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의 배당유보에 대한 과세특례의 타당성과 효과성 분석

윤성만,김완용 한국조세연구포럼 2025 조세연구 Vol.25 No.2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리츠가 재투자 등을 목적으로 배당을 유보할 경우, 해당 배당유보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론]본 연구의 방법론은 리츠협회의 통계자료 분석과 국내외 문헌연구로 구성된다. [연구결과]본 연구는 리츠의 배당유보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 “재투자적립금”을 설정하고 적립액을 손금산입한 후 2년 이내에 재투자로 사용하여 추인하고 적립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 방안(개선1안)이다. 만약 2년 이내 재투자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익금산입 후 과세하고 재정이자 상당액을 과세하는 것이다. 둘째, 배당유보액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한 후의 금액의 90%를 배당하는 방안(개선2안)이다. 이 배당유보액은 2년 이내에 산업시설 및 주택, 설비증축 등에 투자해야 한다. 만약 2년 이내 투자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배당가능이익에 추가 산입한다. 이러한 개선안에 대하여 조세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1안의 경우 배당소득 관련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2안은 배당유보에 따른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여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의 시사점]리츠에 대한 배당유보를 통하여 부동산 PF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리츠의 재투자 여력을 확보함으로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way to exclude the dividend reserve amount from distributable income when REITs reserve dividends for reinvestment purposes. [Methodology]This study consists of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from the Ritz Association and research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Findings]This study presents two improvement plans as a reasonable taxation method for REIT dividend reserves. First, (Improvement Plan 1) This is a plan to establish a so-called “reinvestment reserve”, deduct the reserve amount from deductible expenses, use it for reinvestment within 2 years, and deduct the reserve amount from distributable income. Second, (Improvement Plan 2) This is a plan to distribute 90% of the amount after deducting the dividend reserve amount from distributable income. This dividend reserve amount must be invested in industrial facilities, housing, facility expansion, etc. within 2 years. As a result of estimating tax expenditures for these improvement plans, in the case of Plan 1, tax revenue related to dividend income decreases, while in Plan 2, corporate tax revenue increases due to dividend retention, resulting in an increase in tax revenue. [Implications]It is expected that dividend retention for REITs can be induced to replace real estate PF, and real estate investment will be activated by securing REITs’ reinvestment capacity.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하는가?

윤성만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학 연구 Vol.31 No.1

뮤추얼펀드는 최근 들어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연구는 펀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세금요인이 고려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의 양도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시점과 일몰시점을 전후로 세금유인에 의해 투자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 전에 비해 시행 이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나 평가차익에서 발생한 펀드이익을 과세할 때(시행 전)에 비해 비과세하는 기간(시행 이후)에 해외펀드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세금요인이 펀드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 제도의 일몰시점을 기준으로 일몰이전에 비해 일몰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펀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일몰후에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펀드투자자들이 투자행위에 있어서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연구표본을 축소하여 분석한 결과, ±3주와 ±2주의 표본에서는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1주의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일정기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이미 펀드시장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시행일이나 일몰일 직전과 직후의 펀드판매나 현금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연구표본을 대형펀드운용사와 중소형펀드운용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중소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중소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에 비해 대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을 투자할 경우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시장에서의 세금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에 있어서 펀드 투자행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펀드 현금흐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the mutual fund has been popular for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investm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of the investor about this fund investment, this research analyze whether the tax factor was considered as expected or not. This paper tried to analyze whether the investment increased the time of implementation of this time-limited overseas fund tax exemption system and time of the sunset by the either before or after due to the tax induction or it reduc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verseas fund sale and fund cash inflow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s in the temporary tax exemption system of overseas fund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 implementation. When this imposed the fund profit generated in the overseas proceeds from sale of stock or evaluation gain, the overseas fund investment increased for the period which compared and does the fund profit the tax exemption. Second, the overseas fund sale and fund cash inflow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ecreases after the sunset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 sunset.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fund investors consider the tax factor as to the investment since the investment in the overseas fund reduced after relatively the tax burden of the fund profit is big. Third, the result of being similar above research result is observed in the result of reducing in the sample of ±3 week and ±2 week but the result of noting statistically is not observed in the sample of ±1 week. Because the fund market recognizes already that tax exemption system about the overseas fund applies to the specified period. Third, the result of being similar above research result was observed in the result of reducing and analyze the research sample and sample of ±3 week and ±2 week. However the result of noting statistically is not observed in the sample of ±1 main part. Finally, the result that it classified into the large fund management company and small and medium fund management company and it analyze the research sample and result of being similar above research result in the sample of the large fund management company were observed but it notes in the sample of small and medium fund management company the level of result was not observed. The importance is the tax factor in the fund market in the point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nalyze called the objective research. And there is the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in that it provides the political implied meaning that the change of the fund investment practice can be generated and it can arouse the change of the fund cash flow in modifying the taxation system about the fund.

