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 운명의 날 예측을 위한 국제 선도 연구 : 남극 빙붕 하부 탐사

이원상 극지연구소 2021 극지와 세계 Vol.- No.-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 정비방안

이원상 한국형사법학회 2023 刑事法硏究 Vol.35 No.1

The incidence of various types of digital sex crimes is on the rise, yet there is currently no clear legal framework for addressing these crimes. Additionally, the existing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sex crime punishments are quite complex and in need of improvem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digital sex crimes. The study proposes several recommendations. Firstly, the scattered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sex crimes in the criminal law,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and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should be consolidated and clarified. Secondly, new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to address future types of digital sex crimes. Thirdly, the current statutory sentences for digital sex crimes should be reorganiz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riminal law system. Finally, procedural regulations for the punishment of digital sex crimes, such as cryptographic communication surveillance and online search, should be established. Overall, the regulation of digital sex crimes requires significant improvement, and legislators should take active steps to address these issues.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성범죄의 유형도 디지털옷을 입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이 확장되고 현실 공간과 융합될수록 디지털 성범죄도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처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이를 위해 우리 성범죄체계가 가지고 있는 중첩성과 복잡성, 한계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처벌 규정의 문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성범죄에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리하자면, 형법의 예방기능과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들 모두를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성범죄 외에는 형사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입법 관행을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 정비방안으로 첫째로,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그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산재 되어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서 개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장래의 새로운디지털 성범죄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속해서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 관련 행위에 대해 범죄화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보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로, 현행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규정이 사안별로 사회적 이슈에따라 도입될 때 형법 체계를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엄벌 위주로 규정됨으로써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거나 예상외로 낮을 수도 있다. 전체적인 형법 체계와 성범죄 처벌규정 체계를 고려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규정의 법정형을 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절차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그로 인해 개별 규정에 특별 절차가 도입되고 있다. 암호통신감청이나 온라인 수색 등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적절한 형사절차 규정들이 마련되어 처벌 규정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규정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입법자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고찰

이원상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22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4 No.4

Our society is already experienc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most of our lives are influenced by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e of the core valu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to rebuild the real space in the virtual space by transferring information in the real space to the virtual space. As a result, all objects, movements, and attributes in the real space are digitized and stored. Amid these changes, the importance of digital evidence is already beyond analog evidence. However, investigations and trials of crimes are still conducted only in analog spaces. Therefore, a technical device that connects the digital world and the analog world is required. The problem is that digital evidence and related legal regulations are not sufficient in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Therefore, investigative agencies have a difficult task to collect digital evidence and prove guilt in accordance with precedents and internal regulations. Article 10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a method of confiscating digital evidence. The problem is that among the suspect’s numerous information, it is not easy to collect only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charges without violating the suspect’s basic rights. Therefore, as a way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a method of performing seizure using a technical method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considered. Therefore,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t, first of all, ground rules for legal procedures must be prepared. In addition, the re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technology should be recognized from a trusted institution, and users should be able to control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sed for screening and seizure. As technology develops in the future, similar problems may continue to occur. Therefore, comprehensive research related to the digital evidence legal system and technology system is needed. 우리 사회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대부분은 4 차 산업혁명에 따라 발전하고 있는 기술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현실 공간의 정보를 가상공간으로 이전하여 현실 공간과 같은 가상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현실 공간에서의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실 공간에서의 모든 개체, 움직임, 속성 등은 디지털화 되어 저장된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은 이미 아날로그 증거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아날로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를 이어주는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 형사절차법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 법률 규정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법원의 판결과 내부 규정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범죄혐의와 관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경우만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피의자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범죄 혐의와 관련성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유죄를 입증하는 절차가 아날로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지능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여 선별압수를 수행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설령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 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적법절차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공지능 적용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신뢰성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선별압수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자의 통제 속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 법체계 및 기술 체계 등과 관련된 더욱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온라인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이원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2

이전의 성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육체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당수 성범죄는 디지털화 하였고, 돈벌이와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다크넷이나 텔레그램 등에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요자와 피해자를 통제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통해 손쉽게 디지털 성범죄를 범하고 있다. 아날로그 성범죄의 경우 국가기관의 물리적인 우위로 인해 예방과 진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률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 다크넷이나 텔레그램 및 암호화와 암호화폐 등을 통한 디지털 범죄 생태계 구축 등으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디지털 범죄 생태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범죄자가 확실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현실공간에서는 수사기관의 힘이 범죄자들에 비해 우세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힘을 기술적 방법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이미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을 위해 도입된 온라인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현행 강제수사 방법으로는 점점 더 국제화되고, 은밀해지며, 기술 뒤로 숨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수색 도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위험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어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독일의 규정들과 활용상황, 한국의 강제수사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서 온라인수색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너무 추상적인 논의만을 진행하는 습성을 지녔다는 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수사망을 비웃으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반해 범죄 피해자들은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메니에르병

