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법적 연구 : 법적 근거와 업무 범위 표준화를 중심으로

유자영,박지용 대한의료법학회 2024 의료법학 Vol.25 No.1

본 연구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범규범과 임상 현실의 실제적 차이에서 오는 법적 혼란 문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한다. 간호사의 업무 확대의 역사적 배경을 비교하고, 주요 국가의 전문간호사 등의 자격 및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비교 제도론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OECD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여 그 전문간호사 등에 관한 법제를 비교하였다.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업무는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의사 부족 등으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에 의해 출현하였다. 이들의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 자격인정 및 자격인정제도의 발전과 그 업무 범위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은 미국 등 외국 과 비교하여 아직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원의 입장 과 실제 업무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전문간호사 등에 관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과 업무 범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ambiguity of work from the legal, social perspective, and actual performance differences in domestic nursing work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We compar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urses’ expanded work through overseas situations, compare and analyze the legal basis for nurses’ qualifications and work in each country, and what changes they have undergone to clarify their work.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consider the current status of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for professional work of domestic nurses and seek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medical care. This study applied the case study method as one of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research methods. Among OECD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were selected and compared among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solving medical gaps using nurse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Japan, and Korea, nurses’ professional work has been created by changes in the medical environment due to an aging society, chronic diseases, and lack of doctors. We looked at the start of their professional work, the establishment of legal grounds, the timing of qualification recognition, the development of the credential system and scope of work. Foreign countries have legal grounds for their roles and tasks, but domestic countries are before legislation. The country still has not narrowed the gap between the position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nd actual work,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domestic healthcare system has been measured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cases.

토끼 장딴지근에 분포하는 정강신경가지 절단 후 재생과정에 관한 연구; 2차 보고

유자영,이주영,김정남,신강재,고기석,송우철 대한체질인류학회 2012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연제 초록 Vol.55 No.-

내산성 및 내담즙성이 우수한 양돈용 유산균의 선발

유자영,양시용,송민동 建國大學校 自然科學硏究所 2002 建國自然科學硏究誌 Vol.13 No.1

본 연구는 가축의 장내에서 유익한 영향을 주는 유산균을 돼지의 분변으로부터 분리하고 내산성과 내담즙성이 뛰어난 균을 선별하여 유산균 생균체를 준비하고자 실시하였다. 분변에 섞여 있는 다른 균들과 산이나 담즙액에 약한 균들은 처음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pH를 2.0으로 맞춘 MRS broth에 배양시키고 oxgall이 첨가된 배지에 도말하여 40개의 균주를 분리하였다. BCP배지를 이용해서 유산의 생성여부를 확인하고, O.D값과 pH를 측정하였으며, 그람염색과 형태관찰을 통하여 33개의 균주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균주중에서 산에 대한 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2개의 균주를 분리해냈고, 12개의 균주의 내산성 및 내담즙성을 3회에 걸쳐 시험하고 내산성과 내담즙성이 우수한 3개의 균주를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담즙산 농도별 시험을 행함으로써 가축의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조건인 내산성과 내담즙성이 가장 좋은 #32-1 균주를 최종 선발하였다. 유산균이 생균제로서의 기능을 수해하려면 oxgall이 0.3% 함유된 배지에서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의 내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32-1 균주의 경우 담즙액의 농도가 3%인 배양액에서도 높은 생존률을 보임으로써 생균제로서 사용하기위해 갖고 있어야 할 담즙에 대한 내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creen lactic acid bacteria for the direct-fed-microbials. A lactic acid bacteria which has resistant to acid and bile salts were isolated from swine feces. Among the previously obtained acid tolerant strains, three of them show resistant to artifical gastric juice and bile. Finally, 321- stain was selected for good growth an high survival rate. The finally selected 32-1 stain was identified as Lactobacillus salivarius. The strain, which named L. salivarius JY 32-1, was able to tolerate acid condition down to pH 2.5 and could also tolerate bile at 3%.

