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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망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인터넷망의 재화적 성격과 함의

        이상학 ( Lee Sanghak ),하연섭 ( Ha Yeonsup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0 No.4

        본 연구는 망중립성 논의의 대상인 인터넷 망에 대하여 재화분류 틀을 적용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하여 재화적 성격을 해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인터넷 망은 재산권 측면에서는 사적재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공유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재 및 클럽재의 성격과 함께 가치재 및 정보재의 특징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 재화분류 틀에서 벗어나 인터넷 망을 `유사공유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망중립성 정책 형성에 있어서 이러한 재화적 성격에 따른 재화의 공급과 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의의는 사업적 이해관계 중심의 기존 망중립성 논의를 재화적 성격의 접근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 있다. This study is to analytically examine the goods features of Internet network which is the main object of network neutrality argument. It has been carried out with the classified frame and the expertise group interview. The finding shows that Internet network is the complicated quasi common-pool resources. Consequently, the network neutrality policy should be set up in the consideration of the goods features of Internet network, especially in the view of supply and demands. This study has made a contribution theoretically by extending the scope of discussion on network neutrality.

      • KCI우수등재

        EU개인정보보호와 권리구제 - 통신데이터저장을 둘러싼 EU사법재판소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간의 권한경합을 소재로 하여 -

        이상학(Lee, Sanghak)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유럽연합의 통합을 촉진하는 “유럽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이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도 수반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에서 어떻게 융합의 대의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존되어야 할 회원국 고유의 가치를 지킬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가 이의 적절한 탐구소재로 거론될 수 있을 듯하다. 금세기에 접어들어 유럽연합은 통신데이터저장을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즉 범죄혐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사후활용의 목적하에 예비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하여 아직도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독일에서 재도입된 통신데이터저장법률의 규정은 현재 EU사법재판소에 선결판단이 요청되어 있다. 동시에 연방헌법재판에도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향후 양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유럽연합에서의 기본권은 회원국의 기본법과 EU기본권헌장의 이중시스템으로 실현된다. 우선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기본권보호에 특화된 헌법소원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즉 독일의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기본법상의 기본권의 실현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쟁송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반면, EU기본법상의 해석은 EU사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진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EU시민이 EU기본권을 직접 EU사법재판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EU사법재판소에 의한 EU기본권심사는 종종 선결요청절차를 통해 개시되는바, 개인이 직접 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회원국 법원이 EU사법재판소에 심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EU기본권과 회원국기본권의 적용영역을 구분하는 문제는 유럽연합과 회원국 상호간 권한획정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이 어느 법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도 결부됨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EU기본권과 회원국기본권간 적용기준의 문제는, 종국적으로 각기 청구된 법원의 독자적 판단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권보호의 수단과 길이 다수라 하여 반드시 권리보호에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모순적인 현상은 이러한 복합적 보호의 형태에서 엿볼 수 있다. 그동안 EU사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는 상호 경합과 존중의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재도입된 법률의 심사와 관련한 향후의 상황전개에 따라 전통적으로 형성되어온 양 법원의 “협력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되는 바이다. 궁극적으로 기본권적용과 권한획정의 갈등이 어떠한 차원으로 승화되어 재정립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 KCI등재

        영상 품질이 스폰서십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상학 ( Lee Sanghak ),( Pedersen Paul M.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8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3 No.2

        스포츠팬들은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매체와 스마트폰과 같은 뉴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포츠 스폰서십 활동에 노출된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화되며 스포츠 소비자들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포츠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유튜브 같은 스마트폰 앱이나 DMB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중계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일이 많지만 스포츠 콘텐츠의 영상 품질(해상도)은 방송국이나 업로더, 또 스마트폰 설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즉, UHD와 같은 고품질 영상도 있지만 DMB(240p)와 같은 저해상도 영상도 있다. 이런 영상품질의 차이는 시청 경험에 차이를 가져온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런 영상품질의 차이가 스폰서십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즉, 스포츠 경기 중계 영상 시청 중 노출되는 스폰서브랜드의 인지도, 태도, 구매의도가 영상 품질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영상 품질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스포츠 팀, 조직, 방송사, 업로더 등이 높은 영상 품질을 제공할 경우 스폰서십 효과를 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자세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경영적 시사점도 제안한다. Sport fans are exposed to sponsorship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through their viewing of content provided by traditional and new media platforms. With the phenomenal growth and nearly ubiquitous usage of handheld mobile devices in many societies around the world, sport enthusiasts are increasingly consuming content (e.g., sporting events, press conferences) using their smartphones. While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ord-cutting and the streaming of sport through handheld devices, the quality of the video content streamed varies (e.g., high definition, low quality) in terms of resolution. The different levels of video quality create unique viewing experiences and as such the current study examined if the streaming quality differences of sport content on a smartphone produce different sponsorship effect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revealed that video quality positively influences brand recall and attitude toward the brand. Additional findings and business implications are detailed.

