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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 간 내부거래를 이용한 기업집단의 소득이전

        이광숙,윤성수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학 연구 Vol.29 No.4

        This paper investigates (1) whether business groups shift taxable income among related parties based on their relative tax burden and (2) whether non-tax factors influence such income shifting behavior. Most prior research on income shifting focuses on multinational companies (MNCs)operating in different tax environments. Later studies examine firms within the same tax jurisdiction. For example, Gramlich et al. (2004), Park and Kim (2007), and Jung et al. (2009)report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a firm’s tax burden (measured by net operating loss, marginal or effective tax rates) and its pre-tax rate of return. They interpret this result as suggesting that firms with higher tax burden shift income to related firms with lower tax burden. Lee (2010)examines income shifting between a controlling company and its consolidated subsidiaries focusing on the impact of both the deficit carried over by the controlling company and internal transactions on gross profit and operating profit. We partition business groups from year 2001 to year 2010 into a high marginal tax rate subsample (upper 20%), a low marginal tax rate subsample (lower 20%), and the others. Then, we analyze the effect of marginal tax rates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on pre-tax return. We find that firms with relatively high (low) marginal tax rates show negativ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pre-tax return.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business groups using internal transactions to shift income to firms that have relatively low marginal tax burden. In addition, we find that business groups shift income to support related parties that suffer from non-tax costs (propping). When comparing the tunneling incentive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and overall tax minimization incentives, we find that tunneling incentives dominate tax minimization incentive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scope of consolidated tax return be expanded to more firms belonging to business groups. Also, the tunneling incentive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need to be monitored closely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본 연구는 (1)기업집단이 조세부담이 다른 관계기업 간 소득이전을 통해 조세최소화를 추구하는지 그리고 (2)비조세비용이 기업집단의 이러한 소득이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기업간 거래를 이용한 조세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상이한 과세권역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단일과세권역내 기업집단의 조세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지배회사의 결손여부를 기준으로 피지배회사와 내부거래를 통한 소득이전 여부를 분석하거나(이동현 2010)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한계세율(또는 유효세율)과 세전수익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Gramlich et al. 2004, 박종국과 김혁 2007;Jung et al. 2009)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업중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내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상위 20%)과 한계세율이 낮은(하위20%) 기업의 관계사 간 내부거래가 세전수익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집단 내에서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은 내부거래비율과 세전수익율이 음(-)의 관계를 가지며 이와 반대로 한계세율이 낮은 기업은 내부거래비율과 세전수익율이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내부거래를 통해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에서 한계세율이 낮은 관계사로 조세최소화 목적의 소득이전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관적이다. 상장여부, 부채비율, 전년대비 세전이익 감소여부를 비조세비용의 대용치로 보고 비조세비용을 고려한 기업집단의 소득이전을 분석한 결과,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비용 절감이라는 조세최소화 목적과 비조세비용을 부담하는 기업지원(propping)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tunneling)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목적의 소득이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높은 조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배주주의 현금흐름권이 높은 기업으로 소득이 이전되고 있어 추가적인 조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가 우선시 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동일 과세권역내 기업집단이 조세최소화 또는 비조세비용을 고려한 소득이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완전자회사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비조세 측면에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추구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소액주주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KCI등재

