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 고찰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검토

윤수린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7 인권법평론 Vol.- No.18

뇌졸중 아급성기의 삶의 질 예측인자

윤수린,정보옥,강희주,김선영,배경열,김성완,김재민,신일선,김준태,박만석,조기현,윤진상 대한우울조울병학회 2013 우울조울병 Vol.11 No.3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predicting the quality of life (QOL) of stroke survivors in the subacute stage. Methods : A total of 423 patients were evaluated within two weeks of stroke and 151(35.7%) were reevaluated after three months of the index event. Patients’ QOL were assessed by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Abbreviated form (WHOQOL-BREF) which is composed of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relationship and environmental domains. Concurrently, stroke severity, physical disability, cognitive function, grip strength and psychological distress (Hospital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depression and anxiety subscale: HADS-D and HADS-A) were assessed as well a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longitudinal associations of baseline variables were examined using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 Lesser physical disability and stronger hand grip strength predicted higher physical domain of WHOQOL-BREF (all p<0.05). Additionally, lesser physical disability predicted higher psychological (p<0.01) and social interaction (p<0.05) domain. Higher education level (p<0.001) and lesser stroke severity (p<0.01) predicted higher environmental domain. Higher HADS-D score predicted higher overall domains (physical p<0.001 ; psychological p<0.001 ; social interaction p<0.001 ; environmental p<0.01). Conclusion :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of depressive symptoms during the acute stage of stroke. Rehabilitation programs targeting hand strength and management of susceptible groups such as physically disabled or those with lower education level would also be important for improvement of QOL during the subacute recovery period in stroke survivors.

유자녀 여성의 숙련 수준에 육아정책, 노동정책,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미치는 영향: OECD PIAAC 데이터를 중심으로

윤수린 한국사회학회 2019 韓國社會學 Vol.53 No.4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emphasis on that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proactively intervene and lead to resolve the problem of career gap and deskilling of mothers after maternity leave. Considering that skill formation is largely affected by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society that has been accumulated throughout history, it is crucial to implement policy that can offer opportunities for mothers to develop their skills to promote their employability. In light of this acknowledgment, this paper particularly explores what social policies and context actually influence the skill level of women with children; this paper applies multi-level analysis using PIAAC (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data offered by OECD. It uses skill scores of PIAAC as dependent variables and background information of individuals as independent variables (level 1). Multiple social contexts and policies are applied as level-2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imply that the nations’ investment in ECEC(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positively affects both literacy and numeracy scores of women with children. Investment in ALMP(Active Labour Market Policy) also positively affects their numeracy score. Meanwhile, whether a woman lives with a partner(spouse) or not h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on ALMP in nations where male breadwinner index is comparably high, implying that there might exist a clear gender roles in households with regard to being benefited from gender-neutral welfare service such as ALMP. Moreover, level of male breadwinner model also has a moderating effect on ALMP, suggesting that gender-divided workforce embedded in a society affects the social policies associated with mothers’ skill development. 최근,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퇴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숙련의 형성이 해당 사회가 역사적으로 쌓아 온 제도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자녀 여성들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숙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책적인 노력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회에서 뿌리깊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적용되어 왔다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유자녀 여성의 숙련형성에 부정적인 상쇄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OECD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조사) 데이터의 숙련점수(문해력, 수리력)를 활용하여, 먼저 조사 대상 국가 내 유자녀 여성들의 숙련 수준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정책적 요인이 여성의 노동시장 접근을 촉진하는 육아정책(ECEC)과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ALMP)이라 가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개인 변수와 국가 변수를 함께 고려한 멀티레벨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국가의 육아정책(ECEC) 투자 규모가 클수록 유자녀 여성의 문해력과 수리력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또한 이들의 수리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대비 남성의 무급‧ 돌봄노동 비율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숙련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ALMP의 효과가 배우자(파트너) 동거 여부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해당 국가들에서는 배우자(남편)가 있는 경우 유자녀 여성의 숙련(수리력)에 대한 ALMP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부터 ALMP와 같이 남녀에게 모두 해당되는 사회정책의 수혜에 있어서 가족 내 성 역할 구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젠더레짐(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대리변수로서 활용한 무급노동, 돌봄노동의 여성대비 남성 수행 비율 자체도 유자녀 여성의 숙련 수준에 대해 ALMP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지수가 낮은 경우 유자녀 여성의 숙련에 대한 ALMP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유자녀 여성의 숙련형성에는 고용정책, 육아정책 등의 제도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에 뿌리깊게 배태되어 있는 성 역할 구분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위험과 정부 지원 인식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실업부조와 개인훈련계좌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류기락,윤수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3 직업능력개발연구 Vol.26 No.1

