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사회의 기후탄력 물 순환이용 도시 구축 방안 연구(Ⅱ)

김호정,양일주,한대호 한국환경연구원 2023 사업보고서 Vol.2023 No.0

메가가뭄 대응을 위한 용수 수요관리 기반 강화 방안

이문환,양일주,김수빈 한국수자원학회 2023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56 No.12

지역의 물 수급 특성에 맞는 순환도시 모형

김호정,양일주(Iljoo Yang),한대호(Daeho Han) 한국환경정책학회 2024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4 No.2

통합환경관리 정책연구 방향

한대호,양일주,강필구,김은석 한국대기환경학회 2019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도시침수 관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이승수,양일주,이문환,노성진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시침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Ⅱ. 해외 정책 현황 □ 제2장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의 도시침수 관리 정책 현황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ㅇ 일본은 침수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구조적 대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침수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침수 발생 이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ㅇ 미국은 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과 주정부의 대책을 연계해 주정부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ㅇ 유럽은 적극적인 홍수위험에 대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사전 홍수위험 평가와 위험 지역 선정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연계해 선순환 구조를 가진 관리체계 마련하였음 ㅇ 중국의 스펀지도시 조성사업은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의 위험성과 한계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큼 Ⅲ. 국내 정책 현황 □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시침수 관리현황을 파악하고, 그간 시행된 다양한 대책을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해 도시침수 저감대책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도시침수 관련 연구현황을 조사·분석해 연구의 성과와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음 Ⅳ. 도시침수 관리 정책의 한계점 □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파악된 다양한 대책의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ㅇ 다양한 구조적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기후변화로 인해 달라진 강우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구조적 대책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피해저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대표적 비구조적 대책인 홍수위험지도는 단순한 침수심 정보제공 수준에 그쳐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정보가 부족함 ㅇ 지자체의 경우 도시침수 예경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위한 기술적 역량과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활용성은 매우 저조함 ㅇ 도시침수 현황 분석과 대응책의 효과 분석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의 근거자료가 되는 하수관로 GIS 정보화율을 확인한 결과, 지자체별 정보화율의 편차가 컸으며 특히, 국가 하수도통계와 정보화율의 수치 및 속성정보 누락과 같이 자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ㅇ 지자체 관리체계의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별로 예산과 인력 등에 따라 대응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지자체 담당자 면담을 통해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도시침수 관리사업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두 부처의 정책이 유사하면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어 지자체 단위에서 혼선을 야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구역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정책집행의 유연성이 부족함 Ⅳ.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조사 및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함 - ㅇ 구조적 대책 중심에서 비구조적 대책과의 조화에 기반한 정책수립 기조 확립 필요 강우 변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의 효과적인 조합을 통해 침수피해 발생 억제와 침수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 ㅇ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통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마련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시간 단위(hourly) 강우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영향 평가를 수행한 후 시나리오별 맞춤형 대책 수립 필요 ㅇ 비구조적 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 - 홍수위험지도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침수시나리오에 따라 동, 구 단위의 대응(침수정보 제공방식, 대피장소 마련, 피난경로 개발 등) 시나리오 개발 - 지자체 단위의 도시침수 예경보 시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 ㅇ (가칭) 도시침수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체계 개선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병합해 ‘(가칭)도시침수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체계 및 대책 수립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ㅇ 하수관로 정보화 자료의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 하수관로 정보화사업 수행 시 구축된 자료의 신뢰도 평가 절차 마련 ㅇ 지역맞춤형 대책 개발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지역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riving policy improvement measures to reduce damage caused by urban inundation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Ⅱ. Status of Overseas Policies □ In Chapter 2,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case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of ountermeasures against urban inundation in Japa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China. ㅇ Japan focused on structural measures to prevent urban inundation damage. However, as urban inundation risks have increased due to recent climate change, non-structural measures to reduce human damage after flooding are being actively implemented. ㅇ The United States operates a system that encourages state governments to actively prepare self-rescue measures by linking the 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with stat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ㅇ The EU established a management system designed to boost virtuous cycle by linking preliminary flood risk assessm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risk area selection management plans and implementation evaluation based on active disclosure of flood risk information. ㅇ China’s sponge city development project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dangers and limitations of uniform and fragmentary measures. Ⅲ. Domestic Policy Status □ In Chapter 3, the current status of urban inundation control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as identified, and the current status of urban inundation reduction measures was investigated by classifying the various measures implemented so far into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easures.