      • KCI등재

        목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시상을 포함한 후대뇌동맥 영역에 발생한 뇌출혈 : 증례보고

        이상학(SangHak Yi),황용(Yong Hwang),이학승(Hak Seung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2

        목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목동맥 내막절제술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목동맥 협착증의 대체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목동맥 내막절제술, 혈관성형술 또는 스텐트 삽입술 후에 드문 부작용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출혈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의 경우 재관류 손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내막절제술과 비교하여 목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뇌내출혈의 빈도가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뇌경색으로 내원한 80세 남자환자를 대상으로 증례보고를 통해 동일 분야 연구에 활용하고자 자료 분석을 하였다. 80세 남자가 갑자기 발생한 오른 팔의 근력저하를 주소로 방문하였다. 왼쪽 속목동맥의 90% 협착이 발견되어 목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후 실시한 뇌 CT에서 시상을 포함하는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출혈이 뇌실내출혈까지 진행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출혈은 스텐트 삽입술이 시행된 동맥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낮은 혈관 영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내막절제술 시행 후 과다혈류에 의한 출혈과 다른 양상을 확인하였다. Carotid artery stenting (CAS)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reatment for carotid stenosis in patients poorly suited for endarterectomy. Intracerebral hemorrhage following carotid revascularization (endarterectomy, angioplasty, artery stenting) is rare and thought to be related to reperfusion injury in most cases. Early experience suggests an increased incidence of hemorrhage following CAS as compared to endarterectomy. In this study, data were obtained through a case report on an 80-year-old male patient with cerebral infarction. The 80-year-old hypertensive man developed sudden monoparesis in the left arm. He underwent CAS for 90% stenosis of the left proximal internal carotid artery. Brain CT after procedure showed acute hematoma with left posterior cerebral artery territorial hemorrhage, including the upper thalamus with extended intraventricular hemorrhage (IVH). Since this hemorrhage occurred in vascular territory unlikely to have been supplied by the treated artery, this case suggests that the mechanism of intracerebral hemorrhage following CAS may in some cases be different from hyperperfusion hemorrhage classically described following endarterectomy.

      • KCI등재

        만성부비동염을 가진 환자에서 재발된 뇌농양 : 증례보고

        이상학(SangHak Yi),황용(Yong Hwang),이학승(Hak Seung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6

        뇌농양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는 중추신경계 감염이다. 신경집중치료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뇌농양은 특정 위험 환자에게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균성 뇌농양은 즉각 진단 및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다. 또한 드물게 뇌농양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통으로 내원한 59세 남자환자를 대상으로 증례보고를 통해 동일 분야 연구에 활용하고자 자료분석을 하였다. 59세 남자가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연속적으로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과 뇌척수액 검사에서 우측 전두엽에 뇌농양을 확인하였고, 항생제 치료 및 수술적 치료 후 완치하였다. 퇴원 후 5개월 뒤 두통 및 경기 증상 있어 다시 촬영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뇌농양의 재발이 확인되었다. 뇌농양 재발은 특정 조건, 즉, 농양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 있거나 만성 부비동염, 동정맥루, 좌우션트 등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다. A brain abscess is caused by an infection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leads to significant neurological sequelae. Despite advances in neurocritical care, high morbidity and mortality rates are still associated with brain abscess, especially in certain high-risk patients. Thus, a brain abscess is a medical emergency requiring prompt diagnosis and treatment with antibacterial therapy. However, the recurrence of brain abscess is rare. A 59-year-old man presented at our neurology clinic with a headache and was found to have chronic otitis media. Serial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scans of the patient demonstrated a brain abscess in the right frontal lobe. Following stereotactic aspiration of the brain abscess and proper antimicrobial treatment, the patient recovered completely. Five months after discharge, the patient revisited our clinic with a headache and seizure symptoms, and recurrence of the brain abscess was confirmed by brain MRI. Recurrent brain abscess has been documented in patients with predisposing conditions such as retained foreign bodies, chronic sinusitis, arteriovenous fistula, and right-to-left s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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