This study analyzes how perceptions of social risk and government support affect policy preferences regarding the linkages between unemployment assistance and individual training account schemes. The results show that higher perceptions of new social risks increase preferences for generous unemployment and comprehensive individual training schemes and that support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creases the preference for enlarging targets and the scope of the unemployment safety net and individual training schemes. This study suggests that investment in multi-layer employment safety nets and individual training schemes accompany perceptions of new social risks and government support and that better solutions are designed to secure policy alliances for deep and wide social safety nets. 본 연구에서는 사회 위험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실업부조와 개인 훈련 계좌의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업부조의 엄격성과 관대성, 개인훈련계좌의 포괄성과 선별성을 기준으로 네 개의 정책 조합을 제시한 후, 개인의 선호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현재 제도 조합인 엄격한 실업부조와 관대한 개인훈련계좌 조합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정책 조합 선호에 대한 결정요인을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새로운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관대한 실업부조와 포괄적인 개인훈련계좌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지원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실업부조와 개인 훈련계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층적 고용안전망 강화와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 투자에 있어 새로운 사회 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력개발 현황 진단 및 과제

문한나,배유라,윤수린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ㆍHRD연구소 2019 평생교육 · HRD연구 Vol.15 No.2

This study aimed at establishing a framework to identify current status and main issues in career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dustries which are facing a rapid change in technology and environment, ultimately suggesting ideas on how to promote career development in terms of institutional aspect in the future. For this aim the study conducted FGI(Focus Group Interview) involving eleven HR professionals in various industries(telecommunication, broadcasting, tourism, clerical work etc.), followed by an analysis using constant comparison method. Critical implications include that due to rapid technological change we will see difficulties in projecting future skill needs in each industry and high possibilities of skills mismatch. Additionally, career development policy should ensure balances between the needs of employers and those of employees. For the future studies, first we suggest that researches on career development which focus on the perspective of whole-self rather than that of job itself are needed. Second, researches adopting new methodologies with future-oriented viewpoint beyond current paradigm of career development should be more promoted, and lastly, researches on similarity analysis amongst tasks should be also facilitated in order to support career transition of worke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ree preemptive policy implication; First, clear segregation of duties regarding it is inevitable amongst the public agencies in terms of career development. Second, divers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career development has to be promoted throughout society. Third, separate support has to be considered for workers in SMEs, relatively poor industries and vulnerable social groups who have less accessibility to various information regarding career development and change in labour market. 본 연구는 4차 산업 관련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계의 경력개발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자 질적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 경력개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는 4차 산업 기술 관련 업종과 정보통신, 방송, 관광 및 일반 사무 분야의 주요 인사 담당자 11명이 참여하였다. 자료는 표적 집단 면접(FGI)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반복적 비교 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앞으로 도래할 기술변화는 산업별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사전 계획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인력 미스매치의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경력개발 제도도 조직과 개인이 추구하는 바를 절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첫째, 일보다는 삶의 관점에서 경력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둘째, 현대 경력개발 패러다임에서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연구를 설계하고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이직,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간의 기술 유사성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첫째, 정부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명확한 업무분담. 둘째, 경력개발의 다양화, 시스템화의 필요성. 셋째, 경력개발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과 기업(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아시아-유럽 6개국 교육이해관계집단의 핵심역량으로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

