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와 국가의 역할

우명숙(Myungsook Woo) 한국사회학회 2006 韓國社會學 Vol.40 No.3

이 글은 한국에서 지난 10여 년간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국가역할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이 글은 여성주의 국가론의 국가자율성 논의를 중심으로 1990년 대 국가역할의 변화를 분석함과 동시에 여성주의 국가론의 국가자율성 논의가 한국의 어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국가역할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사례를 들어 서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여성주의 국가론에서의 국가역할 논의의 유용성과 한국의 적용에서 고민해야 할 새로운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 가능성 제고의 측면에서 분석하며, 이는 여성들이 임금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해서 안정적 소득을 확보(저임금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이와 함께 다양한 이유(육아나 실업, 그리고 은퇴 등)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성들이 개별 노동자의 자격으로 사회적 보호제도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다. 여성주의 국가론이 여성운동의 국가정책 참여의 필요성을 지적했듯이, 한국의 여성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함께 크게 성장함에 따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국가에 성평등적 정책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였다. 국가는 여성운동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가부장적 이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동안 여성의 경제적 독립가능성은 여성노동의 저임금화와 비정규직화로 인해 큰 개선을 보지 못했다. 이는 성불평등 개선을 위해 국가역할이 강화되어야 했지만, 서구 복지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국가는 변화된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요구하는 자본주의적 이해로부터 자율성을 크게 확보하지 못하여 노동·사회정책에서 국가역할이 매우 소극적으로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role of the state in changing women’s economic status since the early 1990s in Korea. Based upon the conception of the state autonomy suggested by the feminist state theory, the study analyzes the changing roles of the state in the 1990s and discusses what new considerations are necessary in applying the feminist state theory to the Korean case. As the feminist state theor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eminists’ participation in the state’s policymaking, the Korean women’s movement grew immensely in the process of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began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In fact, the women’s movement has mad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in improving women’s economic status. However, in the 1990s, the women’s economic status has not been much improved in terms of the economic independence because women’s paid work has been still concentrated on irregular, low-wage jobs, and due to their irregular positions, most of them are excluded from welfare policies which are originally designed to protect workers regardless of gender and to support women as working women as well. For the improvement of women’s economic status, the state should have strengthened its role. However, due to the lack of the state autonomy from the capitalist interests in the era of flexible labor market of neo-laisser fair principles and of welfare state restructuring of ‘welfare through work’ on the global scale, the Korea state defined its role very passively, and rather it has tended to reinforce market-oriented policies including labor market policy and social welfare policy. This negatively affected women’ economic independence.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에서 산재보험 도입의 의의

우명숙(Woo Myungsook) 한국사회학회 2007 韓國社會學 Vol.41 No.3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저발전 속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우선적 발전이라는 특징을 가진 한국 사회복지패러다임의 출발점으로서 산재보험 도입 시점에 주목하고, 최초의 노동자사회보험이라는 제도 형태로서의 산재보험제도 도입 결정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적, 제도적 변화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정당성 이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새로운 이론적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산재보험 도입 결정은 첫째, 1960년대 초ㆍ중엽 군사정부가 이전 시기 정부와는 달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친, 시장개입에서의 국가 역할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발전국가의 시장경제 개입이 복지제도에서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반영한 국가주도형 사회보험제도 논의와 그 중에서 산재보험 도입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정책으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제도가 선택되었던 이유, 즉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사회보험이라는 특정 제도 형식이 선택되었던 이유는 국가주도 경제성장모델을 조국근대화의 과제로 제시한 군사정부가 노사관계의 노사자치주의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제도를 정비하려는 시도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군사정부는 노사자치주의에 근거하는 방식, 즉 단체협상을 통한 산재보상 방법이나 근로 기준법상의 고용주책임주의의 강화, 또는 민간의 자율성을 허용하는 민간보험방식보다는 국가 강제형 사회보험 방식이 정부예산의 별다른 증가 없이 산재에 대한 보상을 ‘보증’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노동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선호하였던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ogram as the beginning of Korean social welfare paradigm that had been developed centering on social insurance programs without great welfare state spending. This study is based upon the economic sociological perspective that social welfare policy is not against the market economy, but an integral part of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market economy. Previous studies, sharing the legitimation theory with one another, have the limitation in analyzing this side of the welfare policy-market economy nexus. The study concludes, first of all, that during the political regime change in the early 1960s, the state’s leadership that had established the basis of the developmental state was indeed important in the introduc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ogram. Secondly, the Park Jung-Hee military government rejected the liberal side(voluntarism) of the existing labor-related laws and strengthened the state’s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Pre-existing work injury policies such as work injury compensation through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employment liability, 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work injury insurance were all considered inappropriate because they were fundamentally based upon the voluntary relationship between labor and company. The government-administere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ogram was considered a more appropriate solution for making work injury compensation more secure and strengthening the state intervention in labor problems with little pressure on the increase of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sts and financial burden.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우명숙(Myungsook Woo),이나영(Na-Young Lee) 한국사회학회 2013 韓國社會學 Vol.47 No.5

