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엄문영(Eom, Moon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4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의 환류제도로 중 하나로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에 대해서 고찰하고 향후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규정(교육부훈령)과 선행 연구,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분석 및 진단제도를 추진하는 전문 위탁기관의 내부 자료, 시･도교육청 담당자와의 간담회 및 의견 수렴 결과, 분석 및 진단과정에의 실제 참여 경험 등을 활용하였다. 국가 전체가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2015년에 대폭 개선･강화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는 종전의 분석보다 분석의 제도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가 개선되었고, 분석 방법도 종전에 비해 진일보 했으며, 비록 2014년 5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의 영향이긴 하지만 결과의 활용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 행령,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이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분석 및 진단제도의 실질적 실행과 재정인센티브 지원, 시･도교육청의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컨설팅 과정의 명문화･제도화 노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한 체계적･주기적 지표의 개선 작업 등은 추후 분석 및 진단제도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및 진단제도의 세부적 발전 방안들을 (1) 분석 내용의 내실화, (2) 분석 결과의 활용 제고, (3) 제도 추진시스템의 체계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론으로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제도의 성패가 현장과 밀착된 지표의 지속적 개선과 시･도교육청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 율성 제고를 유인할 수 있는 현실 및 내용타당성 있는 지표 개발과 적용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everal developmental plans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as a feedback system in local education finance system.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local financial law, enforcement ordinance, the related Education Ministry instruction, previous studies, inside references of KEDI’s center for local educational finance research, the results of meeting with people in charge of finance analysis and diagnosis, their opinion collections, and the experience as a analyst in local education analysis and diagnosis are all utilized. In current situation of financial crisis in Korea, the advanced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in 2015 has achieved success in many ways such as indicators improvement in manners of directly expressing the purpose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analysis method’s advancement, and result utilization strengthen due to the revision of local financial law in 2014. However, implementation of analysis and diagnosis―for example, warning signal and enforcement plans for achieving financial soundness―payment of financial incentive, and consulting for spreading good practice which are clearly indicated in the local financial law,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ducation Ministry instruction are further steps that has not realized yet. This study specifically suggests developmental plans in the three aspects such as reinforcement of analysis contents, improvement of analysis results, and systematization of promoting management. After all, the key to the success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depends on improving indicators based on the need of 17 local education agencies and on reinforcing indicators to induce improving soundness and efficiency of education finance revenue and expenditure.

유·초·중등교육 학생수 추계 방법 개선방안 연구

엄문영(Eom, Moonyo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15 敎育行政學硏究 Vol.33 No.4

본 연구는 정기적·체계적인 방법으로 시도되지 않고 있는 유·초중등교육 학생수 추계 방법 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을 전국의 지역별 학생수 변화를 가장 잘 대변한다 고 알려져 있는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수 추계에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실적치가 존재하는 2014년 경기도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 추계에 적용하여 비교한 결과 상향식 방법과 지수 평활방법에 의한 코호트 요인값 예측이 가장 오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초·중등교육 학생수 추정 방법에 대한 개선안과 향후 추가적인 연구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중·고등학교와 같은 상급 학교 수준으로 올 라갈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시·군·구별로 학생 이동이 많이 나타나므로 지역 단위의 학생수 변 동을 고려하여 전체 학교급별 학생수를 추계해야 한다. 둘째, 선행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코호트 요인으로서 취학률, 진급률 등은 평활 계수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하여 평균값 이나 직전 연도값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기 보다는 지역별·학교급별 요인값의 추이 를 통계적으로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평활계수 산출과 적용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생수 추 계는 매년 정기적으로 중·단기적 관점에서 향후 5년 또는 10년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 째, 학생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급별로 다른 시계열 N값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ccuracy improvement of the number of K-12 student projection by overall examination of previous studies. Additionally, in order to verify the method that is proposed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s were applied to Gyeonggi elementary education projection comparing to the real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2014. As a result, exponential smoothing method is confirmed as the smallest error size model.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on the improvement plans and further research of student projection method. First, bottom-up projection based on local unit should be utilized in that Korean students frequently transfer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Second, not guessing enrollment rates and promotion rates as a cohort component, but calculating exponential smoothing index (α) is proper to project the number of K-12 students. Third, the number of K-12 student projection should be executed in the perspective of short and mid-terms such as five or ten years. Fourth, a further study for examining the different but proper time wave N needs to be pursu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projection in each the level of K-12 education.

