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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의 역사적 기원: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을 중심으로
왕혜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4 사회복지연구 Vol.45 No.3
Highly Differentiated and segmented social insurance scheme in Taiwan shows its salient dimension of stratifica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feature of conservative welfare regime. However, compared to Western conservative welfare states, Taiwan’s social insurance scheme shows a distinct feature. First, Taiwan’s social insurance scheme has offered a full coverage for various benefits. Secondly, Labor Insurance and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reveal distinct features of stratification. Labor Insurance has developed a universalistic system based on status equality and cross-class solidarity of working classes while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includes a myriad of occupational- and status-based programs. This article aims to articulate the historical origin of Taiwan’s unique social insurance scheme and explains it as an unintended result of state’s political intervention and various interests of each insured groups, especially,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ethnically conflicting identities of government employees and working classes. 대만의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는 높은 계층화 효과를 보이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만의 사회보험은 서구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인다. 첫 번째로 대만의 사회보험은 초기부터 다양한 급부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의 형식으로 발달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의 계층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동보험은 노동자라는 보편적 지위에 기반한 탈계급적 보험 형식을 취한 반면, 공무원보험은 직종과 지위별로 분절된 체계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만의 사회보험 체계를 국가의 복지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가입자들의 이해, 특히 공무원과 노동자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대립되는 정체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임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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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가족의 다양성 : 한국과 대만의 가족제도와 규범 비교 연구
왕혜숙 동양사회사상학회 2013 사회사상과 문화 Vol.27 No.-
It has been a conventional wisdom that families in South Korea and Taiwan share common features which belong to the Chinese Confucian tradition. To test this assumption on homogeneity in East Asian families, this article compares material families, normative families, and state’s official family norms between S. Korea and Taiwan. Especially, focused on the influence of the state’s family norms as political ideology, this article compares distinct family institutions and perceptions that we witness today in S. Korea and Taiwan. In the level of state, with the advance of modernization, official family norms in Korea have shifted to traditional extended family whereas, in Taiwan with various family norms coexisting, the nuclear family norm which was Mainlanders’ family norm, was formally institutionalized as state’s official family ideal. In result, in the level of each people’s perception, extended family norms are widely spread in Korea meanwhile nuclear norms prevail in Taiwa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same historical legacy undergoes the different modern adoption and transformation process according to each society’s distinct political context. It means that family is not a predestinate inevitability, but a cultural construct which is continually constituted and re-constituted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한국과 대만의 가족은 중국 유교 전통의 영향 아래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상정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동아시아 가족의 동질성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객관적인 가족구조와 주관적인 가족인식, 나아가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가족규범들을 비교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국가의 공식적인 가족규범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현재 관찰되는 한국과 대만의 서로 다른 가족 제도와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근대화와 함께 공식적인 가족규범이 전통적인 확대가족으로 변화하였다면, 대만에서는 민족별 다양한 가족규범 가운데 정치적 지배계급인 외성인의 핵가족이 공식적인 가족상으로 제도화되어 나갔다. 그 결과 국민들의 인식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확대가족 규범이 반면 대만에서는 핵가족 규범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역사적 유산(historical legacy)이 각 사회의 특수한 정치적 맥락에 따라 어떻게 근대적 수용과 변용 과정을 겪는지를 살펴봐야 함을 시사한다. 가족은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숙명이 아니라, 각 사회가 처한 사회적․정치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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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의 1인 가구 담론 비교:1인 가구, 복지국가의 눈으로 바라보기
왕혜숙,최우영 한국문화사회학회 2017 문화와 사회 Vol.25 No.-
한국과 대만은 경제위기 이후 가족을 포함한 사적 영역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였다. 사적 영역의 변동을 보여주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 본 논문은 양국의 1인 가구의 증가에 주목한다. 두 사회에서 유사한 시기에 전개된 후기산업사회로의 전환, 동시에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시킨 경제위기, 그 결과 대두된 노동시장의 변동(실업문제) 등의 조건에서, 1인 가구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유산으로서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비교적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두 사회에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단순히 경제문제, 인구문제를 넘어서, 규범적인 차원에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종말은 물론 사회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만들어냈다. 본 논문은 위기 이후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여 한국과 대만은 어떻게 다른 또는 유사한 해결방식을 추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과정에서 1인 가구를 둘러싼 어떠한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시장이 1인 가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는지를 비교해본다. Since the economic crisis, S. Korea and Taiwan have experienced the rapid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and private spheres. Among several phenomenons that represent the changing private sphere,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In the two societies that have preserved the strong familism as one of the historical legacies, the rise of one-person households has caused various responses regarding the economic and population dimensions as well as normative dimension that deplores the end of family values. This article compares the policy discourses of the Korean and Taiwanese governments and examines how the two societies, despite their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in common, have revealed the different reactions to the rise of on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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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혜숙,김인선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1995 師鄕美術敎育論叢 Vol.3 No.-
본 연구에서는 조형 발달 단계와신체 연령의-주로 손을 위주로 한-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그 단계가 구분되어 지는 원인과 함께 그러한 교육이 왜 타당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또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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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문화적 관습과 담론 경합 : 영화 〈노무현입니다〉 펀딩 사례를 중심으로
왕혜숙 한국사회학회 2019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Vol.2019 No.12
본 논문은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크라우드펀딩을 둘러싸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란을 다룬다. 영화 〈노무현입니다〉의 크라우드펀딩 방식과 조건은 기존의 영화 크라우드펀딩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였으며, 이는 펀딩에 참여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서 영화크라우드펀딩시장의 관습의 위반은 물론, ‘노무현’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본 논문은 이들 펀딩참여자들의 주장들에 대한 담론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영화를 포함한 ‘예술’세계,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대변하는 ‘정치’적 상징, 그리고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어떻게 담론경합을 벌이는지를 추적한다. 이를 위해 ‘노무현’이라는 공적으로 가용한 상징을 행위자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에 주목한다. 즉, 경제적 이해, 정치적 이해, 예술적 이해를 가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이라는 공적 상징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이들의 담론경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술-정치-시장’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된 행위규칙과 규범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첩되어 있으며 상호 침투하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 도입된 제도의 내용과 규칙을 함께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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