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related to urban flooding in Korea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and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Ⅳ. Limitations in Current Urban Flood Management Policies □ In Chapter 4, the limitations of various countermeasures investigated in Chapter 3 were identifi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ㅇ Even though various structural measures are being implemented, damage reduction might be limited with the structural measures only, when the variability of rainfall caused by climate change is taken into account. ㅇ Flood risk mapping, a representative non-structural countermeasure, is limited to simpl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depth of flooding and inundation, so there is insufficient information in the event of an actual situation. ㅇ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although a system for the forecasting and warning of urban inundation already exists, it is not being utilized due to a lack of technical capacity and legal basis for operation. ㅇ Checking the GIS informatization rate for the sewer system which is the basis for simulations essential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urban inund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wide variations in informatization rates were found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problems that de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data were found, inclu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national sewage statistics and the informatization rates, and the omission of the attribute information of the GIS data. ㅇ We looked into how well the management system of each local government responds to urban inundation, and found out that the level of response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budget and manpower of each local government. ㅇ We examined the difficulti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untermeasures through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 officials. As the urban inundation management projec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ir policies are similar but have subtle differences, confusion is caus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ㅇ Flexibility in policy implementation is lacking as the project can only be carried out within areas designated as sewage maintenance intensive management zones and disaster risk improvement zones, which are being promoted as government subsidy projects. Ⅴ. Policy Suggestions □ Based on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in this report, the following policies are suggested. ㅇ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policy establishment based on harmony between structural measures and non-structural measures. -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rainfall intens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reducing damage caused by flooding through an effective combination of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measures. ㅇ Prepare response plans for each scenario through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ustomized measures for each scenario after producing hourly rainfall data according to the climate change scenario and using it to evaluate the impact of inundation due to climate change. ㅇ Preparation of legal basis for non-structural measures -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improving flood risk map management - Develop scenarios for response (provision of flood information, preparation of evacuation sites, development of evacuation routes, etc.) at the district level according to inundation scenarios to reduce human casualties -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for the implementation of urban flood forecasting and warning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ㅇ Designation of urban inundation management areas (tentative name)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s - Establish a system to evaluate the effect of establishing an evaluation system and countermeasures to designate ‘urban inundation management areas (tentative name)’ by merging the sewerage priority management area and the natural disaster risk area ㅇ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data on sewerage systems - Establishment of a procedure for evaluating the reliability of data established during the sewage pipe informatization project ㅇ Expa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gionally tailored measures - Establish regionally tailored measures to reduce urban inundation damage targeting local residents with a high understanding of the region to increase citizen participation and prepare a plan to maximize the effect of the policy

