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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평가와 과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중심으로
은재호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6 行政論叢 Vol.44 No.3
In a diachronic viewpoint, the Roh administration's strategy for government innovation can be characterized by two features :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t shows a certain continuity in the sense that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ctual road map accept most of management reform tools proposed by NPM model. But, on the other hand, it shows an important discontinuity in the sense that the actual road map introduces and accentuates the idea of partnership with local authorities, civil society and marke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tribute to the possible redesigning of future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y by analyzing various methods and tools mobilized in Korea since the sixth Republic. Five objectives of Participatory Government have been adopted as focal point of observation to demarcate sphere and contents of its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y : efficiency, ability, transparency, decentralization and participation. 참여정부 정부혁신은 과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지향한 신공공관리 개혁 모델을 일정하게 수용하며 다양한 관리 개혁을 추진하는 연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조직 내 토론문화의 활성화, 의사결정과정의 합리화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정책참여를 높여나가는 분권화를 지향하며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접목하고자 하는 비연속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글은 한국 정부가 탈권위주의적 (민주적) 행정시스템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제6공화국 행정개혁을 비교 관찰의 경험적 준거로 삼아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도출함으로써 현 시기 정부혁신의 위상과 성격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향후 정부혁신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혁신 패러다임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획정하기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는 신공공관리론과 정책네트워크론을 대별하는 성찰적 접근을 모색하였으며,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범위와 내용을 획정하기 위한 관찰의 범주로는 ‘정부혁신 로드맵’에 천명된 ‘효율’, ‘봉사’, ‘투명’, ‘분권’, ‘참여’ 등,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5대 목표를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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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5
This study analyzed papers published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to track the evolutionary path of the "social field" (respect for the law, conflict management, social cohesion, disaster and risk management) research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The research procedure was as follows. First, a total of 157 papers were divided into four sub-fields, and then time-series analysis was conducted to reconstruct the trend of the research. Second, we used KrKwic and Net Miner 4.0 for semantic network analysis. Finally, we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based on the core to reconstruct the meanings of each research field.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within Korean administrative science, the social fieldis now becoming an almost “independent” research field. Even if it is notyet satisfactory, the quantitative increase in and qualitative differentiation of the social field research helps expand "orthodox" administrative science, which is limited to micro-management techniques such as organizational studies, personnel management, or finance, and leads the change in the administrative paradigm from efficiency to equity and democracy. 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 ‘사회분야’ 연구의 발전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한국행정학보에 게재된 논문, 총 157편을 분석했다. 여기에서 사회분야라 함은 (헌)법 질서와 갈등, 사회통합, 재난・안전・위험분야 등 4개 연구분야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KrKwic를 활용해 이 4개 분야에 나타나는 키워드의 도출 빈도를 정리하고 Net Miner 4.0 프로그램을 활용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함으로써 의미연결망을파악함으로써 행정학의 사회분야 연구가 함축하는 내적 발전경로를 추적하고자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연결망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며 이를 스토리로 재구성하는 질적 작업을수행함으로써 사회분야의 발전과정에 특정 형태(configuration)와 내용(contents)을 부여했다. 결론적으로이 연구는 한국 행정학의 발전과정에서 사회분야 연구가 이제 거의 ‘독립적인’ 연구분야로 성장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아직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라 해도 사회분야 연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분화가 조직・인사・재무 등 미시적 관리기술에 한정된 ‘정통’ 행정학의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일조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는 전위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한다. 사회분야 연구가 제안하는 가치와 규범은 ‘효율성’ 중심의 도구주의적 행정관을 넘어 사회통합과 갈등관리를 통한 민주성 확보와 대응성의 고양, 재난・안전・위험관리를 통한 선제적・적극적 행정의 모색, (헌)법질서 확립을 위한 헌법적 가치의 내재화 등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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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양현모,윤종설,박홍엽 한국행정연구원 2008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이 연구는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886호, 2007년 2월 12일 제정)과 동 시행령 (총리령 제847호) 제15조 제1항 및 2항이 규정하고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의 내용과 형식을 일별하고, 한국 정책현장에서 이들 기법이 어떻게 해석ㆍ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한국 정책현장의 3개 사례 (국립정신병원 이전 문제,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시설 문제, 한강 수계 오염총량제 문제)에서 기 적용된 3개 기법 (`시나리오워크숍`, `시민배심원제도`, `규제협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서 다자간협의체를 제안하며 이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일별하는 한편,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변수를 3개 단계 20개 변수로 나누어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regulations in relation to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echniques. A conflict resolution tool unfamiliar with Koreans and heterogenous to their traditional culture, th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echniques remain uncovered for most of Korean public services except three local administrations. That`s why this study tries first to clarify its concept as it is widely accepted in the related literature and, second, to conceive of its possible alternative model in Korean fashion. Three cases corresponding respectively to three techniques already experimented in three Korean local administrations constituted here the empirical field of qualitative observation : scenario workshop, citizen jury, and regulation negociation. As a final and practical output, this study suggests a checklist of twenty variables to consider in the eventual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echniques in Korea and this, in thre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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