비영리법인의 세무계획 -원가이전을 통한 조세부담 최소화-

윤성만,이강영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학 연구 Vol.2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ax planning through cost-shifting in Not-For-Profit Organizations(“NFPO”) when they operate special purpose business with a different corporate tax status and profit-making business at the same time. Not-for-profit organizations are exempt from corporate tax on the income of special purpose business but are subject to taxation on the income of profit-making business. This setting provides NFPO with an incentive to shift the costs incurred in the department of special purpose business into the department of profit-making business that its costs are allowed to be deductible as business expenses. Not-for -profit organizations may establish tax planing through cost-shifting in order to reduce their tax burden.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how the NFPO’s characteristic factors such as level of reliance on profit-making business, ownership, use of tax experts, and governance structure affect cost-shifting. Samples in this study, selected from K-IFRS disclosure system, consist of 916organization-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amount of cost-shifted(“ACS”) is about 5.47% of total costs(about 2,097 million won) and corporate tax shields reach 461 million won. Second, there i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profit-making business reliance and ACS. So, as the level of reliance on profit-making business is higher, because of higher tax-burden,stronger incentive to shift costs. Third,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owned organizations have weak incentives to shift costs. This is the result from strong and regular audit, control, and restraint of government. Fourth, not-for-profit organizations employing tax experts have strong incentives to shift costs for efficient tax planning using expert advice. Finally, as the ratio of external directors is higher, ACS is lesser.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external directors can efficiently control and restrain the managerial incentives of CEOs for earnings management or cost-shifting. Thes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tax authority that develops taxation of NFPO.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공익법인이 과세지위가 상이한 고유목적사업과함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가이전을 통한 조직 전체의 손금인정액을 늘리는 세무계획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유목적사업부문의 원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수익사업부문의 원가로 이전시키는 현상을 분석하고,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익사업의 의존도, 소유형태, 세무전문가의 활용 및 지배구조요인이 이러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상에서 추출한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학술․장학법인 290개, 교육(학교)법인 294개, 문화법인82개, 사회복지법인 123개 및 기타법인 127개 등 총 916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금액이 평균 총원가의 5.47%인 2,097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효과로는 평균 461백만원(2,097백만원×22%)에 달하고 있다. 둘째,이러한 원가이전현상은 수익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법인일수록 더욱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익사업의 규모가 큰 법인은 높은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원가이전규모를 증가시키며, 결합원가를 수익사업 개별원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소유의 비영리법인이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원가이전을 적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감사나 통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의 원가이전행위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외부 세무전문가를 활용하는 법인일수록 원가이전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상속및증여세법상 일정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외부 세무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해당 법인이 이러한 세무확인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원가이전을 통해 조세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법인이 원가이전금액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외이사의 경영자에 대한 견제나 통제로 인해 원가이전행위가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현재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려는 과세당국에 실증적 근거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채권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김수성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3

