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지 소력감을 호소하는 대상포진 후 대퇴신경마비 환자 치험 1례

양정윤,박민정,김수현,조기호,문상관,권승원,정우상,Yang, Jung-yun,Park, Min-jeong,Kim, Soo-hyun,Cho, Ki-ho,Mun, Sang-kwan,Kwon, Seung-won,Jung, Woo-sang 대한한방내과학회 2018 大韓韓方內科學會誌 Vol.39 No.2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linical study is to report the case of a 79-year-old man with weakness of the right lower limb due to postzoster femoral nerve palsy. Methods: A patient was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including herbal medication,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and bee-venom, during 17 days of hospitalization. We evaluated the improvements of symptoms using manual muscle testing (MMT) and measuring the change in walking distance. Results: After 17 days of Korean medicine treatment, there was improvement in the patient's symptoms. MMT improved from 3- to 5, and walking distance improved from 2 spaces to 120 space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ed that Korean medical treatment might be effective in the patient's recovery from postzoster femoral nerve palsy.

소뇌천막에 발생한 경막하출혈 환자의 오령산 치험 1례

양정윤,김수빈,서원주,조기호,정우상,권승원,진철,문상관,Yang, Jung-yun,Kim, Su-bin,Suh, Won-joo,Cho, Ki-ho,Jung, Woo-sang,Kwon, Seung-won,Jin, Chul,Moon, Sang-kwan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2018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지 Vol.19 No.1

A case of a 73-year-old male patient who fell down, presented with unusual traumatic subdural hematoma localized on the lesion of tentorium cerebelli. He was treated with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 五苓散(Oreong-san). To evaluate the progress, we followed up computed tomography imaging and checked up changing of symptoms. After 17days of treatment, there were notable improvement in computed tomography imaging and symptoms. Oreong-san might be effective in treating tentorium cerebelli subdural hematoma.

혈전색전증으로 인한 좌상지의 통증 및 냉감을 호소하는 환자 치험 1례

양정윤,박민정,이미림,문상관,정우상,권승원,조기호,Yang, Jung-yun,Park, Min-jeong,Lee, Mi-rim,Mun, Sang-Kwan,Jung, Woo-sang,Kwon, Seung-won,Cho, Ki-ho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 2017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지 Vol.18 No.1

A case of a 47-year-old male patient with Lt.hand pain & cold sensation due to Thrombotic occlusion of Lt. brachial a. is presented. He was treated with acupuncture, electro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 桂枝茯苓丸(Gyejibongnyeong-hwan, Keishibukuryo-gan). We used NRS of pain and Digital Infrared Thermal Image(DITI) to evaluate the progress. After 11days of treatment, there were notable improvement in pain scale, DITI. Korean medical treatment may be effective in treating thrombotic occlusion.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양정윤(Yang, Jeong-Y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江原法學 Vol.52 No.-

