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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득 한국사회법학회 2020 社會法硏究 Vol.0 No.40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 누수는 물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부정수급을 범죄로 인식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에 대해서 지급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 외에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 원인은 빈곤착오에서부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을 불문하고 행정적 제재(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외에 형사처벌(징역・벌금)까지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는 실업급여제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부정수급 원인에 따라 제재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단순한 착오나 빈곤에 의한 부정수급은 행정적 제재로 규율하고, 지능적이고 조직화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제한, 반환, 추가징수 외에 형사처벌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고용보험법과 형법에서 동시 규정하여 행위의 가벌성을 높일 것인지, 고용보험법은 행정적 제재에만 그치고 형사처벌은 형법에서 규율할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Unemployment benefits are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at they will deprive legitimate beneficiaries or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of their rights as well as a leak in insurance finances. In response, the nation recognizes illegal payment as a crime and strengthens punishment and imposes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o restrictions on payment,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for violations. However, the causes of fraudulent payments range from poverty and error to intelligent and organized criminal acts.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would be effective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the unemployment benefit plan, called the social safety net, to stipulate uniformly that criminal penalties (punishment, fines) other than administrative sanctions (restrictions on payments,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should be imposed without asking the cause of fraudulent payments.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specify the type of act of irregular payment of unemployment benefits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o apply the sanction criteria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ason for the negative payment. In a concrete way Illegal collection by simple errors or poverty would b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enalties could be imposed in addition to restrictions on payment, returns and additional collection for intelligent and organized criminal acts. Especially With regard to criminal punishment, further discussion will be needed on whether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by simultaneously stipulating it in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nd the Criminal Law, as it is now, and whether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will only lead to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unishment will be regulated in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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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득 釜山 大學校 經營 經濟 硏究所 2001 經營 經濟 硏究 Vol.20 No.1
본 논고는 지식기반의 경제의 원리를 복잡계 경제학의 원리로 파악하고 복잡계 경제학의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복잡계 과학의 구조를 살펴본다. 복잡계 과학의 주된 연구대상인 복잡적응계의 성격을 자기닮음의 구조를 가진 계층구조, 창발성, 자기조직화, 임계성등으로 파악한다. 복잡계 경제학의 계보를 산타페 연구소의 브라이언 아서와 교토대학 경제연구소로 정리한다. 그리고 복잡계 경제학의 구조를 시장질서의 자기조직화, 한정합리성, 공생과 초유전, 네거티브 피이드백과 포지티브 피이드백, 그리고 수확체증 등으로 분석한다.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복잡계 경제현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사회의 네트워크화와 시스템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의 특성을 통해서 정책적, 전략적 문제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복잡계 경제를 비평형상태에서의 자기조직화 현상으로서 파악하여 복잡계 과학을 경제학에 응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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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득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8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Vol.7 No.3
Environment art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gional development in the change of social economic environment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type. Under the background of this kind, we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economy and, on the base of it, investigated the strategy of environment art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We have taken the approach of cultural ecology, described the advance of environment art, and emphasized the place-marketing through the environment art. We also analyzed the strategy of environment art for regional development as follows. Firstly, Environment art should take the cultural ecological viewpoint, and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of every value of scocial, 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aspects, form the one content through making political, historical, social, and economical contexts infiltrate into it. Secondly, as creating process which makes concrete imaginative power directly on the spot, envirnment art should pursue field art, producing creative experience. Thirdly, under the culture of new media era, environment art for regional development should solve the field boundary, mix, contrast heterogeneous and diverse elements among the fields and search for new break-through. Conclusively, environment art should reborn as a new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era of glocalization.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새로운 문화형식의 발전 가운데서 환경예술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에 기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예술전략을 고찰하였다. 이를위하여 문화생태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환경예술의 진전을 정리하고 환경예술을 통한장소마케팅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예술 전략을 분석·정리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경예술은 문화생태적 관점을 수용하고 사회·정치·경제·문화적인 모든 측면들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역사적·사회적·경제적 정황(contex)을 스며들게 하여 하나의 내용물(content)를 형성하여야 한다. 둘째로, 상상력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구체화하는 창작과정으로서, 그리고 창작경험의 연출로서 현장예술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로,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환경예술은 궁극적으로 영역경계를 해체하고 장르간의 이질적이고 다양한요소들을 서로 혼합·대립시킴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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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득 한국문화산업학회 2018 문화산업연구 Vol.18 No.1
21c can be called as the era of creativity economy as well as knowldedge-based economy and information society. Creativity economy can be considered as soft economy. In soft creativity economy, every component of economy becomes of high quality and convenient. In this kind of circumstance, the resourses of scaricity are creativity and artistic qualit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concept of creativity, which is in the center of new scarcity, and analyzed creativity system as creativity ecology of complex sytetem. For the theorical construction of creativity ecology, we operated economic analysis of creativity and connected the microeconomic analysis of the creatity motivation with the analysis of creativity ecology. We analysed the creativity ecology system both in regional level and in national level and especally argued that SECI model which is an integral model about creativity and three system analysises of creativy should be understood in compliment with creavitiy complex ecology analysis. 21c는 지식기반경제요 정보화사회이자 동시에 창조경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경제는 소프트경제라고 할 수 있다. 소프트한 창조경제는 창조성을 바탕으로 경제의 모든 부분이 고급스러워지고 편리해지는 경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희소한 자원은 창조성과 예술성이다. 본고에서 이렇게 새로운 희소성의 중심에 있는 창조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창조성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성이 작동되는 시스템을 복잡계의 창조성 생태계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이론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창조성생태계에 대한 이론적 구축을 위해 창조성의 경제학적 분석을 하였으며 창조성의 동기와 관련된 미시경제적 분석을 창조성의 생태계 분석과 연결시켰다. 창조성생태계는 지역수준과 국가수준으로 나누어 창조생태계시스템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창조성 발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창조성의 통합 모델인 SECI모델과 창조성의 세가지 시스템분석을 복잡계 생태계 분석과 상호보완하여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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