현장 기반 유치원 교사 직무역량 분석 연구

엄문영(Eom, Moonyoung) 한국교원교육학회 2020 한국교원교육연구 Vol.3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analyze job competencies of kindergarten teachers based on a site-focused perspective. The two specific research questions such as job competency factors and development strategies were considered. As research methods, systematic review, in-depth interview, and open-questionnaire survey were taken advantage of for achieving the purpose and solving the research questions. The results of analyzing competency factors were classified as the two parts: 1) should be more emphasized job competencies based on the previously suggested key competency factor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2010, 2) should be newly considered job competencies. For teacher education policy suggestions, the six following strategies were introduced: 1) not just forcing ideal mission, but giving the opportunities for realistic cases and indirect experience in teacher education, 2) strengthening practicum course by extension of practicum period and expansion of concrete experienc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contingency theory, 3) supporting good teaching experience by connecting theory with practice, 4) giving opportunities to stimulate the sense of mission and self-development, 5) implementing systematic training program for activities focused Nuri-curriculum, and 6) leading kindergartens to a learning organization. 본 연구는 유치원 현장에 기반하여 교사 및 관리자, 행정가가 인식하는 유치원 교사의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현장의 필요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들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 분석(systematic review)과 심층면담, 개방형 설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유치원 교사의 직무역량 요소와 제고 방안을 분석하였다. 유치원 교사의 직무역량 분석 결과는 2010년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사의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역량과 심층 면담과 개방형 설문을 통해 추가로 드러난 역량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교원교육정책을 위한 시사점으로 1) 이상적 차원의 소명보다는 현실적 차원의 사례와 간접 경험 부여, 2) 상황론적 관점에서 기간과 구체적 경험 확대를 통한 실습교육 강화, 3) 이론과 실천의 연결을 통해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4) 소명의식 강조와 자기 계발 기회 제공, 5) 놀이중심 누리과정 시행에 대한 체계적 연수 프로그램 실시, 6) 유치원의 체계적 학습조직화 등을 제시하였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 분석 및 향후 과제

엄문영(Eom, Moon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2

최근 학교 규모에 대한 적정화 정책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학생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의 증대, 구도심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 등의 미래교육환경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관점에서 최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현황은 어떠한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분석의 틀 설정과 이에 따른 정책 추진의 한계, 선행 연구 경향 분석, 일본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7단계 해결법을 제시한 가케이 유스케(筧裕 介)의 social design 이론에 입각하여 정책의 향후 과제를 향후 로드맵 형태로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갈등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하는 정책으로서 좁은 의미의 정책 과정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학생수 급감과 학교수 증가의 상반된 양적 성장 현상이 공존하는 미래교육환경 변화에서 소규모 학교들이 적정화를 통해 미래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학교가 구도심과 농산어촌 등의 교육소외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활력소로서 센터 기능을 회복한다면, 교육적 변화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변화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하향식 정책 접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교육청이 협력하여 각자의 전문성과 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Recent policy on an optimal school size has the purpose that government tries to minimize side effects of future education environment changes such as student number s decrease in low birthrate era, small size school s increase, and education conditions aggravation in old downtown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focused on the current status of optimal school size policy, some problems, future tasks to develop the policy implementation. As a prerequisite to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ed an analytic framework and a social design theory for drawing future tasks by a road-map version. As study results, it was analyzed that an optimal school size policy has natively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Specifically, as a narrow sense s policy perspective, the effort for securing democratic legitimacy was insufficient.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makers to find solutions for the model of future education in the situation that student number s sharp decrease and school number s increase coexist. If a school recovers the function of a local center in deprived areas including old downtowns and rural communities, it is possible for educational changes to lead a sustainable social progress. Finally, this study concluded that not the government-initiated top-down approach, but the establishment of horizontal network by stakeholders such as students, parents, teachers, residents, and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ll be needed to accomplish the positive change shift from education to social area.