오늘날 조약체결은 국내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요청받는 조약입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들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의 국회동의필요조약, 국회동의불요조약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하여 왔으며, 유신정부 이후에는 외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관보에 게재하는 고시류조약 마저 나타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국회가 견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만약 대통령이 자의적 판단으로 국회동의필요조약임에도 조약체결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로서는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회동의필요조약의 판단주체, 국회비준동의범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시류조약은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다고는 하지만, 그 수권범위가 불명확하며, 이러한 유형의 조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남용가능성을 어떻게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더불어 요청된다. 이는 조약체결·비준 절차법의 미비점과도 관련성을 맺는바, 고시류조약의 문서보고 및 검토 등의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사후 비준동의요구 등의 실질적 견제를 국회가 하여야 한다. 물론 우리 국회가 그동안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를 위하여 2012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절차규정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에도 조약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통상조약으로 한정하고 있고,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필요조약, 국회동의불요조약의 여부는 여전히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시류조약에 대한 개선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 고시류조약 등을 포함한 조약체결의 일반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하여 운영되는 정부형태이다. 한국에서의 대통령의 조약체결에 있어서 국회의 견제는 어떠하여야 하는지 그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Treaty Power of President is making influential on Parliament Legislation. And so, today, treaty-making is needed for Congress Consent. However, President in Republic of Korea, keep away from the procedure for Congress Consent. Because Constitutional Law, Article 60 (1) regulates treaty needed Congress Consent, meanwhile, President has decided them with single-handed. Since Constitution Revision of 1973, Notification-Treaty has been made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 is not needed for Consent Procedure of Congress. Actually, National Assembly does not check President’s power in International Agreements. If President arbitrarily judges on the treaty needed Congress Consent, he or she could not subject the document of consent to ratification, and Congress cannot judge whether treaty needed Congress Consent or not. That is, we should consider the main agent of judgement on the treaty needed Congress Consent, and the range of consent to treaty-ratification. Although Notification-Treaty is based o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30 (1), the range of power delegated by Congress is not clear. On this point of view, we need to regulate the Procedure Act for Treaty-Making and Ratification. Even though President is a foreign negotiator, treaty-making is considerably influential on Domestic Legislation. The presidency is the form of government which works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y Separation of Powers. In the treaty-making of President, we should review how to operate checks of National Assembly, and what to improve.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면법의 실질적 개선

양정윤(Yang Jeong Yu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헌법연구 Vol.3 No.2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민주정부 이후 점차 줄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면권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면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면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2016년 8월 5일 국회에서는 공익적 차원의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에 제출한 최근의 사면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이었던 사람을 사면할 수 없는 규정을 두었고,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하는 독립적 위원회로 개선하는 안을 담았다. 비록 법무부는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위하여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 12일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절제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였으나, 국회와의 신중한 사전협의와 검토없이 불과 몇 일만에 정부가 지정한 특별사면의 명단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확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전제군주 시기의 은사권 행사와는 다르다. 삼권분립이 확립되고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면권은 다른 제도로 이해하여야 한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필요로 하는 공익적 이익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예전의 전제군주 시기의 군주처럼 단독으로 행사하는 은사와는 달라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사면권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사면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대통령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국회와의 신중한 사전협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면법의 개정이 되었으면 한다. Pardon Power of President is gradually decreased after the democratic government. The constitution grant Pardon Power as the authority of President. However, Pardon Act is admitting the wide prerogative to President. There is the opinion that it has to revise this Pardon Act. At August 8th, 2016,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opening the committee for special pardon at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2016. But, at August 5th, 2016, Member of Parliament submitted the amendment Bill on Pardon Act prohibiting special pardon for the politic, economic, and etc. That is, ther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owever, at August 15th, 2016, the special pardon for National Liberation Day has done. Pardon power of President is not action of grace or mercy in the monarchy time. If people says something which need to be the special pardon today, that is the case, President must not act the special pardon alone. It should be accomplished at the review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We has to organize independently the review committee and continuously to improve so far. That is, it should be needed for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Pardon Act. If then, people can say that we have the substantial Pardon Act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지위의 승격

양정윤(Yang, Jeong-Yu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통일법연구 Vol.2 No.-