진미석(JIN Misug),윤수린(YOON Soorin),김효정(KIM Hyojung)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2019 핵심역량교육연구 Vol.4 No.1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 교육장관회의 소속 혁신역량/기업가정신 (Innovative Competence/Entrepreneurial Skills) 실무그룹 소속 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행정가, 교사, 고용주 등 이해관계집단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가정신은 빠른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노동시장변화와 고용없는 성장의 추세가 진전되면서, 청소년의 미래역량으로 전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핵심역량이다. ASEM 교육부장관회의 의제 회의 중 하나인 혁신역량/기업가정신 교육(Innovative Competence/ Entrepreneurial Skills) 실무그룹은 2014년에 결성하여 제1단계(2013-2015)에서는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진행하였고, 제2단계(2016-2018)에서 각국마다 혁신역량/기업가정신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살펴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논문은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6개국의 다른 경제상황과 교육, 문화의 맥락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주요이해관계 집단의 인식을 살펴 본 바, 각국의 교육이해관계집단들은 공통적으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고용주들은 기업가정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강하다고 판단되나 실패에 대한 관용이나 위험이 따르는 새로운 대안 모색 등 기업가정신장려 문화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나 지원시스템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의 시사점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으로서 혁신역량/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의 강화, 산업체와의 연계, 교사교육 강화, 실패를 허용하고 연습하는 프로그램 등을 도출하였다. Entrepreneurship is a core competence that is emphasized globally as the future capacity of young people along with the rapid change of labor market and the growth without employment growth. The Innovative Competence/ Entrepreneurial Skills Working Group, one of the agenda of the ASEM ㅡMinisters of Education, was formed in 2013, and in the first phase (2013-2015), the conceptualization of core competencies was discussed and in the second phase (2016-2018),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innovative competence/ entrepreneurial skills in 6 countries was conducted.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survey.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ould find that all education interest groups such as education policy officers, teachers, employers, etc. perceived innovative competency/entrepreneurial skills are very important as the core competence to cope with changing society.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the culture such as tolerance on risk taking and generosity to failure is not pervasive in each society. The lack of industry involvement in innovation competen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was reaffirmed as in other areas of education. The survey showed that the industry is not actively involved in innovative competency/entrepreneurial skills education and that it lacks systems to support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have a variety of ways to encourage industry participation in the contents and delivery method of innovative competency/entrepreneurial skills education. Young entrepreneurs who have proven their innovation capability can be invited as role-models for entrepre­ neurship education. Risk takers and management competencies should be included and emphasized especially in content competency training. Risk-related factors can includ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new projects, mock-ups, lectures by seniors, and performance-based tasks. In addition, since the risk-taking capacity is accumulated by learning and experiencing it repeatedly, we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to take various risk-taking and failure experiences starting from a young age. Teachers agree on the need for innovative competency/entrepreneurial skills education, but there is limited will or expertise to actually participate. There must be a lot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teachers train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this respect, many of the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shared during Phase 1 and Phase 2 of the ASEM Working Group could be good reference cases. Based on experience in this working group, it would be helpful to build and operate a platform to share relevant knowledge and disseminate best pract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education interest groups agreed on the necessity, but the integrated efforts such as education policy area, school education, industry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were lacking. It is suggested that support system is needed for the expansion of innovative competency/entrepreneurial skills education and should support the ecosystem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cluding industry, school, parents, and government. 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situation of the research culture and administrative support, the survey was conducted in the same frame to discover common trends in different situations and to identify points of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due to financial and time limitations, it is difficult to strictly limit the size and sampling of the subjects to b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urvey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ze of the sampling and the sampling method for the future research.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기업 및 정책 사례 연구

전주용,김동규,김미란,권현지,노용진,박시영,신선호,윤수린,이상호,정기덕,장혜원 한국고용정보원 2022 연구사업보고서 Vol.- No.-

공정한 일자리전환을 위한 기업 및 정책 사례 연구

전주용,김동규,김미란,권현지,노용진,박시영,신선호,윤수린,이상호,정기덕,장혜원 한국고용정보원 2022 연구사업보고서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