Prior literatures argue that Book-Tax Difference(hereafter "BTD") can be the signal of redflag in the stock market or result from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because BTD means the inconformity between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 And information for BTD may make negative effects on rating of bond credit. Thus, BTD is informative for bond investor's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bond investors use information for BTD in pricing bond. Especially, we analyze whether BTD and temporary BTD has additional explanatory power in bond pricing, after controlling bond and firm specified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BTD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efficients with bond spread. It indicates that bond investors require additional risk premium on pricing because more the uncertainty of future bond yield as the book-tax inconformity is higher. Furthermore, the uncertainty of loss firms is higher. Second, there i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ond spread and temporary BTD. Especially, this result also presents that investors underprice the bond of higher BTD firms. Third, interaction between BTD and theoretical determinants of bond yield mitigates bond price. it shows that BTD in bond market can be regarded as negative signal or symptoms in future of bond issuers. Thus, this supports prior literatures. Finally, NOL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bond spread. That is, information about NOL negatively functions in the bond pricing process.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는 목적이 다른 회계기준과 세법규정에 따라 산출된 이익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BTD가 큰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지니는 미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적신호(red-flag)로 인식되거나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것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도 BTD의 정보효과로서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처럼 BTD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과정에서 정보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채권가격결정 과정에서 BTD를 활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채권가격결정(채권스프레드)에 영향을 주는 채권수준과 기업수준에서의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BTD와 일시적차이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스프레드에 BTD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현상은 손실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익기업표본에서 보다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TD가 큰 기업의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미래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채권가격을 낮추려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손실기업의 BTD는 채권가격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익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가격결정에 BTD를 하나의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채권스프레드와 일시적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익기업표본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대해서 채권투자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채권가격을 낮춘다는 것이며, 특히 흑자를 보고한 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차이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추가분석에서 개별 채권의 특성인 신용등급, 채권만기 및 표시이자율과 채권가격의 관계에 BTD가 이들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BTD가 채권발행기업의 미래 불확실성 즉,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권발행기업의 이월결손금의 정보가 채권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상태에서 재무보고이익을 흑자로 보고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본시장에서의 BTD의 정보력과 더불어 채권시장에서도 BTD가 정보력을 나타내어 채권가격 결정과정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연구의의의가 있다.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윤성만,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3