최근의 남북관계는 사드배치와 핵무기 문제로 급격히 냉각하고 있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는 레이더로 전방의 시설을 탐지하는 미국의 전략방어체제로 정부는 2016년 7월 13일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한다고 발표하였고,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탄도 미사일 탑재용 소형 핵탄두를 최초로 핵폭발 실험을 하면서, 남북한 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사실 지난 2016년 2월 10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사실상 전면중단한 결정과 연계선상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그동안 노력하였던 남북관계의 발전가능성을 원점으로 돌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형국이다. 최근 9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개성공단이 반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내어 놓았던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기업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경영하고 있고, 그 직원들은 생계가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분단된 민족으로 출발한 이후 군사정부가 끝나기까지 경색되었던 남북관계가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국가의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 그리고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이후로, 그동안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오면서 상당한 결실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1991년 12월 13일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동년 8월 9일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통일로 가는 남북교류협력을 마련하여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핵무기에 대한 과시를 외부로 보이면서, 미국의 안보정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이후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드배치 등 군사적 대립으로 진행하여 왔고, 결국 북한내부의 불안정한 정치와 맞물리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정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개성공단의 운영을 전면중단이라는 폐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함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기초로 하여 그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Recently, South-North Korea relation is cooling with THAAD arrangement and nuclear weapons problem. The tension is gradually been deepen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is related at the decision that the government stoppe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t February 10th, 2016. The closure will obstruc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 relation. The government is unable to offer practical measures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The living for the staffs of GIC are faced with the crisis. After joining UN with South-North Korea September 9th, 1991, and adopting South-North Basic Agreement on September 13th, 1991, mutual relation has been gradually developed, and there are the considerable results. But North Korea"s Kim Jeong-Eun showed threat about the nuclear weapons 2012 years later. And the U.S. has been proceeding as the military power including THAAD arrangement, and etc. Eventually, the government stopped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for the basis of South-North Cooperation. The black clouds about the development of South-North relation hang over. In this situation, we have to consider how to relieve the current South-North relation. There seems to be the necessity that we have to take the realistic approach based on South-North Basic Agreement.

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양정윤(Yang Jeong Yun) 헌법이론실무학회 2016 헌법연구 Vol.3 No.1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필수적인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고 정당이 없는 정치란 생각을 할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당이란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정당의 본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정당은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것은 만약 전체가 된다면, 정당은 단일정당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한 국가는 공산주의, 나찌즘, 파시즘과 같은 전체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부분이어야 하고, 정치적 다원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당은 반드시 공적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단순히 사적 이익에만 있다고 한다면, 집권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의 이익을 스스럼없이 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공적 이익’으로서의 정치적 갈등의 요소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고, 그러한 갈등을 국민적 합의로서 이끌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의 출발점은 자유로운 선거이며,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경쟁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해진다. 즉 선거의 민주성이 담보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며, 대의정치는 정당정치인 동시에 의회정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이 과연 지킬 수 있는 가의 질문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낸다. 예컨대, 정당의 대표자가 곧 정당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정당의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면, 집권당이 반대당의 의사를 무시하는 구조라면, 정당은 민주주의와 부합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당이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것은 정치현실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반드시 공고하게 되어야만 정당은 민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당민주주의의 함의는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라는 명제에 두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정당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로 옮겨가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현재의 한국 정당제도는 정당의 민주적 기능 조건들에 해당하는 자유의 지위, 평등의 지위, 공공성의 지위, 당내 민주주의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수정당은 언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다원주의를 지향해야하는 민주주의의 대화채널에서 소수정당은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원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놓아버릴 수없는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의 정치적 다원성을 확보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소수정당의 활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 다른 법적 방안은 없는지도 함께 고민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The political party cannot help being recognized as the essential system in the democratic nation, today. And we cannot think about democracy without a political party. The political party has the element of the political discord as 'the public profit' and we have to settle the problem to the national consensus.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of the party politics is the free election, and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have to elect the representative through the election and organize the government. That i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equitable competition on election, and to be mortgaged the democracy of the election. The democratic politics is the representation politics. The representation politics is the party politics, and at the same time, is the assembly politics.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the party democracy has to be moved the proposition called "What is the political party to actualize democracy? What does it have to be?” than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the democracy without the political party”, today. But the current Korean Party System has the problem as the status of the freedom, the status of the equality, the status of the public, and intraparty democracy corresponding to the democratic functional requirements of the political party. Because Pluralism is the basis of the democracy and the core value, it is needed to secure the political polyphyletic of the political party. It is the time for us to worry how the way out of the minor political party can be institutionally opened, whether there is other legal room or not, together.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행사범위

