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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귀호,박장호 해양환경안전학회 2024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30 No.1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aritime legislation encompasses a wide range of laws related to the maritime field. A significant number of laws that can be called maritime legislation have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in domestic legislation. For all types of legislation, including maritime legislation, the meaning of the legal provisions must be clear for those who abide by the law, those who study the law, and those who enforce legislation. Nevertheless, the potential for considerable confusion exists because the definition is not stipulated in relation to the 'Route' specified and regulated in various maritime legislation. Further, the exact meaning of numerous cases is difficult to understand and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dding to the confusion is the use of different terms with similar meanings. The maritime field changes and becomes more diverse, and many related maritime legislations are being enacted or amended to reflect this situation. The, authors propose to specify clear route definitions in individual legislation and replace parts that may caus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 with similar terms. The authors believe that the confusion in compliance and enforcement of maritime legislation can be minimized .if these proposals are implemented.
국내외 SBM 설치 사례 분석을 통한 적지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윤귀호,박준모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7 No.4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그리고 국내 몇몇 항들은 수입한 원유를 육상시설로 이송하기 위한 원유브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울산항은 울산 신항의 개발에 따른 방파제 신설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원유브이를 이설하고, 추가적으로 1기의 원유브이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원유브이의 최적 위치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현재 국내외적으로 원유브이 위치 설정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원유브이 설치 운영 사례에 관한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배율을 제시하고, 단순가중치 첨가법(SAW)을 이용하여 원유브이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is one of the world's major oil importers. And a few domestic ports are operating SBMs for transferring imported crude oil to shore facilities. Recently, Ulsan port is planning to install additional new SBM and to move the existing two SBMs to other places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breakwater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Ulsan New Port. However, there are no systematic and consistent standards for fixing the most suitable position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standard of SBM installation using SAW after analyzing the examples of SBM operation and previous researches at home and abroad, and proposing the distribution rate based on opinion survey of exports and related organizations.
윤귀호,박영수,김종성,이형기,배병덕,이윤석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추계
2006학년도 이후 입학한 항해계열 학생의 경우 학부별로 상이했던 해기기초 교과목을 일원화하였다. 즉, 실습 교육 이전에 기초 해기과목에 대한 이론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편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목 개편이후의 항해계열 실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기과목에 대한 기초 능력 및 실습 기간 경과에 따른 해기 능력의 향상도를 평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부별로 담당교수가 상이함에 따라 동일한 시험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별로 큰 편차가 나타났으며, 실습 교육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반적인 해기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울산 신항 개발에 따른 항계 및 정박지 확장에 관한 연구
윤귀호,김부영,박진수,이윤석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 한국항해항만학회지 Vol.34 No.6
Ulsan Port is the biggest base port for liquid cargoes in Korea and is pushing in earnest for the development of the 'Ulsan New Port' and 'Northeast Asia Oil-Hub' to prepare for continuous shipment growth. However, Ulsan is in the situation which the harbour limit and anchorages are narrower than other trading ports and the occurrence probability of marine accidents is very high due to heavy marine traffic. We will find and suggest the plan to enlarge the harbour limit essentially needed to expand anchorages considering the geomorphological features of Ulsan and the volume of marine traffic in this research. For the enlargement of harbour limit needed to expand anchorages, the anchorage area needed for Ulsan New Port was calculated after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enlargement range through the mutual comparison of the area of harbour limit and anchorages with berths and the volume of marine traffic. The reasonable type of harbour limit, which is based on the survey by a group of experts, was also determined after the decision of the range of harbour limit to accommodate the relevant anchorages. 울산항은 국내 최대의 액체화물 거점항만으로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울산 신항 및 동북아오일허브 개발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다른 무역항에 비해 항계 및 정박지가 협소하고, 해상교통 흐름이 복잡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항의 지형학적인 특성과 선박 교통량을 고려하여 울산항 정박지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항계 확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박지 확충을 위한 항계 확장은 국내 다른 무역항의 정박지 및 항계 면적을 선석 및 통항 교통량 등과 상호 비교하여 확장 범위를 정량화한 후 울산 신항 개발에 필요한 정박지 확대 면적을 산출하였다. 또한 해당 정박지 면적을 수용할 수 있는 항계 범위를 확정한 후 전문가 그룹에 의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적정한 항계 확장 형태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