        유발요인에 따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에 미치는 영향

        이광숙,이동헌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4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book-tax differences(BTD) on the properties of analysts forecasts. Specifically, we investigate whether and how the tax information inherent in BTD affects analysts followings and their forecasts dispersion. Prior research reports that BTD can be used as a proxy for earnings management (Mills and Newberry 2001), earning persistence (Hanlon 2005), and future earnings growth (Lev and Nissim 2004). Tax planning which creates BTD can enhance the value of firms (Ayers et al. 2011;Wang 2010). As an information intermediary, analysts interpret pubic accounting information such as BTD to market participant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nd how analysts use BTD information in earnings forecasts, using a sample of 2,232 firms during the period from 2001 to 2010. We find that there is negative (positive) relation between BTD and analysts followings (forecasts disper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higher BTD firms have, the more difficulty analysts have in forecasting earnings and valuing firms. In addition, we partition BTD into an accounting component and a tax component, and test which component influences analysts forecasts. Only the tax component is significantly negative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analysts followings (forecasts dispersion). This suggests that the effect of BTD on analysts is driven by the tax component. To summarize, BTD appears to discourage analyst followings and to increase analyst forecast dispersion, which deteriorate information environment in capital marke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y makers need to improve the current reporting system regarding BTD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public information. 본 연구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에 내재되어 있는 기업의 회계 및 세무정보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특성(예측보고서의 수와 예측분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BTD는 경영자의 재량적인 회계처리로 인한 회계요소와 적극적 조세전략 등 세무요소로 유발될 수 있다. 선행연구는 BTD가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이용가능하며(Mills and Newberry 2001), 이익지속성(Hanlon 2005) 및 미래 이익성장성 (Lev and Nissim 2004)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BTD를 유발하는 조세전략 또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Wang 201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미래이익을 예측함에 있어 BTD가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기업의 이익예측을 위해 재무분석가가 BTD를 활용하는지 분석한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되는 공적정보인 BTD를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회계요소와 세무요소로 구분하고 BTD 유발요인에 따른 기업의 재무 및 세무관련 정보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활용도를 실증분석 한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재무분석가 예측이 있는 유가증권상장기업 2,185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회계요인에 의한 BTD는 재무분석가 예측보고서의 수 및 예측분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나 세무요인에 의한 BTD는 재무분석가의 예측보고서 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예측분산성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보해석능력이 우수한 재무분석가도 기업의 세무정보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원인은 세무정보에 대한 원천적인 정보 제공량이 낮고 정보의 제공형태도 정보이용자가 쉽게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기업의 세무관련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 개선 및 정보의 양을 증가시키는 등 정보이용자의 정보해석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국고보조금이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광숙,윤성수,기은선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와 회계저널 Vol.19 No.3

        This study analyzes the investment efficiency of firms that receive government subsidies. Government subsidies are provided to improve firms’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ility. Most of these subsidies have deadlines, after which unused funds must be returned to the government. We investigate whether government subsidies lead to inefficient investments by their recipients. Examining the financial data of listed firms for the period from 2008 to 2014, we fin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overinvestment propensity and government subsidies. In addition, the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prior year’s tangible asset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efficient investments (under- or over-investments). We assess investment efficiency based on firm size, growth, and prior year’s investments following prior studies. Our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ratio of government subsidies to tangible assets, the higher investment inefficiency. This study extends prior research on government subsidies by examining the impact of subsidies on corporate investment efficiency based on firms’ financial data. Korean government has distributed a significant amount of subsidies to diverse business sectors.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vestment efficiency when allocating government subsidies.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실증분석한다. 국고보조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기업의 특정 연구과제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반환 조건이 없는 무상지원 성격을 갖고 있지만, 명시된 사용기한 내에사용되지 않는 경우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효율성보다는 정해진 기간에 당해 보조금을 전액 사용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고보조금과 기업의 투자효율성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과잉투자성향과 국고보조금은 양(+)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고보조금이 전기 유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기업의 투자성향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비율과 기업의 비효율적 투자성향(과소 또는과잉투자)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과잉투자성향을 나타내며 당해 기업의 유형자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기업은 연도별 적정 투자규모보다 과잉 또는 과소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효율적인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행정 및 재정학적 접근에 주로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효율성을 재무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비교가능 기업의 투자효율성보다 낮은지 여부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본연구는 기업 전반의 투자의사 결정에 국고보조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원정책 수립 시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KCI등재