양정윤(Yang, Jeong-Yu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51 No.-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대 9번째의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되었다. 그동안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부분 궐위에 해당하였고, 사고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한 권한정지만이 있었다.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한 권한정지도 사고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직무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고건 권한대행자가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신중한 권한대행을 하였다. 현재의 황교안 권한대행자도 전임 권한대행자의 사례를 이어서 신중히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그 사안이 복잡하고 위헌⋅위법의 사건들로 중첩되어 있어 그 탄핵심판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탄핵소추안의 가결에 의한 권한정지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의 파면 또는 탄핵소추 기각선고를 해야 하므로 적은 기간이 아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법적 한계가 작용한다. 이러한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행사범위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지 않아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행사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이다. The impeachment trial is progressing in the Constitutional Court, since the motion of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passed at National Assembly recently. Hwang Gyo-An is the 9th Acting President. The majority of the Acting President was the vacancy. The accident was only the case stopped authority due to the impeachment trial against the President Roh Moo-Hyeon. And recently, the case stopped authority due to the impeachment trial against the President Park Gun-Hye is the accident as well. The impeachment trial against the President Roh Moo-Hyeon was possible to return to the his duty and the Acting President Go Geon stayed in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The current Acting President Hwang Gyo-An seems to succeed the case of the former Acting President Go Geon. But the issue of the recent impeachment trial against the President Park Gun-Hye is complex and the period of the impeachment trial can be lengthened. For this reason, the whole scope of the President Power will be asserted by the Acting President. However, the Acting President Hwang Gyo-An is the prime minister appointed by the President. Therefore it is unable to be free from the President. In the Article 71 of Constitutional Law, when the President cannot perform his duty due to the vacancy or accident, the Acting President is the prime minister, or based on the order by law. Namely, it stipulates the rank of the Acting President, but doesn’t the scope of the Acting President. In this side, we should consider the problem on the scope of the Acting President.

법적 대화자와 의회민주주의

양정윤 ( Jeong Yun Ya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고려법학 Vol.0 No.81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하며, 민주노총은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경제적 비상사태에 비유하며, 정부안을 직권상정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이러한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민주적인 국회 운영``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가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충돌, 정부와 야당의 충돌, 정부와 국회의장의 충돌은 국민, 정부, 국회, 여당, 야당이 모두가 법적 대화자라는 정부인식의 부재에 기인한다.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안들은 노동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확대·양산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국민들의 생계와는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외면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적 비상사태를 언급하면서, 국회에게 명령하듯이 강요하고, 여당은 상급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행보는 법적 대화과정의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고, 국회 내의 여당과 야당도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가의 근원이고 수많은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다. 특히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모두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대표자들이다. ``다수여당과 소수야당``이든 ``소수여당과 다수야당``이든 모두가 법적 대화자로서의 ``나와 너``이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만약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대화통로에 소수야당 또는 소수여당을 소외시킨다면, 오직 ``다수``라는 한 목소리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의 한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로서의 점진적 대화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government suggested the work reformation bills, recently. However, the citizen is building the voice of the concern. The opposition party denounces that it should be not solution of the temporary employee problem.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riticizes that it has the structure which is the low wages system and dismissal easy. But the government is strong. The government emphasizes the economic crisis and insists th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have to pass the government`s bills. This colli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eople, colli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opposition party, and colli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is caused by problem of the government`s awareness on the fact that the people, th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are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The work reformation bills of the government will aggravate the working conditions, expand the temporary worker, and so the living of all workers would be dangerous. These bills are so realistically so far from the living of the nations. Even though the most people oppose the bills, they are turned away from this voice. But the government mentions the economic emergency and orders National Assembly, and the ruling party moves as acts according to the command of the senior. This behavior seriously damages the Procedural Legitimacy on legislative dialogue process. The president and National Assembly is not ``I and It`` but ``I and You`` as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in National Assembly is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s ``I and You``. The voice of the people is the origin of nation, and the nation is numerous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s ``I and You``. Especially,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in National Assembly, altogether, are the delegato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y are given Democratic Legitimacy from the nation. Whichever ``the majority ruling party and minority opposition party`` or ``the minority ruling party and majority opposition party``, they are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as ``I and You``. This means importance of Procedural Legitimacy in Parliamentary Democracy. At this point of view,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progressive conversation as the legislative dialogue subject, than ever before.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법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양정윤(Yang, Jeongyu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연구 Vol.64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