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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정부의 전산화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시의 전산화 현황 및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
김광식,이성복 ( Kwang - Sik Kim,Sung - Bok Lee )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1
地方自治를 실시를 앞두고 지방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는 地方政府의 정책 관리능력의 향상이다. 地方政府의 정책관리능력을 상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기능의 적정배분,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인력자원의 능력개발 및 지방행정의 관리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地方行政의 관리 체계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다. 1975년부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행정전산망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0년 1월부터 교통업무를 시작으로 자동차관리, 부동산 및 통관관리, 주민등록, 경제통刻, 교통관리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비하여 地方政府次元에서는 행정전산화업무가 단편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중앙정부와의 업무실시차원에서 문제를 내포시키고 있다. 地方政府의 행정업무기능을 탐색하고 지방행정에서 전산화가 실시되고 있는 업무 및 앞으로 전산화의 실시가 가능한 업무를 선정하며 地方政府의 관리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代案을 제시하려고 한다. 地方政府에서 전산화가 실시된 업무는 地方稅에 대한 납부 및 공과금의 처리와 같이 업무가 반복되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업무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업무가 우선적으로 전산화로 처리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주민의 편리제공과 행정업무의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능 중에서 전산화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선정하며 단계적·종합적으로 전산화전략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