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화농성 심낭염의 외과적 고찰

김수성,김공수,Kim, Su-Seong,Kim, Gong-Su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84 Journal of Chest Surgery (J Chest Surg) Vol.17 No.2

Four patients of acute purulent pericarditis were seen at the Jeonbu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etween January, 1979 and December 1983. All patients were proven to have acute purulent pericarditis by clinical evaluation, bacterial study, and biopsy. Three patients were male and one female. The three patients were in pediatric age. The primary focuses were meningitis, Rt. coxitis, lobar pneumonia, and gastro-enteritis. The causative organisms were staphylococcus aureus in two patients. In the other two patients, organisms were not cultured from the pericardial pus. The reason why the causative organisms were not cultured in pericardial pus was probably due to massive antimicrobial treatment before pus collection. All patients were treated with systemic antibiotic therapy and pericardiostomy with normal saline irrigation. The three patients were treated without specific complication. The one patient developed the chronic constrictive pericarditis. In this patient, pericardiectomy was performed.

LVDT 제조를 위한 실튜브 레이저 용접기술

김수성,이철용,주기남,고진현,Kim, Soo-Sung,Lee, Chul-Yong,Choo, Kee-Nam,Koh, Jin-Hyun 대한용접접합학회 2011 대한용접·접합학회지 Vol.29 No.5

K-IFRS 도입에 따른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김수성,고윤성 한국경영학회 2010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08

대구권 광역교통 현황 및 장래 문제점, 개선사업 제안

김수성 대한교통학회 2019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81 No.-

신호교차로 운영효율 향상방안 연구

김수성,황인식 경남연구원 2006 경남발전 Vol.- No.81

연금시장리뷰 42호 :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김수성 현대경제연구원 2011 연금시장리뷰 Vol.42 No.-

연금기금의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거래세 부과의 과세 재고찰

김수성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최근 연금기금은 기관투자가로서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부과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 및 2016년부터 과세예정인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기금은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된 면세규정이 폐지되어 과세되고 있다. 이러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연금재정의 안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금의 성격상 불합리한 과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현행과 같은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부채성기금에 해당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연금기금은 안정적이고 적극적 투자 운용(active investment)을 주로 하게 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운용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발생하는 조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의 부과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게 되는 연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의 부과보다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하여도 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인 연기금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의 문제점과 각종 세법상의 이슈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과 연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일환으로 2010년부터 부활하였던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및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대한 철회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정책당국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불필요한 세부담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비스무스가 코팅된 다공성 탄소 마이크로 전극 기반 중금속 센서

김수성,신흥주 대한기계학회 201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7 No.5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 개선 방안

김수성,서정화 한국조세법학회 2023 조세논총 Vol.8 No.1

Our country has the highest divorce rate in the world, disgracefully. Recently, the payment of installment pensions, which receive half of the pension amount, has continued to increase for public pensions. The split pens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ince 1999, and the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2016. Currently, the divided pension is taxed in half. However, this taxation system is not only less taxable than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but may also have intentional tax evasion. A split pension can be seen as a type of property division. Currently, there is a taxable issue in the divided pension paid according to the marriage period and the period of office for the divided pension right.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split pension system in which payments are increasing as the divorce rate of the elderly increases rapidly, and to find problems with the taxation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The split pension is distributed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according to the marriage period and received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and the divorced spouse, and a somewhat small tax burden is incurred because they are received separately than the amount paid by the principal beneficiary. For this reason, even while maintaining a marriag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plit pension may be abused by the method of disguised divorce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tax burden.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raise the need to improve the tax system of the divided pension paid by the public pension and establish a tax plan for the pension tax system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ided pension system. The taxation plan proposed in this study not only minimizes problem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ension split pension system, but also aims to establish a reasonable taxation plan for the split pens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pension income taxation system. Policy alternative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tax authorities or related ministries establish policy alternatives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한다. 최근 공적연금에 대하여도 연금액의 반액을 각각 수령하는 분할연금의 지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부터 국민연금제도에서 시행되었고, 특수직역연금제도는 2016년도에 시행되었다. 현재 분할연금에 대하여 각각 반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체계는 기존 과세체계에 비하여 과세되는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가질 수 있다. 분할연금은 재산분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분할된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결혼기간과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과세상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층의 이혼율이 급증함에 따라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분할연금은 원 수급권자가 수령하기로 한 연금액을 혼인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원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나누어 수령하는 것으로서 원 수급자가 부담하는 납부세액보다는 둘이서 나누어 수령하기 때문에 다소 적은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지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세 부담 감소 목적으로 위장이혼의 방법 등으로 분할연금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에서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분할연금 제도의 특성에 부합한 연금세제의 과세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세방안은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과세 체계에 부합한 합리적인 분할연금제도의 과세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대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관련 부처에 정책적인 대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금의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례 연구 : S기금을 중심으로

김수성 한국정부회계학회 2019 정부회계연구 Vol.17 No.2

본 논문은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S기금의 국가회계 통합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사례를 토대로 기금의 재무제표 생성과 법인세 세무조정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 향후 국가회계법 대상에 속하는 기 금의 결산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재무제표 이외에 세법상으로 세무조정을 위하여 요구되 어지는 기금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의 이중 작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S기금은 연금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국가의 국가채무를 국가회계 통합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회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서도 국가회계 재무제표 작성 이외에 경영평가 의 목적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기금회계의 재무제표를 생성하 여 왔다. 이러한 결산의 이중 작업은 불필요한 재무제표의 생성 이외에 결산에 따른 많은 행정비용을 소요하게 되며 기금회계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 세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해 법인세 세무조 정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 기금결산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만을 갖고서 세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회계 재무제표 를 기초로 하여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기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하였으며, S기 금의 사례를 통해 국가회계 재무제표와 세무목적의 기금회계 재무제표가 생성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 중에서 S기금의 결산과정은 최근 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산과정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이 가능한 재무제표의 생성 내지는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한 세무조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가회 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the S Fund un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Act,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tax adjustment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ual preparation of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in the fund accounts other than those that are required by the tax law in the future for settlement of funds belonging to the National Accounting Law. From 2009, S Fund was selected for national accounting to reflect national debt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s due to the accounting for pension provisions. In addition to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e financial statements of fund accounting have been generated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evaluation or for the purpose of tax adjustment for revenue projects. In addition to the creation of unnecessary financial statements, the double work of such settlements would require a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costs resulting from settlement, and there is an inconvenience in preparing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for tax adjustments to revenue projects in the fund account.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review whether the tax adjustment could be made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and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fund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the tax adjustment should be made possible with only the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technique of tax adjustment that adjusts the difference between national and corporate accounting on the basis of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ddress the problems in the tax adjustment proces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GAAP and, through the example of the S Fund, national accounting and tax purposes, fund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are being generated and need to be unified.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S Fund among national accounts provides very important accounting information due to the recent provision of provisions. In view of this importance, the cre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capable of corporate tax adjustment in the settlement process or a new attempt to adjust taxes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is necessary. I believe tha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looking at tax adjustments in national accou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