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_0.3Zr_0.2V_0.5 합금의 수소흡수 특성에 미치는 수소화물의 영향

이동진,박제신,서창열,이재천,김원백,Lee Dongjin,Park Jeshin,Suh Changyoul,Lee Jaechun,Kim Wonbaek 한국재료학회 2005 한국재료학회지 Vol.15 No.5

The hydrogen sorption properties of $Ti_{0.3}Zr_{0.2}V_{0.5}$ NEC(non-evaporable getter) alloy and its hydrides were evaluated at room temperature. The alloy and hydride powders were prepared by the Hydride-DeHydride(HDH) method. The hydrogen sorption speed of $Ti_{0.3}Zr_{0.2}V_{0.5}$ alloy was measured to increase with the amounts of hydride phase in the getter. The hydrogen sorption speeds of $Ti_{0.3}Zr_{0.2}V_{0.5},\;(Ti_{0.3}Zr_{0.2}V_{0.5})H_{1.52},\;and\;(Ti_{0.3}Zr_{0.2}V_{0.5})H_{1.94}$ were 2.22, 3.14 and 5.08 liter/sec, respectively. The unexpected enhancement of hydrogen sorption speed with the presence of the hydride phase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pre-saturation of hydrogen trap sites which can retard the diffusion of hydrogen in the alloy.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효율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 마련 연구(I) - 현장조사 결과 중심으로

이동진,강준구,이수영,김기헌,배지수,Lee, Dongjin,Gang, Junkyu,Lee, Suyoung,Kim, Kiheon,Bae, Jisu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1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효율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계 및 운전기술지침 마련 연구(III) - 설계 및 운전 지침(안) 중심으로

이동진,강준구,이수영,김기헌,배지수,Lee, Dongjin,Gang, Junkyu,Lee, Suyoung,Kim, Kiheon,Bae, Jisu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3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효율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 마련 연구(II) - 정밀모니터링 및 기술진단 결과 중심으로

이동진,강준구,이수영,김기헌,배지수,Lee, Dongjin,Gang, Junkyu,Lee, Suyoung,Kim, Kiheon,Bae, Jisu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2

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 규제

이동진,Lee, Dongjin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The (Korean) Medical Services Act revised in 2009 introduces the accreditation of specialty hospital. When a hospital meets prescribed standards, passes a board review, and is accredited as a specialty hospital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n it may use 'specialty hospital' in its name and certification mark of specialty hospital. The problem is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oth of which have authorities to regulate advertising in general and in health care service in turn, announced the guidelines to prohibit internet (portal)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keyword search ads service using key-words such as 'specialty' or 'specialized in' for those who are not accredi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this article, whether these guidelines can be justified by the current regime and whether the current specialty hospital policy is agreeable would be examined. To do this, the legal nature of accreditation of specialty hospital, the limit of advertisement regulation, the law of keyword search ads, and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lso would be analyzed.

계약위험의 귀속과 그 한계

이동진(Dongjin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비교사법 Vol.26 No.1

계약은 현재와 장래의 불확실한 사태 전개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험인수를 포함한다. 사정변경의 원칙과 불능 및 위험부담, 착오는 바로 그러한 점을 들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양자 사이의 한계가 문제가 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 중 특히 사정변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구속력을 부인하는 제도여서 어느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였다. 종래 통설이 제시해온 신의칙은 여기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그 요건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미 판례가 보여주는 바이다. 이 글에서는 당사자의 계약기초에 관한 합의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해명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설명과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또한 계약기초에 관한 합의의 부수적, 잠재적 성격과 관련하여 고유한 이론이 요구되고, 이미 착오, 담보책임, 위험부담에 관한 판례에 그 단초가 있었으며, 그것이 착오법과 불능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였다. A contract has a binding force irrespective of the unexpected development of the circumstances relevant for the value or the costs of the performance. At the same time, contract law allows an exemption from or a dissolution of a contract in some cases based on a few doctrines, especially change of circumstances, impossibility, and mistake. It is hard, however, to discern the cases where the exemption should be allowed from others where the contract remains binding, not to mention to conceptualize the criteria therefor.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developing a theory of risk assumption, and this paper proposes it be an agreement unique because it is tacit and usually not conscious, and shows case law on mistake, warranty, and impossibility has already suggested the existence, nature, and construction of such tacit agreement on basic assumptions. Contractual parties necessarily assume some risk when they declare the contract binding, but the risk assumption is bounded, and the borderline of contractual exchange can be drawn by referring the contractual intent. If the line has been crossed, then the windfall principle should govern, the result of which is, in principle, the dissolution of the contract, while in some cases, contractual adjustment or renegotiation should be attempted in order to preserve the value of reliance investment.