학교장을 위한 사례 토론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엄문영(Eom, Moonyoung),최수연(Choi, Suy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敎育行政學硏究 Vol.39 No.4

오늘날 교육현장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상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는 학교장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 바탕을 둔 실제적 사례를 활용하여 예비교장들을 위한 사례 토론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종래의 리더십 프로그램들보다 현장에서의 활용성, 학습자의 참여를 통한 동기 유발, 실질적 역량 제고 등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세심하게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2020년 서울시 중등교장자격 연수과정에 직접 참여한 연수생 중 연수기관 관계자 및 같은 기수 수료생들의 추천 과정을 거쳐 총 4명의 현직 교장들로 최종적인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절차는 (1) 리더십 프로그램 관련 문헌 분석, (2) 요구조사, (3) 프로토타입 개발, (4) 사례 토론 프로그램 1차안 도출, (5) 사용성 평가, (6) 사례 토론 프로그램의 수정 및 확정 과정을 거쳤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1) 인력관리와 리더십, (2) 학생·부모·교사 공존을 위한 리더십, (3) 학교와 학교장의 Win-Win 리더십이라는 3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모듈은 사례의 구체화 및 현실화, 토론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위한 표준적 매뉴얼 개발을 고려하여 반복적 수정을 거쳤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사례 토론 리더십 프로그램은 기업체와 대학에서 기존에 활용되었던 이론 중심의 리더십 프로그램과 달리, 학교장 대상의 현장 맞춤형, 학습자 참여형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의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oday’s education field requires flexible leadership of the principal to adjust and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social context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a case discussion leadership program for prospective principals by using real cases based on the actual school contexts. This study intends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the new leadership program in school and its community, to motivate learner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and to enhance practical and core competencies of the principals. To achieve the purpos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select the research participants. Among the trainees who participated in the 2020 Seoul Secondary Principal Qualification Training Course, a total of 4 incumbent principal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research process for the leadership program development is (1) literature analysis related to the leadership program, (2) need investigation, (3) prototype development, (4) the first draft of case discussion program, (5) usability evaluation, (6) several revisions of the program. The developed program consisted of three modules: (1) workforce management and leadership, (2) leadership for student/parent/teacher coexistence, and (3) win-win leadership of schools and principals. The case discussion leadership program is meaningful in terms of on-site customization and learner(principal)-centered pedagogy, distinguished from the conventional theory-centered leadership program that has been applied in businesses and universities.

비용함수 모형에 의한 국ㆍ공립 중학교 적정교육비 산출 연구

엄문영(Eom, Moonyoung),오범호(Oh, Beom-Ho),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비용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국ㆍ공립 중학교의 적정교육비 및 가중치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 자료 중 2011년 국ㆍ공립 중학교의 일반 현황 자료와 세입ㆍ세출 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비용함수를 도출하였다. 산출된 비용함수는 비용지수(cost index), 학업성취도 향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적정교육비(cost of adequacy), 특수교육 학생, 무료급식 학생 가중치(weight) 등 몇 가지 적정교육비와 관련된 측정치(measures)를 산출하는데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공부담 적정교육비에 못 미치는 지원을 받고 있는 국ㆍ공립 중학교 비율이 6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1년 현재 국ㆍ공립 중학교의 수학과목 기초학력 평균 미달비율인 4.42%를 0%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됨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비용함수를 활용하여 0.77의 특수교육 학생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특수교육 학생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수학과목 성취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1인당 공부담 교육비가 77% 더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들을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imate the cost of adequacy of national/public middle school and the weight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 using cost function model.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cost function of national/public middle school was estimated using general condition data and settlement data of revenue and expenditure account in 2011 from Edu Data. The estimated cost function was utilized for calculating several adequacy measures, which are cost indexes, the cost of adequacy that is required to reach improvement goal of student achievement, and weight for a special education student and a free lunch stud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roportion of inadequate funding schools reaches 65.8 percent of total national/public middle schools. Next, making the 0 percentage of below basic level in mathematic skills, 4.42 percent as year of 2011, costs about 20 billion additionally. Finally, the weight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 0.77, is estimated using the cost function of national/public middle school. All other conditions being equal, this value means that the public education spending per student for special education is 77 percent higher than for regular education in order to keep the same level of mathematics achie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proposed in conclusion.