이 글은 초국적 이주에 따르는 생애과정의 변동을 조선족 기혼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와 그 전후에 출생한 코호트의 구술자료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이주의 선택과 정주의 실천이 출신지와 정주지라는 공간의 초국적 연결성 및 개인의 생애시간적 연속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과 북한이라는 구체적인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는 다른 ?조선족? 정체성을 지니고 살고 있던 조선족 기혼 여성들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생애과정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양육의 주요 책임자이자 생계부양자라는 이중역할을 수행해 온 이들은 이주를 가족부양의 일환이자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정상적인 생애과정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둘째, 조선족 이주여성들은 젠더화된 노동의 국제적 재배치의 맥락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하층노동자, 특히 주로 서비스 부문의 저임노동자로서, 매우 높은 강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한국에서의 노동에 대한 다소 모순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들은 고된 노동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의 지름길이지만 현재 생애단계에서 잠정적으로만 감내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미래와 선을 긋고, 장시간 노동을 견뎌내고 있었다. 셋째, 이들이 한국에서 높은 강도의 장시간 노동을 감내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중국에서의 삶을 준거점으로 현재 얻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사례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많은 이들은 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취업 등에 별 문제가 없는 영주권을 선호하며, 대부분 중국에 있는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고, 중국의 대도시에 큰집(아파트)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현재 한국에서의 삶은 그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신의 다음의 생애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식세대의 삶이라는 시간의 축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로써 과거로 표상되던 중국의 공간은 다시 아이들의 세대인 미래로 전환되고 희망은 아이러니하게 다시 ?과거?의 ?장소?로 회귀된다. 결론적으로 조선족 기혼여성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생애단계에서 초국적 이주를 결정하고 자신들이 현재 머무는 곳에서의 삶과 떠나온 곳에서의 삶, 그리고 현재의 생애단계와 다음의 생애단계를 연결시켜 나간다. 따라서 이주와 함께 시작된 이들의 삶의 변화는 초국적 장소의 이중성과 생애시간적 연속성이 상호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삶의 만족 비교 연구

우명숙(Woo, Myungsook),김성훈(Kim, Sunghoo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7 亞細亞硏究 Vol.60 No.2

이 연구는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유교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과 베트남을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다. 비교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회자본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에 따라, 삶의 만족에 어떻게 달리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고자 했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와 신뢰의 차원의 효과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서로 다른 아시아 국가를 비교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정형화된 해석을 극복하고 사회자본 이론에서 말하는 사회자본의 긍정적 역할은 사회자본이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통해서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한국갤럽을 통해 조사한 <삶과 사회에 관한 조사> 자료(한국 1,000명, 베트남 989명)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가족에 대한 신뢰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을 약한 정도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화되고, 물질주의적 개인 성공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나타났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가족주의가 어느 정도 작동한다는 사실과 남을 신뢰하는 덕목의 중요성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이웃들과의 접촉 빈도, 사회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삶의 만족을 강한 정도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공동체적 삶이 중요한 사회주의 사회인 베트남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결속과 믿음이 삶의 만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in an Asian context. It focused on two Asian countries, Korea and Vietnam that share the legacy of the Confucian culture. We took the two dimensions of social capital − networks and trust − and argued whether the ability of a particular component of social capital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depends on the social contexts. There are empirical findings that show the positive effect of social capital in general, but there is a lack of explanation regarding the reasons why the specific components that matter are different across countries. This study focused on cross-country vari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and paid attention to the social contexts that would explain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Using the national ‘Life and Society’ survey data from Korea (N=1,000) and Vietnam (N=989), our analysis found that, when several control variable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social capital was weak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in Korea in general. Only trust in families and trust in strangers were factors that weak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in Korea. The results for Korea mean that social capital in general has weakly positive effects in an individualized, materialist, and success-oriented society like Korea. In the case of Vietnam,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neighbors, social trust, and trust in institutions were strong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how that Vietnamese rely on collective resources in order to have their basic needs met. Community-based support networks and trust in the community and authority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individual life satisfaction in Vietnam that is still a community-oriented socialist society.

한국과 일본의 삶의 만족 : 소득집단별 사회자본의 효과 비교

우명숙 ( Myungsook Woo ),남은영 ( Eunyoung Nam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社會科學論集 Vol.49 No.2

이 글은 사회자본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 주목하여, 소득집단별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그 소득집단별 특성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고자 했다.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이 더 높은 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이 소득집단별로 삶의 만족에 더 골고루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국과 일본이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동일문항으로 2015년에 수집된 <아시아의 삶의 태도와 가치 국제비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서 저소득집단과 고소득집단에서 삶의 만족을 높이는 공통적인 사회자본 변수들이 더 적었고, 두 소득집단에서 삶의 만족을 높이는 서로 다른 사회자본 변수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두 소득집단에서 더 많은 공통적인 요인들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이 더 갖춰진 사회에서는 사회자본의 효과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더 골고루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by income groups and compar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social capital between Korea and Japan. We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more common positive effects of social capital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in a society where the autonomy of local community was more developed with local residents' organizations. To compare Korea and Japa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have been done by using the comparative data, 'International Comparative Surveys on Lifestyle and Values' from Korea and Japan, collected in 2015. The study found that low income group and high income group share less commonalities and show mor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in Korea than in Japan. In conclusion, social capital can play a more equally positive role by income groups in a society where local communities are more developed with a higher community-level autonomy.