이원상,구자원 대한의사협회 2008 대한의사협회지 Vol.51 No.11

Hydrops of the endolymphatic space in the inner ear deteriorates hearing and balance function. This idiopathic syndrome of endolymphatic hydrops is Meniere's disease and is characterized by episodic vertigo, fluctuating hearing loss, tinnitus and ear fullness. For the pathophysiologic mechanisms of the episode, the progression of the hydrops leads to ruptures in the membranes separating endolymph from perilymph, producing a sudden increase in potassium concentration in the perilymph. Recurrent episodes may interfere with routine daily activities and sometimes accompany sudden drop attacks, so called Tumarkin's otolithic crisis, which may lead to serious injuries. Life style modification, low salt diet and prescription of diuretics have been traditionally tried in order to relieve endolymphatic hydrops. Surgical and destructive treatment options are necessary in selected intractable patients depending on the frequency of vertigo, severity of hearing loss and the possibility of bilateral involvement. However, a large proportion of these patients shows a spontaneous cure of vertigo with the aggravation of hearing loss (burnt out stage) over time. The goal of treatment is trying not to make the patient worse than this natural course of disease.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형법의 대응방안 고찰 - 소위 ‘가짜뉴스(fake news)’를 중심으로 -

이원상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2

Traditionally, public opinion has been centered around limited broadcasters and newspapers. However, the universalization of communication tools such as smartphones, social networks and YouTube has enabled free public opin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has been strengthened, but on the contrary, fake news is circulated, which can infringe upon the reputation of citizens or add to social confusion. Several years ago, when Article 47(1) of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there were discussions that fake news that infringed on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should be punished. But it didn't become a law. Recently, however, fake news came to mind again as a social problem. So,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resumed their discussion that fake news should be punished. Therefore, this study looked at the past and recent discussions about punishing acts that infringe on national·social legal interests. As a result, some fake news can be punished through libel charges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it should be stopped to punish all fake news because it can suppress freedom of expression, violate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fforts to resolve through counterargument or technical means are further needed. But there is no time to verify fake news in case of war, natural disaster or national emergency. According to the current regulations, there is no regulation that punishes fake news that is circulated in such situations, so punishment regulations shoud be enacted. Consequentially, it is important to find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control to prevent social confusion. 전통적으로 여론은 제한된 방송사나 신문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 유튜브 등과 같은 의사소통 도구들의 보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소위 가짜뉴스들이 유포되어 시민들의 명예가 침해되거나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기도 한다. 수년 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서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다. 하지만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가 다시금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과거의 논의와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법률에 있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기본적인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보편적으로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할 수 있고, 처벌규정이 명확성원칙을 넘어서기 쉽지 않으며, 비례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미디어를 통한 반론, 또는 A.I. 등과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전시나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검증할 시간이 없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서 유포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하므로 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 문제는 자유와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통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률의 한계

이원상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17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1 No.3

Our society has transformed from an information society to an ubiquitous society.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cars is on the horizon, and new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are constantly evolving. However, the law is not catching up with the changes in the world. So our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relates to digital evidence, still regulates the industrial era. Although the amount of digital evidence already outstrips the amount of analogue evidence, our criminal procedure still targets analog evidence. In comparison with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regulations establish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governs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leave much to be desired. Furthermore, it can be more difficult to use digital evidence in court because of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criminal cases. Therefore,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computer and other places connected to the network should also be seized. Also, it is needed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hat requires those who have their digital evidence seized to cooperate with investigation. The court's submission order should be utiliz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preservation order for those who hold digital evidence is also necessary. Nevertheless, if the seized information is encrypted,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will not be known. Moreover, it is very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from new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such as virtual currency. Therefore, we will need to introduce similar level of legislation used in advanced countries and will need to form a pool of experts who can respond to new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돋움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눈앞에 있고,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세상의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우리 형사절차법은 아직도 산업시대를 규율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증거의 양이 아날로그 증거의 양을 압도하고 있지만, 우리 형사절차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주요 나라들의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형사절차법상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배제법칙을 엄격이 적용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 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적어도 현행과 같은 법규정과 법적용으로는 디지털 증거 수집이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있고,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압수·수색 장소의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곳에 있는 저장매체의 정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와 함께 피압수자가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피압수자가 계정의 암호나 암호화된 정보의 암호를 알려주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함께 현재 법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제출명령도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보존명령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위치한 ISP가 제공하고 있는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강제로 압수·수색 한다든지 피압수자가 거부하는 경우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가상화폐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정보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더욱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차로 적어도 해외 주요국 정도의 규정들을 도입하고, 2차로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규화 하기 위한 전문가풀(pool)을 구성하여 적절한 규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메타버스에서의 형법의 역할