        기업집단의 조세최소화전략

        이광숙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학 연구 Vol.29 No.3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business groups manage their taxable income differently than do individual firms. Specifically, I use the methodology of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compare the tax minimization strategies of individual firms and those of the firms belonging to business groups. My sample consists of firm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KSE) from 2000to 2010. Results suggest that large business groups manipulate taxable income more than do individual firm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business groups face higher tax burden than individual firms due to double-taxation of dividends, separate taxation of member firms and member companies exclusion applie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to receive tax benefits applicable). Firms that belong to holding companies, however, manipulate their taxable income less than do other business group firms, and show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individual firms. Tax incentives such as the relief of double-taxation of dividends appear to have contributed to this result. The current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discriminant tax strategies of individual firms, large business groups, and holding companies that were allowed from 1999 in Korea.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help policy makers refine differential tax treatments for business groups and holding companies. 본 연구는 개별기업과 다른 기업집단의 차별적 조세환경이 기업의 조세전략(과세소득조정 성향)에 미친 영향을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개별기업 사이에 과세소득조정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주회사 소속기업을 제외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과세소득 조정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후 과세소득조정 성향이 감소하여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조정성향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기업에 비해 관계사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세무상 결손인 관계사와의 독립과세 및 소속기업의 중소기업 적용 배제 등 조세부담률이 높은 차별적 조세환경이 과세소득조정성향을 강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은 배당소득이중과세 조정 등 지주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조세혜택의 영향으로 인해 과세소득조정성향이 감소되어 개별기업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세당국은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 및 연결납세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의적인 과세소득조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 후 10여년이 흐른 현재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지주회사의 차별적 조세전략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촉진정책이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과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조정성향을 비교분석하여 기업집단의 조세환경특성으로 인한 과세소득조정행위의 차별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조세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KCI등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이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나?

        이광숙,기은선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6

        I examine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audit fe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audit quality, using 2019 and 2020 financial statements data and audit fee data of listed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182.6 billion won or more at the end of 2019. The first hypothesis is about the effect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audit quality. Under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companies are not free to appoint auditors, so it is unlikely that audit fees will be discounted due to competition to attract new clients. If the auditor receives an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the input time without a discount, he/she will spend more time understanding the new client, thereby preventing the deterioration of the audit quality during the initial audit. However, since the companies subject to the periodic designation system in 2020 are large listed companies, it can be difficult for auditors to fully understand the complex business structure of new clients, even if they input the most of their available time during the busy seas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on the audit quality. In this study, we measure audit quality by the absolute value of discretionary accruals. The second hypothesis direct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creased audit fees on audit quality after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When an auditor is assigned, it is common for audit fees to increase because there is no competition to attract new clients. Prior studies focused on whether the initial audit fee discount under the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affects audit quality. There has never been a study directly examining whether an increase in audit fee due to the designation of an auditor leads to the improvement of audit quality. If such an increase in audit fee simply compensates for the audit cost incurred by the auditor to understand new clients and does no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audit quality, the social cost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can be seen as greater than the benefit. I exa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company and the matched company in the effect of the audit fee increase on the audit quality.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I find that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udit quality. In addit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 fe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not only for companies that subject to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but also for other companies, but the audit fee increase rate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udit quality. Thes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had the effect of realizing the audit fee, which wa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audit efforts, this did not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audit quality 본 연구는 2019년 말 자산총액이 1,826억원 이상인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2019년과 2020년 재무자료 및 감사보수 자료를 이용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으로 인한 감사보수증가가 감사품질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다. 감사인을 지정하면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없으므로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행연구는 자유수임제 하에서 초도감사 보수할인이감사품질의 하락을 가져오는지를 주로 살펴보았으며, 감사인 지정으로 인한 감사보수의 인상이 궁극적으로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지는지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이제까지 없다. 주기적 감사인지정대상기업이 대응기업에 비하여 감사보수가 크게 인상되었으나, 이러한 감사보수의 증가가 신규고객에 대한 감사인의 단순이해 증진에 들어간 감사비용의 보상에 그치고 본래의 도입 목적인감사품질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주기적 지정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효익보다 큰 것으로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 인상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주기적 지정기업과 대응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산총액 1,826억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기적 지정제 도입 후 주기적 지정제 적용기업뿐 아니라 그외 기업도 유의하게 감사보수가 인상되었으나, 감사보수인상률은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대형 상장기업의 경우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이 감사투입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감사보수를 현실화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감사품질의 증가로이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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