ⅲ)에서 현행 태국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규제를 민상법, 각종 지식재산 관련 법률, 경쟁법 및 최근 제정・시행 중인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 고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태국의 경우,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법제도적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지만, 프랜차이즈 거래와 관련하여 아직 프랜차이즈를 규율하는 통합된 독립법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태국 프랜차이즈법 초안이 2010년 태국 상무부에 의해 제안되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대신, 계약과 관련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태국 민상법과 그 밖에 경쟁법 및 다양한 지식관련 법률들이 프랜차이즈 거래 관련 사안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법률에 따르는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 및 기타 특별 법규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태국 경쟁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관련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 고시를 제정・시행하여 경쟁법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프랜차이즈법을 완비하여 조속히 통과시킴으로써 프랜차이즈 제도를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franchise transactions in Thailand. Chapter II provides an overview of the franchise industry of Thailand, and Chapter III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urrent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franchises in Thailand. In the case of Thailand, compared to other ASEAN countri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s well-equipped, but there is no integrated independent law governing the franchises yet. The “Draft Franchise Act” in Thailand was proposed by the Thai Ministry of Commerce in 2010 and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still pending. Instead, various laws such as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and the Trade Competition Act are applied to franchise transactions. However, these laws stipulate only a few basic matters for franchise contra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e franchise contract to grasp the details of a series of enforcement decrees. In 2019, the Thai Competition Commission enacted the “Notification Regarding the Guidelines for the Consider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n Franchise Businesses”, making efforts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de Competition Act, which is expected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securing the soundness of franchise transactions. In order to create a more stable franchise trading enviro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integrate and reorganize the franchise system by completing the “Franchise Act”, which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and passing it as soon as possible.

      • KCI등재

        비디오 프록시 서버에서의 시간 제약 다중 요청 기법 기반 동영상 데이터 관리

        이준표(Jun-Pyo Lee),조철영(Chul-Young Cho),권철희(Cheol-Hee Kwon),이종순(Jong-Soon Lee),김태영(Tae-Yeong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5 No.10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제한된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간 제약 다중 요청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요청된 동영상 데이터를 전송받아 사용자에게 전송하고 비디오 프록시 서버에 일시적으로 저장한다. 이때 일시적으로 저장된 동영상 데이터는 설정된 시간 내에서 발생되는 사용자의 요청의 상태에 따라 저장장치에서 삭제되거나 저장된다. 또한 새롭게 요청된 동영상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세그먼트 중 요청 가능성이 가장 낮은 세그먼트를 선정하고 제거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에 의해 주로 요청되는 동영상 세그먼트 부분인 전방 클래스와 요청되지 않았거나 요청될 가능성이 적은 세그먼트 부분인 후방 클래스로 분리한다. 분리된 클래스 중 후방 클래스에서 가장 오래전에 요청된 세그먼트를 선정하여 삭제함으로써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법이 기존의 방법들 보다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동시에 보다 적은 삭제 횟수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다. Video proxy server which is located near clients can store the frequently requested video data in storage space in order to minimize initial latency and network traffic significantly. However, due to the limited storage space in video proxy server, an appropriate video selection method is needed to store the videos which are frequently requested by users. Thus, we present a time constraint multiple access technique to efficiently store the video in video proxy server. If the video is requested by user, it is temporarily stored during the predefined interval and then, delivered to the user. A video which is stored is deleted or moved into the storage space of video proxy server depending on the request condition. In addition, we propose a video deletion method in video proxy server for newly stored video data.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erforms better than other methods in terms of the block hit rate and the number of block deletion.

      • KCI등재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요청 기반 비디오 프록시 서버 관리 기법의 설계

        이준표(Jun-Pyo Lee),조철영(Chul-Young Cho),이종순(Jong-Soon Lee),김태영(Tae-Yeong Kim),권철희(Cheol-Hee Kw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5 No.6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는 원격지의 주 서버의 저장 공간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비디오 저장 공간을 가진다. 따라서 오랜 시간동안 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지 않은 데이터를 저장장치로부터 제거하고 새롭게 요청된 비디오를 해당 공간에 저장하는 비디오 데이터 교환은 빈번하게 발생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장치 저장 공간에서 요청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비디오를 선정하고 제거하는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 방법과 데이터교환 빈도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요청 패턴 기반 비디오 프록시 서버 관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을 위해 비디오프록시 서버의 메모리가 활용된다. 기존의사용자에 의해 요청되어 메모리에 적재된 비디오의 세그먼트를 새로운 사용자가 요청하여 소비할 경우 해당 세그먼트는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상주하게 된다. 메모리에 상주하는 비디오는 사용자들의 요청 패턴에 따라 비디오 프록시 서버의 저장 공간에 저장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의 알고리즘 보다 높은 패킷 적중률과 보다 적은 패킷 교환 횟수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한다. Due to the limited storage space in video proxy server, it is often required to replace the old video data which is not serviced for long time with the newly requested video. This replacement causes the service delay and increase of network traffic. To circumvent this problem, we propose the an efficient replacement scheme in a video proxy server. In addition, we present a video data management technique for decreasing the number of replacement in video proxy server. For this purpose, we employ a memory in video proxy server. If the video segment which is loaded in memory is requested once again by a different user, this segment is resided in memory. The video in the memory is stored in the video proxy server depending on the consuming pattern by user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better than other algorithms in terms of packet hit rate and number of packet replacement.