물관리 발전을 위한 하천 및 농업용수 등의 통합관리 연구(Ⅱ)

이승수,양일주,정아영,김예인,안현욱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 물관리일원화정책 시행(’18.6) 이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 시행에 따른 그간의 변화와 효과를 파악하면 앞으로 물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해외 물관리 및 물개혁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 물관리일원화 전후 나타난 주요 정책 주제의 변화와 한계점을 파악하였음. □ 이후 현재 물관리일원화정책에서 제외되었으나, 물관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농업용수와 하천의 유역단위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정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진행 절차를 수행했음. ㅇ 해외 사례 조사 - 일본, 호주, 독일의 물관리 정책 및 물개혁 사례 조사 - 물관리 거버넌스, 수리권, 수리시설 및 수질관리, 데이터 기반 물관리 측면에서의 시사점 도출 ㅇ 물관리일원화 전후 주요 정책 주제의 변화와 한계점 파악 - 부처별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변화 조사 및 법정계획 정비 추진 현황 조사 - 수량관리 기반의 수질 개선 효과 조사 - 물관리 조직개편 현황 조사 및 물관리 재정 변화 현황 파악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의제 이행 현황 파악 ㅇ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 현황 분석 -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관리 현황 파악 - 하천관리의 지방이양 정책 현황 조사 및 영향 파악 - 지자체의 하천관리 사업예산 변동 현황 파악 - 농업용수의 법적 정의 및 법정계획 추진 현황 파악 - 농업용수 산정방법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 - 농업용수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현황 파악 - 농업용수 분야 정보화 현황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파악 ㅇ 물관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통합관리 로드맵 제시 - 하천 및 농업용수 관리의 문제점 도출 -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목표 도출 - 분야별 세부 전략 도출 및 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관리 추진 전략 로드맵 제시 □ Understanding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its effect after three years of implementation (in effect since June 2018) will serve as an important basis for setting the policy direction for future water management □ This study examined cases of overseas water management and water reform and their implications, and identified the changes in major policy topics after the unification of domestic water management and its limitations. □ In order to present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agricultural water and rivers, which is currently excluded in the schemes related to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but required for improved water management, the management status and problems of each sector were identified. □ Finally, a ten-year policy implementation roadmap for effective integrated management of rivers and agricultural water was presented. □ This stud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ㅇ Overseas case studies - Case studies of water management policies and water reform in Japan, Australia, and Germany - Implications of water management governance, water rights, the management of irrigation facilities and water quality, and data-based water management ㅇ Identify changes in major policy topics after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its limitations - Investigation of changes in water management laws and plans by department and the status of the revision of statutory plans -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ased on water quantity management -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organizational reforms in water management bodies and identifying changes in water management finances - Identifying major roles of the National/Basin Water Management Committees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agenda items ㅇ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rivers and agricultural water - Identifying the management status of small rivers, local rivers, and national rivers -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transfer of river management and identifying its impact - Identifying changes in the local budget for river management projects - Identifying the legal definition of agricultural water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statutory plans - Identifying problems of estimating agricultural water by method and developing improvement plans - Identifying the quality of agricultural water and the management status of aquatic ecosystems -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of informatization in the agricultural water sector and the management of non-point pollution sources ㅇ Present policy proposals and an integrated management roadmap for improved water management - Identifying problems in river and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 Setting strategic goals through SWOT analysis - Building detailed strategies for each sector and presenting a roadmap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rivers and agricultural water

합리적 댐용수 재배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문환,김수빈,양일주,강형식,정기철,조원주 한국환경연구원 2023 환경포럼 Vol.270 No.0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로 인한 용수 공급량의 변화,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용수 수요량의 변화, 가뭄으로 인한 용수 부족과 하천의 환경용수 확보 등의 물관리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댐용수를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댐용수는 기득 물량이 존재하여 재배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실제 용담댐 사례를 기반으로 댐용수 재배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댐용수 재배분 관련 법·제도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외 용수 재배분 사례 분석과 국내 물관리 정책 방향 검토를 통해 댐용수 재배분을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 접근방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댐용수의 재배분을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기반으로 한 거버년스 체계 구축, 「댐건설관리법」과「물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용수 재배분 체계 발전을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물관리를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의 추진방안 연구