이원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42 No.3

시대의 변화가 너무도 빠르다. 하나의 과학・정보통신기술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차세대 기술이 문턱을 넘어선다. 그런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고, 현실 공간과 융합하여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이다. 과학・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메타버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해당 기술들이 발달할수록 메타버스도 함께 변화해 간다. 성서에서도 태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메타버스 속에서도 다양한 범죄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까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형법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서 형법은 조금씩 그 역할을 여러 전문법 체계에 내어주며 상대적으로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물론 전문법 체계에도 형벌 규정이 있고, 형벌 규정은 당연히 형법 체계에서 해석・적용되므로 형법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문법 영역에서 형법은 더 이상 체계적인 우위성이나 우선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한 주도자의 역할이 아니라 보조자의 역할에 한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 공간과 사이버공간이 융합되는 메타버스에서 형법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죄 유형들과 전문법 영역에 역할 분담을 해야 할 유형들을 나누어 보았다. 그에 따라 ①메타버스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 ②메타버스를 범죄 공간으로 이용하는 범죄, ③메타버스 내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④메타버스 내 행위가 현실 공간에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①번 유형은 전적으로 개별법 영역에서 다루고, ②번 유형은 형법 영역에 편입하며, ③번 유형은 개별법 영역과 형법 영역이 서로 분담을 하고, ④번 유형은 형법 이론의 발전과 새로운 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잠정적인 방법이다.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온 형법의 독자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법전 외에 “메타버스 형법(또는 ‘사이버 형법’)”이라는 통합적 법률이 필요하다. 해당 법률은 전문법 영역에 산재되어 존재하는 범죄 유형들과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참조한 범죄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를 통해 해당 법률은 실질적으로는 메타버스 범죄(또는 사이버범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해당 작업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부터 국회와 정부, 학계, 실무계 등이 법률 체계 정비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일상영역을 규율할 수 있는 메타버스 형법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고실성형술 전ㆍ후 순음청각검사 결과와 주관적 청각이득의 관계

이원상,이주형,민경근,조창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07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50 No.5

Background and Objectives:Measuring the therapeutic effect of tympanoplasty is usually dependent on the surgeons view-point and the results of pre- and post-operative pure tone audiometry (PTA). But there is considerable discrepancy between the subjective hearing benefit and the PTA, s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among the patients who had tympanoplasty for chronic suppurative otitis media. Subjects and Method:One hundred patients who had tympano-plasty betwen 20 and 201 were studied. Patie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improved and not-improved group, acording tive hearing benefit. The pre and postoperative air conduction threshold (AC), bone conduction threshold (BC), air-bone gap (ABG) and the amount of increment or decrement of these parameter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Analysis of the dat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n the two groups with respect to preoperative ABG , postoperative AC, postoperative ABG , AC decrement and ABG decrement. Especialy, when hearing group was increased very strongly. Conclusion:Among the pre- and post-tympanoplasty PTA results, the most useful indicators of patients subjective hearing benefit are the amount of AC decrement (more than 10 dB) and ABG decrement (more than 20 dB). (Korean J Otolaryngol 2007 ;50 :399-403)

다크넷 수사를 위한 수사제도에 대한 소고

이원상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9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yberspace is providing many benefits to people. Furthermore, cyberspace is becoming an equal place of life with reality. The cyberspace we are experiencing meets our needs, information, entertainment, work, exchange, shopping, etc. Behind it, however, there is also a dark world called Darknet. Darknet exists in cyberspace but is accessible only to very limited people. The problem is that most Darknet users have criminal energy. Therefore, Darknet is becoming a hotbed of covert crime. Illegal goods such as drugs, illegal weapons, child pornography, hacking tools, and personal information, as well as illegal services such as murder claims, assault orders, human trafficking and money laundering, are constantly.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not easy for the investigative agency to respond to the dark net. Analog laws and policies are optimized for real-life crimes, so they show limitations for darknet crimes. Of course, it sometimes solves dark net crimes, but considering the total number of darknet crimes, it is only part of it. Therefore, it is time to establish a basis for countermeasures through th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undercover investigations and online searches are required to respond to darknet. This is because an online search is needed, considering that dark net crime is difficult to identify criminal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for an electronic warrant to be introduced systematically.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prepare a dedicated organiza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s and to allow the darknet investigation organization to conduct actual investigations. At the same time, clear regulations on cooperation are also required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cooperate with related agencies. Active efforts by the government and legislative bodies are required so that investigative agencies can respond to the darknet based on legal regulations.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사이버공간은 많은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 함께 동등한 삶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많은 크리에이티브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은 사이버공간에서 현실공간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이버공간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이버공간은 정보, 오락, 업무, 교류, 쇼핑 등 삶의 유토피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크넷이라는 어두운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다크넷은 동일하게 사이버공간에 존재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크넷 사용자들은 범죄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크넷은 은밀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마약, 불법무기, 아동음란물, 해킹툴, 개인정보 등 불법재화와 살인청부, 폭행사주,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 불법용역 등이 끊임없이 거래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다크넷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날로그식 법규정과 정책은 현실범죄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크넷 범죄에는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물론 가끔 다크넷 범죄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전체 다크넷 범죄의 수를 고려해 보면 지극히 일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규정을 통한 대응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다크넷에 대응하기 위한 법규정에는 언더커버 수사에 대한 근거규정, 온라인 수색 관련 규정이 우선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언더커버 수사에 미온적이지만 주요 국가들은 주요 범죄에 언더커버 수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면 온라인 수색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제도적으로 전자영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자영장관련 법규정이 도입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국제공조수사 역량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다크넷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각 수사기관의 조직관련 법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와 함께 유관 기관등과도 지속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협력규정도 요구된다. 앞으로 다크넷과 다크웹이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범죄역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사기관이 법규정에 근거하여 다크넷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입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