      • KCI등재

        국제공유하천으로서의 메콩강에 관한 법적 고찰 - 메콩협약과 UNWC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준표 ( Lee Joon Pyo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7 東南亞硏究 Vol.26 No.3

        International water laws define the legal rules for international water sharing among two or more countries. Currently, over 3,600 bilateral or mult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s have been signed all over the world. Although such international water agreements significantly reduc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ccurring, none of them is perfect and able to resolve all conflicts. In 1997, more than one hundred nations joined together to adopt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non-navigational uses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UNWC)―a flexible and overarching global legal framework that establishes basic standards and rules for cooperation between watercourse states on the us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international watercourses. UNWC entered into force on August 2014 when Viet Nam became the required 35th country to ratify the UNWC. In the Mekong region, one such basin-specific treaty is the Mekong Agreement. Entering into force in 1995, the Mekong Agreement was adopted by the Lower Mekong Basin states of Cambodia, Lao PDR, Thailand and Viet Nam, and was accompanied by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inter- governmental basin institution,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Yet, 20 years later, the ability of the Mekong Agreement and MRC to effectively govern trans-boundary watercourse management in the region have been called into question, in particular regarding disputes relate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hydropower dams along the river and its tributaries.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WC presents an opportunity to seek a common approach for strengthening trans-boundary water governance in the Mekong Basin. By its very nature, this framework convention provides a central body of international law on which to build basin-wide uniformity for the MRC and its member States. This will provide basin-wide consistency in the effectiv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riparian state practices. This paper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ey substantive and procedural principles and obligations provided for in the two treaties.

      • KCI등재

        미래 자율무인체계를 위한 가상 전장 환경 시뮬레이터 성능 개선

        이준표(Jun Pyo Lee),김상희(Sang Hee Kim),박진양(Jin-Yang Par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8 No.10

        현대 정보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무인화 및 자율화를 기반으로 한 모의 환경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했으며 이로 인해 실 운용을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전장 환경 시뮬레이션 기술과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무인 체계 개발은 타 개발과는 차별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고려해야함과 동시에 검증 과정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무인체계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시뮬레이터를 보이고 표적탐지/인지성능개선, 표적 위치오차 개선, 그리고 초기 표적 탐지시간 단축의 세 가지 정보융합 기술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탐지/인지 성능 개선기술은 로봇의 감지기 영상을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한 후 인식하고 다수의 로봇 인식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융합하여 인식오차를 보정한다. 또한 표적 위치 정확도 개선은 다수 로봇을 활용하여 탐지한 표적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초기 표적 탐지시간 단축 기법은 임의의 로봇이 표적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에 의해 가려져 탐지가 불가능 할 경우가 생길 경우 이를 미리 판단하여 표적의 예상 궤적을 예측하고 해당 궤적 값인 위치값과 각도값을 타 로봇에게 전송하여 탐지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구현된 시뮬레이터의 활용을 통해 무인로봇의 주된 역할인 정보 융합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을 확인한다. An unmanned ground vehicle(UGV) today plays a significant role in both civilian and military areas. Predominantly these systems are used to replace humans in hazardous situations. To take unmanned ground vehicles systems to the next level and increase their capabilities and the range of missions they are able to perform in the combat field, new technologies are needed in the area of command and control. For this reason, we present war field simulator based on information fusion technology to efficiently control UGV.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war field simulator which is made of critical components, that is, simulation controller, virtual image viewer, and remote control device to efficiently control UGV in the future combat fields. In our information fusion technology, improved methods of target detection, recognition, and location are proposed. In addition, time reduction method of target detection is also proposed. In the consequence of the operation test, we expect that our war field simulator based on information fusion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military operation significantly.

      • 도시구성의 요건과 그 의미

        이준표 ( Jun Pyo Lee )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2010 建設技術論文集 Vol.29 No.1

        As the limitations and shortcomings of the modern cities have become more apparent in recent years, a search for urban composition has become increasingly widespread. In essence, this search has largely focused on how to make cities less rigid and abstract, and on making them more supportive for people in their day-to-day experience. In this research, many of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istoric cities, such as variety and complexity, as well as the greater sense of coherence that older urban form provide, are replacing the more fragmented and imperson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modern cities. Directly related to this phenomenon, the most dominant characteristic of the modern cities has been the deterioration and virtual disappearance of the urban space as an element of city. No longer sustaining a range of activities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urban life, the urban space has been reduced to the exclusive use of the automobile, and the city, as a collection and system of spaces having multiple social as well as functional roles, was lost.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rehabilitate compositional qualities of city associated with historic cities.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ity as a compositional entity by identifying the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and its meanings of urban composition.

      • 소유(所有)와 향유(享有)방식의 표현으로서의 경관

        이준표 ( Jun Pyo Lee )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2011 建設技術論文集 Vol.30 No.1

        Among our senses the sight is the one which we cart control the best. Moreover the sight is the sense which can also express our will the best. For this reason, the act of looking physical environment has become a symbol of the will of territorial possession(or domination).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will of territorial possession aroused by looking physical environment should be reflected in the expression of landscape. But there are two modes of expression in landscape. The one is the landscape as expression of possession. And the other is the landscape as expression of enjoyment, which can be seen as a different mode of possess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aning of proto-landscape and aesthetic-landscape by comparative examining the aspects of the two modes of expression of landscape : possession and enj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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