己亥服制 논쟁과 그 이념적 지향

이원택(Rhee Won-Taek)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이 논문의 목적은 기해복제 논쟁을 정리하고, 논쟁 당사자들의 예론에 녹아 있는 이념적 지향을 읽어내는 것이다. 기해복제 논쟁에서 제기된 예설은 송시열의 자최기년설, 허목의 자최삼년설, 윤휴의 참최삼년설로 대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통문제를 중심으로 송시열 등 서인의 기년설과 허목ㆍ윤휴 등 남인의 삼년설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도 매우 의미가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군주복제라는 점에 착안하여, 제기된 예론들을 복제의 성격을 중심으로 구분한다. 복제의 성격은 규범의 근거-親親ㆍ尊尊, 天合ㆍ人合, 公ㆍ私-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송시열의 자최기년설과 허목의 자최삼년설은 사적 관계의 일차성에 의거한 친복론이라 할 수 있고, 윤휴의 참최삼년설은 공적 관계를 우선시한 존복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왕권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정치론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친복론은 사림정치론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존복론은 절대군주론과 관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소유권의 확정과 관습적 권리의 박탈: 융희2년(1908)의 삼림법을 중심으로

이원택 ( Won Taek Rhee ) 한국정치평론학회 2010 정치와 평론 Vol.6 No.-

顯宗朝의 復讐義理 논쟁과 公私 관념

이원택(Won-Taek Rhee)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4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 현종(顯宗) 때 전개된 복수의리 논쟁을 정리하고, 유가학파의 복수 관념과 공사(公私) 관념의 특징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현종 조의 복수의리 논쟁은 할머니에 대한 사적인 의리[私義]와 임금에 대한 공적인 의리[公義]가 서로 대립하여 발생한 것이다. 송시열은 친친(親親)에 의거하여 사의론(私義論)을 주장하였고, 서필원은 존존(尊尊)에 의거하여 공의론(公義論)을 주장하였으며, 이단상은 절충론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각기 복수의리의 한계에 대한 견해는 달리하였지만, 모두 복수의리 자체에 대해 의심을 품지는 않았다. 그것은 복수의리가 효도 및 친친(親親)의 이념과 관련되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가학파의 공사 관념은 영역적 의미 및 이념적ㆍ윤리적 의미의 두 층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영역적 의미에서는 ‘공’과 ‘사’가 서로 상대적이며 또 연속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념적ㆍ윤리적 의미에서는 ‘공’은 천리(天理)가 되고 ‘사’는 인욕(人欲)이 된다. 그런데 복수론의 근거가 되었던 친친의 관념은 천리(天理)에 속하고, 따라서 영역으로 보면 ‘사’에 해당하지만 이념적ㆍ윤리적 의미에서 보면 ‘공’에 해당한다. 그리고 친친의 관념은 차등적인 친친지쇄(親親之殺)를 포함하고 있는데, 유가학파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지극히 공정한 것’ [至公]으로 본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revenge-duty' controversy in the 17th-century Chosun dynasty and then discusses the concept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en from the controversy. The issue of revenge-duty for the grandmother was debated between the position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ssociation by kinship' and the position that promoted 'distinction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The latter viewed a man's revenge-duty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king or the state. Thus this controversy has implications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nd private in the period. In this controversy, Song Si-Yeol argued the primacy of the private revenge-duty for the grandmother, but Seo Pil-Won claimed the primacy of the public revenge-duty for the king. Lee Dan-Sang exhibited eclecticism between the two. But even Seo Pil-Won did not disapprove the legitimacy of private revenge-duty coming from 'association by kinship.' What he disapproved was the primacy of private revenge-duty. There were two aspects of the concept of the public and private in the Confucian School. One is sectoral and the other ethical. In the sectoral aspect, the public and private are relativistic and sequential. In the ethical aspect, the public is 'the principle of heaven,' while the private is the human desire. In the revenge-duty controversy, we saw Song Si- Yeol's argument of the private revenge-duty based on the logic of 'association by kinship.' Thus this study argues the following: while the 'association by kinship' belongs to the private area, it also belongs to the public in the ethical sense. This is because the ethical norm for everybody due to the 'association by kinship' is 'the principle of heaven.' And Confucian School's concept of the public includes 'the hierarchical order of association by kinship'.