장래 손해의 현재가치산정 :

이동진(Dongjin Lee) 한국비교사법학회 2017 비교사법 Vol.24 No.1

우리 민법은 장래 손해에 대하여 정기금배상 이외에 일시금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 일시금배상이 오히려 원칙적이다. 이때에는 장래손해의 현재가치를 환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판례는 오래 전부터 이를 중간이자공제의 문제로 파악하여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하되 그 할인 내지 공제방법은 호프만식을 따르든 라이프니츠식을 따르든 관계없다고 보아왔고, 실무는 압도적으로 호프만식을 따라왔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다. 첫째, 법정이율은 제1차적으로는 임의규정으로 이자부소비대차 등 이자약정은 있으되 그 이율에 관하여 정함이 없을 때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고, 제2차적으로는 민법 제397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할 때 쓰는 것으로서 오직 완전배상의 원칙 내지 손해전보의 원칙이 지배하 여야 할 장래손해의 현재가치산정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법정이율이 연 5%로 시장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둘째, 그 결과 할인방식의 선택에 왜곡이 생겼다. 금융현실상으로는 단리할인법인 호프만식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이는 대법원 스스로 호프만식으로 산정된 손해액에 복리이자를 가산함을 전제로 연 호프 만계수가 20, 월 호프만계수가 240이 초과하면 과잉배상이 된다고 한 데서도 드러난다) 복리할인법인 라이프니츠식만이 고려될 수 있을 뿐임에도 실무가 호프만식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현실적인 연 5%의 할인율에 현실적인 복리할인법을 적용하면 심각한 과소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래손해의 현재가치 산정에 있어 적 용할 할인율을 법정이자율과 무관하게 그때그때의 시장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예상치, 임금 등 인상가능성을 종합하여 정하고 이를 전제로 복리할인법을 적용함이 옳다. 현실적인 편의를 생각한다면 적절한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할인율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방법도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적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The law of damages in Korea knows two ways of compensation for future losses: lump-sum payment and periodical payment, §751(2) Civil Code. When the court decides to order lump-sum payment for future losses, it needs to capitalize future losses, that is to calculate the present value of them. According to the case law in Korea, it should be done by the discount rate of 5% per year, which stems from the legal interest rate prescribed in §379 Civil Code, irrespective whether it adopts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so-called Hoffman formula) or compound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so-called Leibniz formula). And today’s court practice in Korea overwhelmingly calculates the present value of future losses by applying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This case law and practice cannot be justified, however. First, there exists no legal or reasonable ground to adopt the legal interest rate as the discount rate for the capitalization of future losses. The legal interest rate can be applied to gap-filling of contracts and, based on §397 (1)Civil Code, ordering interest after default, but not for capitalizing future losses, not to mention the legal interest rate, 5%, is totally unrealistic in view of today’s financial market. Second, the fixation of the discount rate extorts the choice between simple or compound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It is very clear that the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is totally unrealistic in today’s financial system. The reason why the court practice adopts the simple interest discount rate formula despite that fact is to avoid severe under-compensation problem of the combination of the unrealistic discount rate and realistic discount formula. All of theses problems can be solved by adopting more realistic discount rate considering the market interest rate, the expected inflation, the expected increase of wage level and so on and again by adopting virtually the only realistic discount formula, the compound discount rate formula. This conclusion corresponds to the practice in many other jurisdiction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the U.K.