안종호,한대호,양일주,이문환,전동진,송창근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ㅇ 디지털 기반의 물관리 가속화를 통한 신사업의 적극적 발굴(디지털 뉴딜)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및 녹색 전환 미래사회를 위한 전환적 뉴딜(그린 뉴딜)이 융합된 정책추진 요구 ㅇ 디지털 물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적 기반과 지원체계의 마련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미래지향적 통합물관리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국내 물시장의 디지털 물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의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여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통합물관리 이해관계자, 운영자 및 사회에 명확한 신호 제공 필요 □ 연구 목적 ㅇ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디지털 물관리의 사업추진 현황과 물관리 통합정보체계 구축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ㅇ ICT기반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안과 물관리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혁신적 정책지원 방안 모색 Ⅱ. 연구의 주요내용 □ 물관리 여건과 물산업 현황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판 뉴딜은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동시에 기회를 가로막는 기존 물관리 제도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 ㅇ 물관리 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과 유역단위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통합물관리 이행을 위한 재정체계와 정책적 관리도구의 개발은 미진한 것으로 평가 ㅇ 물산업은 운영관리 시장이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물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술 보유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물산업은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운영관리 영역에 대한 물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 □ 한국판 뉴딜과 디지털 물관리 ㅇ 현재 물분야 뉴딜사업은 하천 및 댐·저수지의 원격제어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ICT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등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고 2025년까지 추진 중 ㅇ 물관리 뉴딜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그에 따른 투자 및 사업관리 계획의 제시를 통해 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 ㅇ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사고발생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디지털 계측시설 설치와 공정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노후화된 관로시설의 개량화와 함께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으나, ICT 솔루션의 표준화,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제도적 체계 구현과 관련한 성숙도는 아직 낮은 상태로 상하수도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시 투자사업 관리계획 수립과 디지털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기능과 운영체계의 정립이 필요 ㅇ 수자원 관리 부문은 대부분 국가하천, 댐의 원격제어시스템, 센서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으로 기초자료의 양적·질적 향상과 데이터의 활용성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장기적인 관점의 기술개발 및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 ㅇ 물환경 정보는 다수의 시스템과 법에 따라 분산되어 생성, 수집, 관리 및 제공이 되고 있어 항목의 구성과 관리 절차가 복잡하고 활용성이나 정보공유 체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물환경 정보에 대한 체계적 분류와 연계 활용을 위한 표준화가 필요 □ 물관리 정보화와 데이터 활용 ㅇ 그간의 물정보는 수자원·수질수생태·상하수도 등 분야별로 그 목적(물이용, 물안전, 물환경 등)에 따라 기관별 조사·관측·정보화가 관리되어 물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활용의 한계와 분석·예측 정보의 단절로 효과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의 한계를 가짐 ㅇ 통합물관리를 위한 유역 중심의 수질-수량 통합정보관리체계로 개선하여 물정보의 공유 확대, 자료 활용성 제고 등 통합물관리의 실행력 확보 필요 ㅇ 물관리 관련 데이터는 상하수도, 물환경, 수자원 등 각 부문별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수집되어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고, 부문별 세부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별로 물관리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존의 방식은 데이터의 관리나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용자 관점에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이 낮음 ㅇ 물관리 데이터의 개방과 통합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통합관리 관점에서 정보 플랫폼의 구축과 물관리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화전략계획과 정책방안의 수립과 국내 여건에 맞고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물계정 체계 구축이 필요 ㅇ 물관리 각 부문별로 이루어지는 조사와 데이터 관리 및 보고체계의 표준화 등의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물 데이터의 통합 및 표준화 역시 물계정 개발 및 구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음 Ⅲ. 정책 제언 □ 스마트 도시 물관리 기술육성 ㅇ 도시 물관리 영역은 에너지와 자원 절감 최적화를 위한 노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아직까지 국내 도시 물관리 분야의 탄소배출 수준의 평가와 저감을 위한 한계비용 등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미흡한 상황 ㅇ 하수도시설의 장래 확충 및 신설 시 도시 물순환을 고려한 분산형 하수도시스템 구축과 이를 연계한 중수도 및 하수 재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 고려가 필요 ㅇ 제도적으로 ‘물재이용(하수·중수·빗물 등 이용)’에 국한된 현행 「물재이용법」 법률체계를 건전한 ‘물순환이용’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개편되는 국가 및 유역 물관리 체계와의 정합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물순환이용 체계로 전환 요구 ㅇ 스마트 물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핵심요소로서, 통합물관리기반의 새로운 개방형 혁신 환경에서 의사결정권자 및 새로운 물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디지털화 정책 방향의 설정과 탄소중립도시와 유역통합물관리구축을 위한 정책 수요기반의 기술개발과 제도지원 강화 요구 ㅇ 물관리 탄소중립의 핵심은 스마트 도시 물관리와 이를 위한 기술과 산업 육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구성요소는 ① 물의 가치, ② 디지털 물기술, ③ 물-에너지 넥서스, ④ 회색-녹색 인프라 조합이 될 수 있음 □ 전략적 연구-혁신 메커니즘 정책 모델 개발 ㅇ 연구개발 사업의 다양한 사업화 노력이 필요 - 수자원의 궁극적인 관리자로서 정부는 혁신 의제의 중심에서 민첩한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모델로 전환하고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와 프로토콜 개발 필요 - 싱크탱크에서 NGO, 연구기관, 기존의 민관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변화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구조와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필요 ㅇ 그린-디지털 물관리의 체계적인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메커니즘 필요 - 디지털-그린 뉴딜의 실현을 위한 기존 법률에 대한 평가, 분석 및 설계가 요구됨 - 정책 또는 입법 제안 고려 시 혁신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해결 필요 ㅇ 사전예방적 메커니즘의 정책 개발 노력 필요 - Horizon Scanning(HS)의 체계적 실행과 사후관리 정책으로 제도화된 규제 개선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 거버넌스의 활용강화가 요구됨 - 물관련 리빙랩(Living Labs)의 생성 및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를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물산업 생태계의 전환과 물가치 창출 촉진을 위한 물관리 규제와 시장 활성화 ㅇ 공공성을 가진 물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독점규제 접근 방식과 시장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체계구축을 통해 촉진되어야 함 ㅇ 규제된 시장 내 혁신을 통한 경쟁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인위적 사업 주체의 구조 개편 보다 사업자의 경쟁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기능을 강화하여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ㅇ 가치 창출은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 물 서비스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을 찾도록하는 물관리 사업 규제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ㅇ 전문 운영관리를 통한 물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 물산업의 활력 회복과 새로운 물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위한 물관리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공업용수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를 열어주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함 □ 물정보 통합관리와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ㅇ 분산된 수문기상, 수질수생태, 상하수도 등의 개별 정보시스템 간 정보 표준화와 통합·연계를 통해 품질관리를 고도화하여 정확한 통합물관리 정보의 제공 및 활용기반 마련이 되어야 함 - 사용자 관점에서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제한, 