Raising level of voluntary tax compliance is essential to build a fair society, of which fair competition should be ahea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erception of Competition Fairness”(“PCF” hereafter) on “Tax Morale”(“TM” hereafter), which leads to voluntary tax compliance, via comparis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ccording to the equity theory, this study measures components of equity, procedural equity and distributive equity, with fair competition opportunity(“FCO” hereafter) and fair competition result(“FCR” hereafter) respectively to gauge PCF while TM is measured with the World Value Survey questionnaires about tax eva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Korea ranked the highest in PCF followed by Chian and Japan, and FCR is perceived higher than FCO. This shows that Korean taxpayers are much likely to pursue equity in economic competition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econd, Japan ranked the highest in TM followed by Korea and China, which shows that difference in competition law, economic freedom and importance of equity market has effects on TM. Furthermore, China ranked the highest in both trust in the Judicature and trust in the Executive followed by Japan and Korea. Finally, based on the ordered Probit regression results, PCF as well as FCO and FCR have positive effects on TM, which implies that taxpayers pursuing equity in economic competition are likely to have high level of tax morale. 공정사회(fair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한 조세분야의 과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 수준을높이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선행되어야하는데,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인 납세의식에 공정경쟁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한국․중국․일본 3개 국가의 비교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정성 이론에 따라 공정경쟁의식은 공정성의 하위차원인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을 각각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로 구분하여 측정했고, 납세의식수준은 ‘세계삶의 가치조사’(WVS)에서 제공한 탈세의 정당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경쟁의식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정경쟁의식의 하위차원인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 중에서는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납세의식수준은 일본, 한국 및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Torgler(2004) 및 최헌섭(2009)과 같이 경쟁법(competition law), 경제적 자유지수(economic freedom)및 주식시장의 중요성(importance of equity market)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납세의식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중국, 일본 및 한국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국, 한국 및 일본 순으로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의식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ordered Probit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정경쟁의식과 함께 하위항목인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도 납세의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경쟁의 기회나 결과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납세자일수록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식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정경쟁의 기회보다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을 추구하는 납세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본의 납세의식이 한국과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전문가 활용이 의료법인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김노창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학 연구 Vol.29 No.3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hospitals execute tax planning by us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ax professional. Hospitals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have tax benefit through deferring accounting earnings to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deductible expense. And tax law says that these hospitals should employ external tax professional to review financial position and tax filing. However, these system can be used as vehicles that hospitals execute their tax planning, on the contr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whether us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ax professional as a means of tax strategy. First, we analyze the impact on the level of tax burden that act of medical corporation to report net loss in the income statement and to set up excessive reserves fund for essential business. Second, we verify the validity of tax professionals to lower their tax burden through Tax audit system. Also, this study implements OLS regression of ETR on “Over_Reserve” and “Tax_Consultant” variables, total 814 organization-year, which are selected in Korea IFRS’ disclosure systeme of financial statements for Not-For-Profit Organizations. Ou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medical corporation reported net loss to lower their tax burden utilize expense method rather than transfer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o explain tax strategies to minimize the tax burden by utiliz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Second, a medical corporation through Tax Audit system was lower the level of the tax burden.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evidence to reduce their tax burden through advice from tax professionals and tax planning. This paper contributes to suggest empirical evidence that a medical corporation utilizes tax strategy using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ax professional. This paper provides several political implications to the tax authorities scheduled to conduct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Tax Audit system. 본 연구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확인제도를 조세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당기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적자를 보고하면서 과도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의료법인의 행위가 조세부담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2)세무확인제도가 적용되는 의료법인이 세무전문가를 자신의 조세부담수준을 낮추는데 활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상에 공시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총 814법인-연도의 표본을 활용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유효법인세율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였고 주요관심변수는 재무보고상 적자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도하게 적립․사용한 의료법인과 상증세법상 세무확인제도 적용대상 의료법인으로 정의하여 OLS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전입(설정)이 아닌 기중 고유목적사업비로 비용(손금)처리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설정하여 당기 결손을 보고한 의료법인일수록 조세부담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세전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외부 세무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의료법인일수록 조세부담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법인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는데 세무전문가의 조언과 세무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무검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세무확인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법인의 조세전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및 세무검증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과세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공헌이 있다 하겠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중과세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윤성만,김완용 한국세무학회 2020 세무와 회계저널 Vol.21 No.6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Dividend-Exclusion System, and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double taxation and improve equity. Under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the income non-inclusion rate for income dividends is not a system that alleviates the problem of 100% double taxation, but the non-income rate differentially applied according to the equity ratio section of the investee. This is not the level of mitigation of the problem of complete double taxation. In addition, different levels of mitigating the double taxation problem by applying differential non-income rates to holding companies and general corporations according to the form of economic entity do not meet the purpose of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wo ways to improve the current general corporation’s 3rd stage or the 4th stage of the holding company’s equity ratio section as follows. First, it is a method of converting each to a multi-stage share ratio section. Second, it is a method of converting into a continuous form between the equity ratio and non-inclusion ratio. These improvements increase slightly the amount of non-inclusive income of the holding company, while the size of the non-income amount of general corporations increas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overall amount of non-inclusive income from dividends. As a result of this, the mitigation effect of the double taxation problem is improved and also each has the effect of improving the equity. 현행 법인세법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수입배당공제방식으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는 1999년에 지주회사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일반법인에 동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해당 제도의 도입취지는 ‘법인단계에서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것이지만 현행 제도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를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고찰한 뒤, 주요국과의 비교․고찰을 통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이중과세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제도는 100% 이중과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체계가 아닌 피투자회사의 지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중과세 문제의 완화수준이 아니다. 또한, 경제적 실체의 형태에 따라서 지주회사와 일반법인에게 차등적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동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교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현행 일반법인 3단계 또는 지주회사 4단계의 지분율 구간을 각각 다단계 지분율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속형 구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안을 반영하게 된다면,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는 반면, 일반법인의 익금불산입액의 규모는 대폭 증가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현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중과세 완화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하면서도,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간, 피투자회사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인 경우간의 형평성도 제고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공익법인의 세금 유인에 의한 원가이전 현상