타인권리매매와 담보책임

이동진 ( Dongjin Lee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영남법학 Vol.- No.52

타인권리로 인한 담보책임은 로마법에서 유래하고 비교법적으로도 여러 대륙법계 민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역사적 제도이자, 재판실무에서는 우리 부동산거래 현실과도 맞물려 빈번하게 문제 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제570조의 책임의 요건으로서 이전불능이 해제와 손해배상의 맥락에서 달리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추탈 전 해제된 경우에는 복잡한 반환관계가 생길 수 있으며, 매수인에게는 소송고지의무는 없으나 매도인에게 적절히 문의하여 매도인이 할 수 있었던 항변과 자기 고유의 항변을 모두 다 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매수인이 권리의 타인귀속에 관하여 악의일 때 일반계약책임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증명책임을 전환한 판례 및 미등기전매는 타인권리매매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미등기전매에서 위와 같은 증명책임전환을 피한 판례가, 결론에 있어서는, 건전한 것이었음을 보인다. Guaranty liability for the defect in title originates from roman law and has been received in one form or another in many civil law codifications. It is also an institution frequently invoked in today’s court practice in South Korea partly due to the real estate transaction practices therein.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analysis of historical as well as comparative aspects of this institution, issues thereabout would be illuminated: The impossibility to convey as a prerequisite for the liability should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various contexts where this requirement matters, seller’s termination, buyer’s termination, and damages; There is a complex legal relationship to return the object and the fruits either to the seller or the third party owner especially when the sales contract is terminated; The buyer’s duty to notify the seller of the owner’s claim to evict (litis contestatio) has been abolished while he/she still is obliged to submit his/her own as well as the seller’s defences in order to have the seller liable for the eviction;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burden of proof of seller’s fault shall be on the buyer when the seller sold other’s without authority to do so and that the sales of real estate, the seller of which is not yet the owner thereof but has an obligatory claim against the owner, does not constitute sale of other’s are agreeable at least in terms of the result derived from those rulings.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Dongjin Lee)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착오법은 의사표시법의 여러 쟁점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분야에 속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착오법이 표시 내용착오와 동기착오, 유발된 착오 등 여러 사안유형을 포괄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착오법이 다루는 문제영역을 가급적 넓게 파악하는 전제하에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여 착오법이 다룰 수 있거나 다루어야 하는 문제영역, 즉 착오개념을 규명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취소요건, 즉 적절한 평가관점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착오법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미의 착오법을 검토해보면, 우선 위 세 문제영역을 각각 다른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독일의 경우 표시·내용착오를 중심으로 성상(性狀)착오를 추가로 고려하고 그로 인한 빈틈은 행위기초론 등으로 메우되 유발된 착오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하나 표시 내용착오에 대하여도 신뢰이론의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고 착오와 행위기초의 연속성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는 성상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계약편입을 널리 인정하는 한편 표시 내용착오도 고려하여 가장 대범한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는 성상착오에 관한 규정을 둘 뿐인데, 이때에는 착오자에게 과책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판례·학설상 표시·내용착오를 고려하는 별도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영미에서는 쌍방 내지 공통착오로 동기착오를 고려하되 특히 영국에서는 그 고려의 범위가 매우 좁고, 표시 내용착오는 일방착오로(역시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만 고려하며, 유발된 착오는 부실표시라는 별개의 제도에 의한다. 우리 판례는 이들 모두를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하나, 각각의 사안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발전시켜왔고, 그 구체적인 결론은 대체로 납득할 만한 것이다. 표시 착오의 경우 요소에 대한 것인지 우소에 대한 것인지를 나누어 전자는 일방착오라도 원칙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신뢰이론에 기울어 이를 훨씬 좁은 범위에서 고려하는 예가 있으나 제109조 제1항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고, 불합의와의 균형상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후자는 공통착오이거나 인식 가능한 때에 한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동기착오의 경우 계약위험을 배분하기 위한 장치로서 오직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인수한 범위를 벗어난 위험이 실현되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적극적 인식뿐 아니라 부지(不知)도, 그리고 현재뿐 아니라 장래사정의 착오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정변경과 착오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발된 착오는 착오와 사기의 사이에 위치한 독자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The law of mistake is one of the most puzzling field in the law of contract. It is partly because the law of mistake covers various issues including mistake in transcription or transmission, mistake in motives, and innocently or negligently induced mistake. In this paper, the author peformed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f mistake in Germany, Austria, Switzerland,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The fundamental results show that each category of mistake – mistake in transcription or transmission, mistake in motives, and innocently or negligently induced mistake – constitutes independent legal institution in many countries, like Irrtum, Geschäftsgrundlage, culpa in contrahendo, erreur-subtance, erreur-obstacle, common or mutual mistake, unilateral mistake, and misrepresentation. They also show the requirements the mistake in motives vitiates the contract are roughly the same in different countries while those the mistake in transcription or transmission vitiates the contrac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Under the case law in Korea, all these issues are subject to the law of mistake. The case law, however, has developed differentiated criteria to decide whether to vitiate the contract in different categories of mistake, which is basically agreeable lege lata. As for mistake in motives, it is also important to perceive that ignorance as well as change of circumstances are in the same vein as mistake. All these are about the allocation of contractual risks. It would be better to implement independent legal institutions for different categories of mistake lege ferenda.