관리자 관점에서의 중복관리 및 자료 일관성 문제 등 개선 여지가 확인됨 - 「물관리기본법」에 데이터의 통합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캘리포니아의 「개방·투명물데이터법」과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ㅇ 물관리 데이터의 개방 및 통합에 대한 노력도 적정한 연계성을 갖고 추진된다면 물계정의 작성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물관리 의사결정에의 활용성 제고 필요 ㅇ 물관리 데이터의 개방 및 통합, 물계정 구축 등 물관리 데이터의 정보화 및 이를 통한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물관리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형태에 대한 결정이 우선 필요함 - 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과정의 표준화·효율화 방법, 물관리 정보화를 위한 중장기 인력과 예산, 인력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컨트롤타워와 실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뉴딜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과 이러한 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 ㅇ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특히 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ㅇ 물관리 정보화 관련 정책의 추진 여건이 마련된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 필요 - 수자원-물환경 통합조사·평가체계, 물관리 정보의 유역통합관리 플랫폼 구축과 표준화를 포함하는 의사결정 지원 등 데이터 활용 및 개방 체계 구축방안 마련 필요 Ⅰ. Purpose of the Study □ The need for research ㅇ There is a high demand for policies that combine the active discovery of new businesses through the acceleration of digital-based water management (Digital New Deal) and the transformational New Deal for a sustainable water cycle and green transition for the future society (Green New Deal). ㅇ Establishing the policy base and developing a support system to build a digital water management system is an essential factor in realizing the future-orient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give a clear signal to the stakeholders, operators, and society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 a concrete and broad way by presenting the long-term goals of the country. □ Research purpose ㅇ Focusing on the Korean New Deal proje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overseas digital water management projects, examine the examples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and deduce implications. ㅇ It also aims to seek mid- to long-term plans to implement digital-green new deal policies to realize ICT-ba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innovative policy support measures to accelerate digital transformation of water management. Ⅱ. Main Content of the Study □ Water management conditions and water industry status ㅇ While social and economic discussions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re in full swing, digital transformation is accelerating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nvironmental changes are accelerating. The Korean New Deal opens the door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water industry, and at the same time, it calls for a drastic change in the existing water management system that blocks opportunities. ㅇ With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an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 legal basis for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a watershed-based water management governance system have been established, but the development of a financial system and policy management tools for implementing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s still rated as insufficient. ㅇ With the water industry showing a steady growth and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market taking the lead, the digital water industry is continuously growing and technology is rapidly progressing. Korea’s water industry still has a high proportion of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so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water industry in the area of operation and management. □ The Korean New Deal and digital water management ㅇ The New Deal projects currently promoted in the water sector mainly focus on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remote control and real-time monitoring system for rivers, dams, and reservoirs and ICT-based smart water and sewerage management system, scheduled by 2025. ㅇ In order to implement a future-orient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Water Management New Deal, policy support for fostering the water industry ecosystem is needed by presenting a midto long-term roadmap and investment and business management plans accordingly. ㅇ The project to establish a smart water and sewerage management system focuses on the installation of digital measurement facilities and process automation to prevent accidents and ensure rapid response through a strengthened monitoring system, and invests heavily in developing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s, as well as in improving aging pipelines. However, the level of achievement related to the standardization of ICT solutions, business process arrangement, and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s is still low. ㅇ Most of the New Deal projects in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sector are the projects on collecting big data through remote control systems and sensors of rivers and dams and applying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I to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basic data and to strengthen the usability of data.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public services, develop technolog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set policy directions. ㅇ Water environment information is generated, collected, managed, and provided in a distributed manner according to a number of systems and laws, so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procedures of items are complicated and there are limitations in terms of the usability and sharing system. It is evaluated that standardization for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and integrated use of water environment information is necessary. □ Water management informatization and data utilization ㅇ Water information so far has been managed by each institution according to its purpose (water use, water safety, water environment, etc) for each field such as water resources, water quality, water ecology, water and sewerage, and so on. Therefore, there are limitations in utilizing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lso, no linkage is secured between the analysis and the prediction of information. There are also limitations in terms of the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for water management. ㅇ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order to secure the basis for the execution of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uch as expanding water-related information exchange and enhancing data utilization, so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quality and quantity centered on watersheds can be carried out. ㅇ Water