성해응의 지정학과 울릉도,우산도 인식

이원택 ( Won Taek Rhee ) 한국사상사학회 2012 韓國思想史學 Vol.0 No.41

이 논문의 목적은 成海應의 經世論을 地政學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의 海防論과 울릉도·우산도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성해응은 復讐雪恥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청나라의 침입에 대한 방어책과 공격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遼東 지역을 심장지역(heartland)으로 간주하고 西北兩界의 개척을 제안하였다. 그의 역사와 지리 연구는 모두 복수설치를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 그는 지정학적 관심의 연장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을 염두에 두고 海防論을 개진하였다. 그는 安龍福의 울릉도 爭界를 통하여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발해와 일본의 고대 해상 교통로에 주목하고 그 길을 따라 일본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을 경계하였다. This paper is to describe Sung Hae-eung`s geopolitics of the East Asia, especially including Korea and China and Japan during the late 18th-early 19th century, and his recognition of Uleungdo. Sung Hae-eung published a slogan of blood revenge against the Chung Empire and submitted a proposal toward the public of his country which was a craft of defense from and attack against the Chung Empire. He considered Yodong area as heartland of the East Asia and insisted on the policy of settlement and fortification in the north-west Chosun peninsular and near its two frontier lines. He also suggested a policy of defense of Chosun`s east, south, and west sea from invasion of Japan or Chung Empire. Then he researched An Yong-bok`s territorial disputes with Japan concerning Uleungdo and wrote on its historical geography. His idea is very insightful to the present age.

조선 전기의 귀화와 그 성격

이원택(Won Taek Rhee) 서울국제법연구원 2001 서울국제법연구 Vol.8 No.2

星湖의 政治思想과 ‘儒敎主義’

이원택(Rhee, Won-taek)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0 泰東古典硏究 Vol.26 No.-

This paper is to contemplate how to read Sungho(星湖) s political thought in his An Intellectual s Statecraft(藿憂錄). I adopt to link the concept of reproduction of Confucian system from Lee Bongkyoo and Confucianism perspective from Hong Isup. Lee reads Silhak of late-Chosun dynasty as reproduction of Confucian system. Hong also researched Silhak through his own Confucianism perspective. Hong stressed material production and interest as basis of Confucian society in Silhak thought and interpreted Silhak s reform proposals as yet Confucian, not modern. I agree on his perspective and perform to fill his agenda with some additonal contents in this paper. And I propose Confucianism perspective enlarged which is beyond Mencius orthodox of Song period and is to introduce Xunzi and Guanzi into Confucian school. 이 글은 ≪곽우록≫을 대상으로 성호의 정치사상을 어떻게 읽어내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모색한 글이다. 필자는 ‘유교질서의 재생산’이란 개념과 홍이섭의 ‘유교주의 독법’을 결합시켜 성호의 정치사상을 유교주의라는 틀에서 읽어내는 시도를 하였다. 먼저 생재(生財)와 이(利)를 중심으로 한 홍이섭의 ≪곽우 록≫ 독해를 소개하고, 이어서 실학에 대한 홍이섭의 관점에 대해 ‘유교주의 독법’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인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유교주의 독법’을 근대주의적인 또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실학 해석의 틀을 넘어서서 유학그 자체 내에서 실학이 자기 전개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내재적’ 독법의 출발 점으로 삼았다. 나아가 유교 정치사상의 다양성을 살려내기 위해 협소한 맹자주의적 관점을 넘어설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관자와 순자를 포괄하는 큰 틀의 ‘확장된 유교주의 독법’을 시론적으로 제안하여 유학 본연의 정치에 대한 감각을 복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확장된 유교주의적 독법’에 의거하면 기존에 간과되거나 놓쳤던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이 보다 섬세하게 포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화기 '禮治'로부터 '法治'로의 사상적 전환