윤성만,김노창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2

영리법인과 다르게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는 사업부문의 운영목적에 따라 차별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익법인은 면세대상인 고유목적사업부문과 과세대상인 수익사업부문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부문에 대한 차별적 과세(differential taxation)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소위 Scholes and Wolfson(1992)이 제시한 ‘조직형태를 이용한 세무계획(tax planning)’을 가능하게 한다. 즉, 공익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면세가 되는 조직을 통해 면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통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법인 중 고유목적사업과 함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전체 사회복지법인 130법인-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조직형태를 이용한 세무계획 행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추정원가모형을 이용하여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결합원가의 배분절차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의 총원가(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추정한다. 이후 추정된 총원가와 공익법인의 결산서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상의 원가와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cost shifting) 현상을 확인하고, 대략의 이전금액과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추정모형에 의한 수익사업부문의 총원가가 재무제표에 계상된 수익사업부문의 총원가보다 작게 나왔으며, 이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조직형태에 따른 조세상 취급의 차이(차별적 과세체계)를 이용하여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원가를 이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원가이전 금액은 법인 평균 약 9억원(절감세액은 약 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조세법적 측면에만 국한된 공익법인 과세체계 연구를 실증분석 연구로 확장시켰다는 점과 차별적 과세체계가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법적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rior studies have been focusing on taxation system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rough tax law perspective. In that point, our paper is the first step study to try to study empirically these organizations, using the disclosed financial statements. There is the differential taxation about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at have tax-exempt for business income and taxable for unrelated to business income, respectively. This setting is seems to be Sholes and Wolfson(1992)'s one that is type of strategies by means of shifting income from one pocket to another. In short, Expenses in the tax-exempt department is shifted into deductible expenses. This paper investigates behaviors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that engage both business income and unrelated to business income department whether they shift costs(expenses) from tax-exempt department into taxable department, using from FY2008 to FY2009, Korean social welfare corporations(including entire 130 organization-years). Cost-shifting phenomenon can be measured by the following Yetman(2001) and Hofmann(2007)'s process. First, estimated cost of unrelated to business income department is estimated by using estimated cost model and then, it compared to actual cost that is reported by disclosure system of IRS. If differences between estimated and actual cost is negative, Cost-shifting called by prior papers occurs. Result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non-for-profit organizations shift costs from tax-exempt department into taxable department in order to decrease tax-burden as increase deductible expenses of taxable department. And also this paper show that amount of the shifted cost is about 0.9billion won per organization and reduced tax is about 0.2 billion won per organization. Contributions of this paper are to suggest that it is extension of empirical paper to the taxation of non-for-profit organizations and several empirical evidences to authorities considering taxation of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s.

합병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 사례연구-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윤성만 한국세무학회 2015 세무와 회계저널 Vol.16 No.4