정상안의 유리체황반경계면 평가에 대한 시간영역과 스펙트럼영역 빛간섭단층촬영의 효용성 비교

유자영,김형찬,문준웅,Ja Young You,Hyung Chan Kim,Jun Woong Moon 대한안과학회 2013 대한안과학회지 Vol.54 No.1

Purpose: To compare the efficacy of time domain (TD) and spectral domain (SD)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in determining vitreomacular interface (VMI). Methods: VMIs were evaluated with TD and SD OCT images crossing the fovea horizontally in 69 eyes (mean age 52.7 ± 15.4 years) and were classified as follows: (1) no vitreomacular separation (VMS), (2) incomplete VMS, and (3) unknown. Results: In TD OCT, no VMS was observed in 2 eyes (2.9%), incomplete VMS in 2 eyes (2.9%), and unknown in 65 eyes (94.2%). In SD OCT, no VMS was observed in 31 eyes (45.0%), incomplete VMS in 13 eyes (18.8%), and unknown in 25 eyes (36.2%). In 31 eyes with no VMS on SD OCT, 29 eyes (93.5%) presented unknown on TD OCT (p<0.0001). In 13 eyes with incomplete VMS on SD OCT, 2 eyes (15.4%) showed incomplete VMS and 11 eyes (84.6%) showed unknown on TD OCT (p<0.0001). TD OCT was also non-informative in all 25 eyes with unknown on SD OCT. Conclusions: SD OCT allows better visualization of VMI than TD OCT, especially in patients with no VMS.

토끼 장딴지근에 분포하는 정강신경가지 절단 후 재생과정에 관한 연구

유자영,이주영,고기석,송우철 대한체질인류학회 2011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연제 초록 Vol.54 No.-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유자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5 No.2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연구들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미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경제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 요인과 가구 요인에 더불어 정책 요인으로 보육시설 이용과 취업지원정책인 교육훈련서비스 이용이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육시설이용여부는 기혼여성의 미취업 상태일 가능성을 줄여주고, 비정규 전일제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훈련서비스 역시 미취업과 비정규 시간제 고용의 가능성을 낮추고,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을 높이는 등 경제활동참여형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식품산업 발전과 정책적 함의

유자영 현대중국학회 2017 現代中國硏究 Vol.19 No.3

After enjoying a more than 10% high average annual growth rate during the 30 years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the Chinese economy seems to be settling into the stable growth of “the new normal.” Along with this trend, the economy is shifting its past focus from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with an emphasis on improving quality and efficiency, and from conventional investment centered on economic elements to innovation-driven investment. The food industry has also been changing continuously over the past decade as China’s economy grows and its income increas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basic goals and action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food industry in its Five-year Plan, while endeavoring to nurture it as China’s key industry. Speedy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hinese food industry not only satisfy domestic needs but also play a significant role in boosting societal harmony and stability as a national pillar industry promoting agriculture and accelerating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and as a basic industry supporting the livelihoods of the Chinese people.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food industry and make policy suggestions. 중국 경제는 ‘뉴노멀’의 안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품질 및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둔 질적 성장, 요소 중심 투자에서 혁신주도의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식품산업 역시 중국의 경제 발전과 소득 증대에 따라 지난 10년간 꾸준히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5개년 규획에서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발전 계획을 제시하며 식품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중국 식품산업의 빠른 성장과 발전은 중국 주민들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농업의 산업화 수준 향상및 농업 육성을 촉진시키는 등 중국 국가 경제의 기둥산업이자 국민들의생계를 보호하는 기본 산업으로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식품산업 발전을 살펴보고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함평 월산리 한국식동검 원료와 산지 추정

