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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 숙명여자대학교 현대사회발전연구소 1991 현대사회연구 Vol.4 No.-
이 硏究의 目的은 "왜 政治權力이 한국사회의에서 集中化하는 傾向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정치에 있어서 권력구조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로 權力의 집중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에도 권력 집중현상이 강했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조선시대에도, 해방후의 정치사 속에서도 우리는 지속되어 오는 정치권력의 집중화 경향을 본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정치권력이 집중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주장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성립되는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첫째로 정치권력 집중화를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과 비교할 때, 새로운 시각의 이론―즉 공익산출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해 보고자 한다. 공익산출 이론은 소위 형식이론(formal theory)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과거에 제기되어 온 여러 이론들의 한계들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극복하는 논리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을 한국정치에 처음 적용시켜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2)둘째로, 공익산출이론과 정치문화적 접근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불신풍조가 권력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논리적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survey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경험적인 기반을 확보한다. 과거 여러 이론들이 추상적, 규범적 수준에서 제시되어 온 것에 비하여, 본 연구는 실증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서 이론과 구체적인 현실과를 조응해 보고자 한다. (3) 세째로, 이 연구는 결국 한국의 민주발전이라는 커다란 명제에 수렴된다. 정치권력의 과도한 집중화는 결국 개인자유의 폭을 제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인권보호 및 확립을 저해시켜온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 권력집중이 야기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결국 권력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는 여러 가지 처방의 제시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우리 정치체제의 특성 중의 하나가 정치 권력의 집중이라는 점을 역사적으로 논술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末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에서 나타난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간략히 논함으로써, 본 연구의 핵심명제―즉 권력의 집중화 현상―의 현실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보고자 한다. 또한 만일 그러한 정치권력의 집중화 현상이 한국 정치의 특징이라면, 그러한 특징을 단순히 사실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에 의해 권력의 집중화 현상을 방지하는 처방의 문제까지 다루어야 할 것인가? 라는 당위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려 한다. 다음 제2장에서는 권력의 집중화 현상과 민주발전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음미해 보고자 한다. 민주발전이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민주주의 이론가들의 견해를 다각적으로 소개하면서 권력과의 관계를 음미해 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왜 권력의 집중화하는 현상이 '공익산출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려 한다. formal theory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아울러 '공익산출'이론의 논리적 구조가 왜 권력집중 문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가를 제시해 보이려 한다. 제4장에서는 공익산출이론으로 부터 주요가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즉 불신풍조의 문제가 왜 권력집중 현상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논한다. 또한 그러한 논의에 대하여 가능한 경험적인 자료들을 동원하여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가설들을 검증한다. 제5장은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논의된 주요 골자와 발견들을 집중으로 논하게 된다. 주요 연구결과 및 그 결과의 정치적 의미(implication)가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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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의식 성향과 그 변화실태 : 민주의식을 중심으로
이남영 淑明女子大學校 1992 論文集 Vol.32 No.-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mocratic attitudes of Korean students. Drawing on a large data set collected in 1987, the study proposes (1) to determine empirically the level of democratic attitudes held by Korean students, (2) to identify the nature of change in the Korean students' attitudes and beliefs, (3)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inal change, (4) to investigate the desirable guidelines to develop the Korean students' democratic attitudes. The research questions discussed above are all relevant to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the Korean society, because students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olitics are regarded as an important group having a direct bearing on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As the key elements of democracy, the study identifies the willingness to compromise, the principles of majority rule and minority rights, and political efficacy. The measures of democratic attitudes are constructed from the survey items relating to those elements. Our major findings clearly show that the attitudes of Korean students are more democratic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 and rapidly changing toward a democratic direction. However, such results make end the study solely on an optimistic note. At the time of this survey, the Korean politics underwent a massive change including the flourishing developments of diverse conditions for 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s a conclusion, the attitudes and beliefs held by Korean students are more or less democratic especially compared to the older generation. However, in order to accelerate the attitudinal change of students it is required that a lot of things are to be done. Authoritarian political structures are to be changed, and academic society is to be reformed in the democratic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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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의 치료저항성 행동문제에 대한 전기경련치료 적용의 최근 경향: 시행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서술적 고찰
이남영,정인원,서혜진,이규영,반건호,방수영,김희철,김용식 대한생물정신의학회 2023 생물정신의학 Vol.30 No.2
A conceptual summary of recent trends in the use of electroconvulsive therapy (ECT) for treatment-resistant behavioral problems associated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was provided in the previous review, and this review offers information needed for clinical practice. As it is essentially impossible to obtain evidence-based data in this regard, we have attempted to present a review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ECT, such as the public perception by the media, and ethical issues where the target population may include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ddition, we described the assessment tools required for the symptom identification to be treated and the evaluation of symptom changes in response to treatment, which are necessary for determining whether ECT is valid even in treatment-resistant conditions. In order to complement the direct clinical experience of ECT practitioners need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ly administered treatment, case reports from other countries were introduced to illustrate the ECT course in each case. To this end, the issues related to the practical process of safe and effective ECT have been summarized in relatively specific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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