Who Is Willing to Pay More Taxes for Welfare?

Eun Young Nam(함은영),Myungsook Woo(우명숙)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5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44 No.2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diverse types of trust on a willingness to pay more taxes for welfare in South Korea and Taiwan. We ask whether trust as a solidaristic value contributes to an increase in welfare support. We focus on people’s attitudes toward paying taxes, and different types of trust, such as general trust, trust in acquaintances, trust in strangers and trust in government. This study analyzes the survey data from “Life and Society” of South Korea and Taiwan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studying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citizens with respect to social quality. First, the results demonstrate the positive effects of diverse types of trust on willingness to pay more taxes for welfare in both countries.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are found: institutional trust, such as trust in government, is critically important in South Korea, while trust in acquaintances strongly influences attitudes toward paying more taxes for welfare in Taiwan. In light of previous studies on the role of trust as a form of social capital, specified trust, such as trust in government or trust in acquaintances, more strongly affects attitudes toward paying higher taxes for welfare than unspecified trust in these two emerging welfare states.

여성복지수준에 미치는 여성의 조직된 힘의 효과 -OECD 국가비교와 한국의 저발전에 대한 함의-

최성은 ( Seong Eun Choi ),우명숙 ( Myungsook Woo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3

본 연구는 두 가지 여성친화적 정책-일-가족 양립정책과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OECD 국가의 지출을 여성복지수준으로 정하고, 이러한 여성복지수준에 여성의 조직된힘이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한국이 여성친화적 정책에서 보이는 취약성의 원인을 여성의 조직된 힘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그 동안 간과되었던 여성의 유급노동과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도를 파악하고, 여성의 독자적인 노동조직의 힘과 정치적힘이 이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양적 분석을 통해 실증해 보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OECD 18개국을 대상으로 통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7년의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노동조직의 힘인 노동권력지수, 그리고 여성노동의 독자적인 조직의 힘인 여성노조원조직률, 여성노동권력지수는 여성복지지출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여성의 정치적 힘 변수 중에서는 여성 의회의원비율만이 여성복지지출 증가에 있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분석대상 18개의 OECD 국가들 중 여성복지지출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한국은 여성노동권력지수와 여성권한척도 및 여성의회의원비율 등에서 가장 낮았다. 따라서 한국의 여성복지 저발전에 여성노동을 대변할 노동조직과 여성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정치집단의 빈약함이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demonstrate the effects of women's organized power on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on women in OECD 18 countries. The size of the welfare expenditure on women is measured by the national spending on women-friendly policies that include work-family balance policies and long-term care service. This analysis can explain why Korea spends a very little on this area. Specifically, this study measures the size of the national support for women's paid-work and unpaid/care-work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pending on women and women's own organized power both in the labor union and in the political sphere. We analyze OECD 18 countries covering the period of 2000 through 2007 by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following. Three 'labor' variables, that is, Labor Union Strength (LUS), women's trade union density, and Women Labor Union Strength (WLU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size of welfare expenditure on women. Only the rate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as one of the three 'women's political power' variables is significant in explaining the size of the welfare expenditure on women. Korea, which is placed at the lowest ranking of the national spending on women-friendly policies among OECD 18 countries, also has the lowest rankings in WLUS, Gender Empowerment Measure and the rate of female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shows that both the labor union which stands for the working women and the political group which represents women are weak in Korea, which explains Korea's underdevelopment of women-friendly policies.

고교유형이 고3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고교유형 효과와 교육불평등

김성훈(Sunghoon Kim),우명숙(Myungsook Woo)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0 교육과학연구 Vol.51 No.4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고교유형이 고3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학업성취도를 제고하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한 후 고교유형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3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후에 고교유형의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둘째, 고교유형이 고3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유의하게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고3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교유형이 유의하게 강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특목고와 자사고가 고3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중3 학업성취도를 통제했을 때 사라졌다. 또한 중3 학업성취도는 어떠한 변수보다도 고3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교유형과 가구소득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즉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가구소득이 고3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였다. 결국 고교유형은 직접적으로 고3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고교유형은 간접적으로 가구소득이 고3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쳐, 교육불평등을 강화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high school type on high school seniors’ academic achievement,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high school type affects high school seniors’ academic achievement, when various control variables are considered.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high school type when middle school third-year academic achievement is controlled for. Second, the researchers analyzed whether high school type would significantly increase the effects of other factors influencing high school seniors’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mong control factors.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high school type were negated when middle school third-year academic achievement was controlled for. In addition, middle school third-year academic achievement was found to be the most critical factor in increasing high school seniors’ academic achievement. Second, findings showed the existence of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high school type and household income. Specifically, household income positively impacted high school seniors’ academic achievement in special-purpose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Overall, special-purpose and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did not positively impact high school seniors’ academic achievement directly. Rather, those schools increased the effects of household income on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intensifying inequalities in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