유자영,이혜진,용병주 한국청동기학회 2017 한국청동기학보 Vol.21 No.-

함평 월산리 유적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답854 일대에 위치한다. 이 유적의 발굴조사는 2002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동신대학교에서 실시하였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한국식동검은 2016년 국립나주박물관 특별전시《보존과학 우리문화재를 지키다》에 전시하기 위해 보존처리 되었다. 그 과정에 서 XRF 분석을 통해 동합금조성을 확인하고 납동위원소비 분석을 통해 산지 추정을 하여 한국식동검의 제작기술과 청동문화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2점으로 수습된 동검은 성분 조성이 유사하였다. 구리, 주석, 납의 합금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지 금속 부분의 함량은 각각 50.05, 18.14, 6.78wt.%와 64.04, 18.40, 5.91wt.%로 나타났다. 제작법을 확인하기 위해『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의 금지육제金之六齊와 비교한 결과, 자르는 용도에 따른 합금비를 고려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지 추정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남부 분포도의 선행 연구된 결과에 대입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 남부의 북동부 영남육괴, 동부 태백산 분지영역에 해당하며, 이에 속하는 강원도, 경상북도 일대에서 채취된 방연석이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산지와 동검이 출토 된 함평 월산리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다. 원료의 재사용 가능성도 있지만 원료 혼합 시 나타나는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어 다른 지역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량원소 분석을 통한 광물학적 및 고고학적 추가분석이 다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Woolsan-ri site is located at 854 Hakgyo-myeon, Hampyeong-gun,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It was excavated by Dongshin University from December 2002 and will continue until March next year. The Korean type bronze dagger, which was excavated in the Woolsan-ri site, has been preserved to be displayed at the Special exhibition at Naju National Museum in 2016. In the process, we investigated that the production techniques and analyzing consumption of lead for provenance research for analysis on the dagger composition of copper alloy by XRF and lead isotope ratio TIMS. The dagger were composed of copper, tin and lead. The content indicated 50.05, 18.14, 6.78wt.% and 64.04, 18.40, 5.91wt.%. To confirm the fabrication method, the documentary was compared with the records of the journal“Zhouli Kaogongji”. A s a r esult, i t w as c onfirmed that it is manufactured with the copper and tin content using alloy of bronze materials. The content of tin was found to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analysis location. The provenance study was conduct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Northeast Asia and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 As a result, it is likely to be used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Yongnam massif and the eastern Taebaek basin in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which is believed to have used galena ore from the area in Gangwon Province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provenance study site Hampyeong-gun Wolsanri where the bronze dagger found is geographically with distance to the place of the manufacturing area and the place of the bronze lead raw materials there are tendency that they used other area’s tin or reused the other existing materials. Natural science and humanistic analysis will be needed.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확대와정책 정합성에 관한 연구

유자영,권혁주 한국행정학회 2020 韓國行政學報 Vol.54 No.3

This study analyzes the cause of the low level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ies in Korea in terms of policy consistency. For this, the consistency of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 the consistency between policy instrument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consistency between policy instruments were reviewed. Although individual policy instruments strengthened the consistency with the sub-goals of preventing a career break for married women, institutionalizing child care, and supporting work continuity, inconsistency among the instruments deepened due to disconnection and incomplete linkage of those sub-goals. In particular, the integration of low fertility and economic issues of married women, rapid policy changes before and after elections, and the different interests of the target groups have deepened the complex nature and mismatch of policie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a strategy to converge policy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reconcile and to strengthen the policy glue so that interactions among policy actors can be linked to discourse 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본 연구는 한국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지속적 확장에도 성과가 낮은 원인을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개별 정책수단 정합성, 정책수단 간 정합성, 수단 간 정합성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개별 정책수단들은 기혼여성 경력단절 방지, 자녀 돌봄 시설화, 근로지속 지원이라는 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이 강화되었지만, 하위 목표들의 단절 및 불완전한 연계로 수단 간 부정합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과 기혼여성 경제활동 이슈를 통합하고자 했고, 실질적 의사결정이 주로 선거 전후로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정책수단의 수혜자・비용부담자 규모 차이로 정책수단마다 확대 속도나 수준이 상이하여, 정책의 복합체적 성격과 부정합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 정책 이슈를 수렴시키고 정책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담론형성 및 정책결정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접착제(policy glue)를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민관협력사업(PPP) 특징 분석과 중국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유자영 현대중국학회 2019 現代中國硏究 Vol.21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China’s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and present strategic measures for Korean companies to enter the Chinese market. China is the most active promoter of infrastructure investments via a regional development plan and new urbanization plan. Regarding the type of investment, China has preferred the supply of infrastructure through PPP, which enables risk distribution because of factors such as difficulty in injecting public funds due to the accumulation of debt by local government and the decrease in inducing private investment due to excessive investment. Although the construction industry plays a pivotal role in the economy(i.e., it contributes 39% of GDP growth), considering the decline in the rate of increase in overseas sales between 2016 and 2018,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PPP to explore strategic measures for entry into the Chinese market. 본 연구는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PP)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은 지역별 발전 계획과 신형도시화 계획으로 인하여 아시아에서 인프라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이며, 투자 유형에 있어지방정부의 채무 누적으로 인한 공적재원 투입의 어려움과 과잉투자로 인한 민관투자 유인 저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위험분산이 가능한 민관협력방식의 인프라 공급을 선호하고 있다.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 중추적역할(GDP성장 기여도 39%)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2018년해외 매출 증가율은 하락세인 시점에서, 중국의 민관협력사업의 현황과특징을 분석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