학부모 학교참여 영향요인 분석

엄문영(Eom, Moonyoung),오범호(Oh, Beom-ho),유지성(Yoo, Jisung) 한국학부모학회 2022 학부모연구 Vol.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구교육종단자료 1~3차년(2017-2019)도까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각 3,000명 내외로 표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률효과 모형과 이원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직업이 없을수록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자녀 특성요인으로는 여자 자녀를 가진 부모일수록, 저학년의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학교참여에 더 적극적이었다. 셋째, 학부모 효능감 요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기대 교육수준이 높고, 학교만족도와 교육만족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학교참여에 더 활발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학교특성요인으로는 학교풍토가 좋은 학교일수록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저학년 학부모와 전업주부들을 위한 학교참여 프로그램을 초점화하여 마련하고, 학부모의 기대 수준과 학교 및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부모 연수를 지원하며, 좋은 학교풍토를 형성하는 것을 학부모 학교참여 촉진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parents’ involvement in school. For this purpose, the factors affecting parent’s school involvement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applying the random effect model and the two-way random effect model using the data of the Daegu education longitudinal data from 2017 to 2019.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parent’s educational level, the higher the income, the more active the parent’s school participation was. Second, parents with female children, parents with children in lower grades, and parents with children with high academic achievement were more active in school particip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expected education level for their children, and the higher the school satisfaction and educational satisfaction, the more active the parents were in school participation. Lastly,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school climate, the higher the parental participation in the school. Therefor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chool participation program for parents of lower grades and full-time housewives. Second, parent training is necessary to increase parents’ expectation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and education. Third, it can be seen that forming a good school climate is a way to further promote parental participation.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한 개방적 학교풍토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부산 다행복학교를 중심으로

엄문영(Eom, Moonyoung),길혜지(Kil, Hyeji),이재열(Lee, Jaeyeol),황정훈(Hwang, Junghun),서재영(Seo, Jae Yo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20 敎育行政學硏究 Vol.38 No.5

본 연구에서는 탐색 설계라는 통합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개방적 학교풍토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구성원 면담을 통해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 부산교육종단연구 제4차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확증하였다. 그 걸과 개방적 학교풍토의 형성 요인으로 ①학교장의 리더십, ②민주적인 교육활동/학교운영, ③자발적 모임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교사, ④열의가 있고 교직에 만족하는 교사 등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부산시교육청 및 부산시 중등학교들의 관련 구성원들은 학교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장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교장 자격 과정, 자격 이후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를 규칙과 제반 제도로서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비롯한 자발적 교사모임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격려하며 보장해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장과 교사가 모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긍정적 교직관과 열의를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 다섯째, 학교풍토를 측정하는 설문 문항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확장하고, 유사한 설문 문항을 학생들을 통해 응답하게 하여 학교풍토가 교사뿐만 아닌, 학생들에 의해서도 측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 결과 인정된 다행복학교의 개방적 학교풍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부산교육종단연구 조사 설계에서 다행복학교 샘플 추가 또는 학교풍토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factors influence the open school climate with an exploratory mixed methods approach. A theoretical framework was derived through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nd FGI, and verified by using data from the 4th year of the BELS. As a result, as factors for an open school climate are ①leadership of the principal, ②democratic educational activities/school management, ③teachers who cooperate voluntarily, ④teachers who are enthusiastic and satisfied with the teaching profession. Research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operate the principal qualification course and post-qualification training program to enhance the principal"s leadership. Second, it is needed to clearly establish a democratic decision-making system as rules for school manage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 variety of voluntary teacher meetings. Fourth,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 school climate that encourages teachers" positive teaching intuition and enthusiasm. Fifth, the questionnaire that measures the school climate should be expanded in a variety of ways, and the school climate should be investigated not only for teachers but also for students.