The merger entity can take over the assets, liabilities and income, etc. net operating losses(NOL) of merged entity, only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corporation tax law in the course of the merging. However, the merger entity can execute many of the tax strategies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merged entity in the case that the merger entity can not succeed the NOL of the merged ent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 strategy case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merged entity, using the tax bad debt allowance in the situation that merged entity does not succeed to the NOL of the merged corporation. Especially, the merging case of KB and KB Card in this study in 2003 on October 1, and a merging case of FEB and FE card merger case in March 2, 2004. First, KB, in the process of merging the KB Card, faced the situation that it does not succeed to NOL of KB cards, asset KB Card caused by an allowance for credit cards and credit card receivables in accordance with the qualitative classification to ever classify bonds, bonds with high quality was recognized an allowance in the amount of the minimum. The reason for this is if the allowance is recognized NOL. This is because they did not receive the succession. After the merger, and KB could not reduce the tax burden as much as possible by recognizing the allowance for credit card receivables and succession received. In this analysis it was estimated that the savings in this KB of the tax burden would have to pay for if you have not done the same strategy to 93.02% effective tax strategy about 200,852 million won. Second, FEB selected the minimum rate, amount deductible, set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FE card in the situation that it does not succeed to NOL of FE card. FE card to allow tax deductible allowance limit inclusion was counted maximize allowance.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such a tax strategy FEB was estimated savings of approximately 40.79% to 169,977 million won of the tax burden on the FE card if you select the top level of tax deductible allowance limit inclusion.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함께 자산, 부채 및 손익 등을 승계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조세전략을 수행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활용하여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3년 10월 1일에 있었던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사례와 2004년 3월 2일에 이루어졌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사례이다. 먼저,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국민카드로 하여금 신용카드채권 등을 양질의 채권으로 분류토록 하여 대손충당금을 최소의 금액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면 그 만큼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국민은행이 승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병 후에 국민은행은 승계받은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가능한 한 많이 인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국민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 동 전략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의 93.02% 약 200,852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외환카드로 하여금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저설정율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극대화하였다. 법인세법상 동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본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서 본 분석은 외환카드가 정상수준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선택할 경우에 부담할 법인세의 약 40.79%인 169,977백만원의 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법인세수 추계를 위한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

윤성만,유현수,김완용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3

세입예산안 편성 시 세입전망은 재정의 기본적인 지출역량을 결정하는 전제적 작용으로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최근 세수추계 오차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의 발생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 세수예측은 대체로 거시변수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충격을 반영하는 보완적인 예측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변수 기반의 법인세 전망모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산업별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전기전자 및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자산업과 화학산업 내 법인의 세수규모가 2021년 기준 41.6%(9조 6,553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법인세 세수예측에 결정적인 산업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세수예측모형은 미시모형으로서 단기적 세수예측에 초점을 두며 연단위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연단위 모형은 당해연도의 세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세수예측 시점을 당해연도 상반기 재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시점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세수를 포함한 전체 세수를 예측하였다. 단, 이러한 연단위 미시자료 기반의 세수예측모형에 활용되는 자료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microsimulation model for estimating corporate tax revenue, which plays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tly utilizing financial resources by providing accurate forecasts that underlie the determination of the fiscal budget during the process of budgeting. However, recent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error rate of tax revenue estimation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enhancements to traditional estimation methods. The occurrence of such substantial errors in tax revenue estimates not only undermines the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fiscal operations but also ultimately impairs fiscal sustain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and enhance fiscal sustainability, diverse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minimize the errors in tax revenue estimation. Current corporate tax revenue forecasts are mainly based on macroeconomic variables, necessitating complementary forecasting processes that account for short-term shocks at the industry and corporate levels. In this study, we aim to develop a microsimulation model for corporate tax revenue, which supplements the macroeconomic-based corporate tax revenue forecasting model. However, due to limitation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electronics and chemical industries, as these sectors collectively contribute to approximately 41.6% (KRW 9.6553 trillion) of the total corporate tax revenue as of 2021. The proposed tax revenue forecasting model in this study is a micro model that emphasizes short- term tax revenue prediction. An annual model is established, specifically focusing on estimating tax revenue for the current year. The forecasting process estimates the total tax revenue for the entire year, including the first half of the current year’s tax revenue, starting from the point where financial data for the first half of the current year is available. However,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ata utilized in this micro-level annual tax revenue prediction model is derived from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hence, it differs from actual corporate tax decla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