이원택(Rhee Won Taek) 한국정치사상학회 2008 정치사상연구 Vol.14 No.2

이 논문의 목적은 개화기 조선에서 '경국대전체제'(經國大典體制)의 해체와 '대한국국제체제'(大韓國國制體制)의 성립과정을 기술하고, 그것을 통해 유교적 예치주의(禮治主義)의 퇴장과 근대적 법치주의(法治主義)의 등장이라는 '사상의 전환'(Paradigm Shift) 문제를 제기하여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을 사상사적 측면에서 규명해 보려는 것이다. '경국대전체제'는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그 우익(羽獨)으로서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및 『대명률』(大明律)로 구성된 조선의 국가 시스템을 의미한다. '경국대전체제'의 예치주의는 갑오경장(甲午更張 1894)으로 신분등급제(身分等級制)가 와해되자 공적인 지배 이념의 자리를내어주고 사적인 영역으로 퇴장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규범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무렵 서구의 법 관념과 함께 근대 입헌주의 사상이 도입되었으며, 그리하여 고종은 1899년 8월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반포하였다. 1898년 무렵 『대한예전』(大韓禮典)을 편찬하였으며, 1905년에는 『형법대전』(形法大全)을 반포하였다. 필자는 고종이 『대한국국제』를 몸통으로 삼고 『대한예전』과 『형법대전』을 좌우의 양 날개로 삼는 '대한국국제체제'를 구상하였을 것이란 가설을 제시해 본다. 그렇다면 '대한국국제체제'의 지도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구규(舊規)로 근본을 삼고 신식(新式)을 참작한다"(舊本新參)는 것이었다. 고종의 구본신참론(舊本新參論)은 기존의 동도서기(東道西器) 및 동교서법(東敎西法)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법의 형식만 근대적 모습을 취했을 뿐 내용은 전통적 요소로 가득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였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달성할 수 없었다. 구본신참론의 발상은 문법이 다른 두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This paper describes the deconstruction of 'KyungKookDaeJe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DaeHanKookKookJae System', and discourses on the paradigm shift of political thought of the two systems. KKDJ System consisted of KyungKookDaeJeon as body, DaeMyungRyul as left wing, and KookjoORaeUi as right wing, had been ruled Chosun Dynasty from 14C to 19C. Its model was the system of Chinese Confucian classic JuRae, and its slogan was 'rule of ritual' or Confucian ritualism.<br/> In the late 19C, KKDJ System was replaced by DHKKJ System. DHKKJ System was consisted of DaeHanKookKookJae as body, HyungPubDaeJeon as left wing, and DaeHanRaeJeon as right wing. Its slogan was western style legalism, 'rule of law'. In real politics of Chosun Dynasty, there was no 'rule of law', but 'rule by law'. Legalism was formalized by King KoJong. KoJong's important doctrine was 'KooPonSinCham'(base on the Old and mix the New). DHKKJ System is new in forms, but old in contents. The paradigm shift was not completed, and after Chosun Dynasty was collapsed by]apanese imperialism.

법가사상과 리더십

이원택(Rhee Won-taek)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7 오늘의 동양사상 Vol.- No.17

이 글의 목적은 정치에서의 시스템과 리더십의 모순 혹은 대립 구도를 상정하고, 한비자의 경우 어떻게 시스템과 리더십을 절충하여 정치론을 전개하는지 살펴본 후,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한비자는 모순론을 통해 특유의 공사론公私論을 전개하고, 그에 근거하여 법法·술術·세勢의 정치론을 전개하였다. 한비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한 정치의 모습은 세勢와 법法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술術이라는 리더십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비자를 해석할 때 정치의 객관화 또는 정치 안정을 중시하는 측은 한비자의 법치 시스템에서, 그리고 한비자의 관료조직 운영 방식을 중시하는 측은 한비자의 술치적術治的 리더십에서 현대적 의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비자의 법치法治, 세치勢治, 술치術治의 본질을 생각할 때, 한비자의 사상을 현대 정치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비자의 구상이 현실에 실현된다면 그것은 기계와 다름없는 전체주의 사회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Han Feitzu's political theory in which his idea of political-legal system and the desirable leadership to manage it were mixed, and is to seek the possibility of imposing it into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Han Feitzu, focusing on the contradiction of things, presented the theory of the public-private relations which contained the division and contradic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On the base of the public-private theory, he constructed his famous political theory which consisted of 'rule by law', 'ruling arts', and 'positional power'. After reviewing Han Feitzu's political theory and some scholars' interpretations of it, I conclude that it is dangerous to impose Han Feitzu's political theory into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If Han Feitzu's idea of politics is realized here and now, it will be totalitarian society like a machine.

개화기 근대법에 대한 인식과 근대적 사법체제의 형성

이원택(Rhee Won Taek)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6 No.2

이 글의 목적은 독립신문 논설에 나타난 법의 제정, 법의 집행, 사법 등 근대법에 관한 제반 담론을 소개하는 것이다. 법의 제정 주체와 관련해서 독립신문의 인민주권론과 고종의 군주주권론이 대립하다가 군주주권론이 승리하였다. 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관인에게는 법에 따라 직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고, 백성들에게는 준법을 요구하였다. 사법과 관련해서는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하라고 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독립신문의 법에 관한 담론에서 전통적인 법인식이 근대적인 법인식으로 전환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공감을 목표로 한 유교적 덕치로부터 권리의 쟁취라는 근대적 법치로 전환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give some comments on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risdiction with regards to modern law presented in The Independent(l896-1899). In legislation, The Independent articulated people sovereignty, but King Kojong pushed to sustain monarchial sovereignty. In administration, both officials and people were demanded to abide by the law. In jurisdiction, the new modernized judicial system and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was introduced and practised in Korea. At these points, we can see the change of legal system and the paradigm shift from 'rule of upper man's virtues' to 'rule of laws'.

17세기 閔愼 代服 사건에 나타난 宗法 인식

이원택(Rhee, Won-Taek) 한국법사학회 2004 法史學硏究 Vol.2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