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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적 발전과정 분석:미의회예산처와 비교를 통하여
이겨레,함성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2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as compared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In particular, this paper evaluat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NABO based on four major organizational aspects: autonomy, adaptability, complexity, and coherence, which are derived from frameworks of Huntington (1965; 1968) and Ragsdale and Thesis (1997).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first explores conditions before establishment and the ini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CBO. Second,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ABO and the CBO. As a result, this paper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BO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NABO in the future. 본 논문은 Huntington(1965; 1968)과 이를 발전시킨 Ragsdale and Theis(1997)의 제도화 지표들, 즉 조직의 ‘자율성’ ‘적응성’ ‘복잡성’ ‘통합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 비교 기준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모델이었으며 이미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는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조직의 제도화 과정의 비교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함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이겨레,조영종,윤병림,손영철,윤경구 한국도로학회 2016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6 No.06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보통 레미콘을 현장으로 이송 후 펌프카로 압송 도중 기포와 고성능, 기능성, 속경성 혼합재료를 투입하여 재배합 하는데, 이 때 기포의 볼 베어링 효과를 이용해 혼합재료를 콘크리트 내에 고르게 분산시키게 되나 콘크리트에 다량의 공기가 존재함으로 강도를 크게 감소시키고 슬럼프를 크 게 증가시켜 원하는 작업성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공기압 스프레이 공법을 활용하여 공기를 소산시켜 원하는 공기량으로 줄이고 원래의 슬럼프로 감소시켜 속경성, 작업성, 고내구성을 확보하는 저비용 속경 성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다. 펌프카를 이용하여 재료를 이송 도중 공기압 와류와 낙하에 의해 교반하는 시스템으로, 펌프카에 직접 분말공급장치, 기포발생기, 에어컴프레셔 등을 연결하여 2회에 걸친 공기압 분사를 통해 재료를 교반하고 최종적으로 공기압 분사함으로써 기포를 소산 시키는 교반 시스템이다. 그림 1은 펌프카 관내 공기압 연 속식 교반 시스템의 재료 흐름 모식도이다.
이겨레,손영철,윤병림,조영종,윤경구 한국도로학회 2015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0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군사적 대치 상황과 최근 연평도 폭격사건 등 인명 및 재산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물에 대한 방호·방폭 기능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다. 또한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산업의 해당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안전 확보 차원의 다양한 방호 ․ 방폭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 대형 시설물에서도 방호 ․ 방폭 안전성 기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호 ․ 방폭의 전통적 설계방식은 구조물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일반 민간 시설물과 같이 건축구조물용 자재 및 부재 두께의 제약을 받는 여건에는 직접 적용이 힘들기 때문 에, 이를 고려한 고성능의 방호 ․ 방폭용 자재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 건축물 및 시설물의 부재 두께에 대한 여건을 고려한 방호 ․ 방폭 성능 향상 재료개발 및 공법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전체에 강섬유를 다량 함유하여 방호 ․ 방폭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포를 혼입하여 섬유의 최대 혼입율 및 분산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분산성 시험은 별도의 규정된 시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섬유 뭉침 현상을 육안으로 판단하여 실험하였 으며, 기포 혼입을 통해 공기량을 25%~30% 가량 혼입 한 상태에서 최대 섬유의 혼입율을 평가 하였다. 체적대비 1.0% 단위로 섬유를 혼입하여 최대 5.0% 까지 혼입하여 분산유무를 판단한 결과 최대 4.0%까 지 혼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산성 시험 결과 나타난 최대 혼입율인 4.0% 혼입 시 실제 혼입율은 3.3%로 나타나 섬유 혼입이 높아 질수록 실제 혼입은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1은 목표 혼입율 대비 실제 섬유의 혼입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겨레,김이준,백윤식,최성용,윤경구 한국도로학회 2017 한국도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초록집 Vol.2017 No.10
현장재배합 장비 개념 현장재배합 장비는 트윈샤프트 믹서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콘크리트에 기포, 속경성 혼화재료, 고분말 고내구성 혼화재료 등을 투입 한 뒤 빠르게 교반하여 혼입한 뒤 배출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배치식과 연속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장비개발 내용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배치식 현장 재배합 장비는 버켓 컨베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0.5m3 트윈 샤프트 믹서에 공급하고, 기포 및 혼화재료를 투입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5톤 차량에 상차하여 일체화 거동이 가능하며, 발전기가 내장되어 있어 버켓 컨베어, 믹서, 배출구 개폐 등이 자동으로 가능하다. 그림1은 개발된 현장재배합 장비 전경이다. 결 론 현장 재배합 장비는 일반 콘크리트를 저렴한 가격으로 현장에서 즉시 원하는 성질의 콘크리트로 전환할 수 있으나, 현재 배치식의 경우 시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연속식 장비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