학교기본운영비 적정 배분모형 탐색을 위한 패널 분석

엄문영(Eom, Moon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1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초등학교 결산 및 일반현황의 3개년(2010∼2012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기본운영비 적정 배분 모형을 수리적으로 탐색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둘째, 결산 및 현황에 대한 패널 분석결과, 학교기본운영비의 배분 모형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탐색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모형은 2013년 이미 교부된 학교기본운영비 총액 수준과 비교할 때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연구 결과, 서울시 공립초등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는 학생수, 학급수, BTL 건물 면적, 학교회계 직원수, 신설 학교 여부, 연도 변수에 의해 배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은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와 BTL 건물 면적(㎡)과는 부적 관계를, 학급수, 학교회계 직원수, 신설 학교 여부, 연도와는 정적 관계를 갖는다. 자연로그로 변환된 학생수가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은 일정 수준의 학교급당 경비가 지원되고 학생수 증가에 따른 비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 추정된 모형의 학교기본운영비 배분액은 2013년 실제배분액을 기준으로 오차범위 ±20% 수준에서 모든 공립초등학교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현실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dequate allocation model of school basic funding for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Seoul, using 3 years' settlements of school accounts (2010∼2012).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xamined: (1) what are the factors of allocating school basic funding in Korea, specifically Seoul's public elementary schools? (2) how is the allocation model of school basic funding made up in Seoul public elementary schools? (3) does the established allocation model reflect the actual distribution of school basic funding in 2013?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BTL building areas, school accounting staffs, newly established school, and year variable affect the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in Seoul public elementary schools. Next, the natural log converted number of students affects the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negatively, which means there exists economy of scale. BTL area is also negatively related with the school basic funding level. However, the number of classes, school accounting staffs, the newly established school, and year variable increase the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Finally, the estimated allocation model covers actual level of school basic funding within ±20% error range based on the actual allocation amount data in 2013.

The Importance of Throughput (Process) Resources in Improving Outcome Equity

엄문영(Eom, Moon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형평성 분석의 대상으로서 과정적 자원들을 포함하는 교육 자원들과 교육 결과들의 적정성 및 형평성을 분석•종합하여 종국적으로는 제공된 투입/과정 자원 형평성 (또는 적정성)과 실현된 교육 결과 형평성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형평성 분석을 위해서는 Berne과 Stiefel의 형평성 프레임웍을, 적정 교육비 산출을 위해서는 성공적인 학교 접근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수행된 적정성과 형평성 분석들의 종합적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과정적 자원 형평성의 확보는 결과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미국 공립학교들에 제공된, 대표적 투입 자원으로서 적정 교육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1인당 학생교육비 지출은 학교 성과의 향상을 담보하기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과정적 자원들의 수평적 불평등은 수직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 요인의 자원 및 결과 불평등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적정 교육비 보장의 학교 성과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학교 무질서의 감소와 같은 학업 이외의 학교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는 적정 교육비의 보장이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일반 학생들에 비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결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과정적 자원 불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더 많은 노력들과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to synthesize adequacy and equity of educational resources, including throughput (process) resources, and educational outcomes as an equity object, and then finally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d input/throughput resource equity (or adequacy) and the realized educational outcome equity. This study utilized Berne and Stiefel’s equity framework and the successful school approach for estimating the cost of adequacy. The synthetic results of adequacy and equity analyses sugges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guarantee of throughput resource equity is important to improve outcome equity.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cost of adequacy itself ($7,322 as of 2002) as a representative input resource or the amount above per pupil expenditures provided to the U.S. public high schools is not enough to secure the improvement of school performances. Second, the horizontal inequity of throughput resources affects their vertical inequity. Third, even though this study confirms the effects of the SES factor on resource and outcome inequity as illustrated in previous literature, this study has the potential to support the position that guaranteeing the cost of adequacy is meaningful to improve schools’ nonacademic performance (e.g., reducing school disorder).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greater effort should be made and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improving throughput resource inequity should be implemented in targeting outcome equity for special-needs students compared to no special-needs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