17~18세기 조청관계의 전개과정 - 세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

이동진 ( Lee Dongjin ) 조선사연구회 2024 조선사연구 Vol.33 No.-

조청관계에 있어 병자호란의 결과로 맺어진 정축약조(丁丑約條)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조선에게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온 것은 세폐(歲幣)와 관련된 조항이다. 세폐는 한족(漢族)이 세운 왕조가 아닌 북방유목민족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으로 이들이 세운 왕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만주족이 세운 후금(後金)과 청(淸)에서도 나타났다. 세폐는 정묘호란(丁卯胡亂)·병자호란(丙子胡亂)의 결과로 조선이 보낸 경제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상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정치·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은 세폐를 초기에 평화유지에 목적을 둔 정치·외교적으로 이용하였으나 병자호란 이후 세폐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반면에 청은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조선에게 받는 세폐였다. 그러나 병자호란 이후 명(明)과의 전면전을 펼치고 안정을 찾게 됨에 따라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본고는 두 번의 호란과 이후 조청관계의 전개과정에서 세폐의 역할에 주목하여, 조선과 청이 세폐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Qing Dynasty, the Jeongchukwakjo (丁丑約條 Dynasty), which was formed as a result of the Manchurian 胡亂,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and in particular, it wa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歲幣 that came as a realistic burden to Joseon. The tax system originated from the northern nomadic peoples, not from the Han Dynasty (the Han Dynasty), and it was characterized by the Manchurian dynasties, and it was also found in the Later Jin and Qing dynasties. Although it is easy to understand that the tax system was sent by Joseon as a result of the 丁卯胡亂 Dynasty and the 丙 族 Dynasty, it played a very important political and diplomatic role reflecting the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Joseon initially used the tax system politically and diplomaticall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peace. However, after the Qing invasion of Joseon, tax system soon became an economic problem due to economic burdens. On the other hand, the solution to the internal economic problems was the tax system that Joseon received. However, after the Manchurian invasion of Joseon, as a full-scale war with the Ming and stability were achieved, it changed to political rather than economic purposes.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 of tax system in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vasions and the Qing Dynasty, and attempts to understand what kind of interests Joseon and Qing had in tax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