management-related data is collected based on individual laws for each sector, such as water and sewerage, water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and is provided through various information systems. The existing method of operation may be effective in terms of management, such as data management or information system operation, but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are limited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ㅇ In order to release water management data and promote integrated poli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formation platfor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management. In addition, to enhance the usability of water management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dditional informatization strategy and policy measures, and to establish a water accounting system that can be used for decision-making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conditions by setting clear standards for its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ㅇ The integration and standardization of water data can be achieved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water account on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standards takes place, including the standardization of surveys currently conducted by each water management sector and standardization of data management and reporting systems. Ⅲ. Policy Suggestions □ Smart city water management technology development ㅇ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distributed sewerage system in consideration of urban water circulation and develop policies to promote reuse of gray water and sewage in connection with it when expanding the current sewerage systems or constructing new ones in the future. ㅇ By converting the current Water Reuse Act legal system, which is institutionally limited to ‘water reuse (use of sewage, gray water, rainwater, etc)’, into the concept of a sound ‘circular water use’, it is required to switch to a sustainable circular water use system that has consistency with the newly reorganized national and watersh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Smart water management is a key el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ddressing new challenges. In the new open innovation environments based o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et the policy direction for digitalization to lead decision makers and the new water industry, and to develop policy demand-based technology and strengthen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arbon-neutral city and 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system. ㅇ The keys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water management sector are smart city water management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industries for it. The key components for this can be ① the value of water, ② digital water technology, ③ water-energy nexus, and ④ combination of gray-green infrastructure. □ Policy model development for strategic research-innovation mechanism ㅇ Various commercialization efforts are required for R&D projects. - As the ultimate manager of water resource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shifting from the innovation agenda-based model to an agile multi-stakeholder governance model and develop new policy frameworks and protocols for testing and improving new technologies. - From think tanks to NGOs to research institutes to exis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structures and approaches need to be adjusted to navigate these shifts, and new platforms are required for co-development and testing. ㅇ A policy support mechanism is needed to support the systematic transition of green-digital water management. - Evaluation, analysis, and designing of the existing laws are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Green New Deal. - When considering policy or legislative proposals, the impact of innovation needs to be fully evaluated and addressed. ㅇ Efforts are needed to develop policies for preventive mechanisms. -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Horizon Scanning (HS) and follow-up management policies are needed to develop guidelines for institutionalized regulatory improvement, and reinforce the use of various forms of stakeholder governance. - A plan to promote multi-stakeholder governance for the creation of water-related Living Labs and their sustainable maintenance can also be a good option. □ Water management regulations and market revitalization to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the water industry ecosystem and creation of water values ㅇ Value creation of public water should be promoted through taking an approach of regulating monopoly an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allows the market to play a larger role. ㅇ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promote competition through innovation in regulated markets. - Rather than artificial restructuring of business entities, it should be prioritized to seek ways to induce restructuring by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economic regulation to promote competition among business operators. ㅇ Value creation requires a new approach to provide consumer-oriented and flexible public services. -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regulation on water management businesses in order to identify the needs of water service consumers and find the best way to address them. ㅇ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water market through professional operation and management. - In order to revive the water industry and create a new water market, it is necessary to nurture companies with water management expertise not only targeting the domestic markets but also overseas ones. □ Integrated water information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a data open system ㅇ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o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and lay the foundation for utilization by advancing quality management through standardization, integration, and establishment of a linkage between individual information systems such as those regarding distributed hydrometeorology, water quality and water ecology, water supply and sewerage, and so on. -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some areas such as restrictions on access and usability of information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and duplication management and data consistency issues from the manager’s point of view. - Although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has the provisions for data integration and enhancement of usability,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so that it can include specific details as California’s Open and Transparent Water Data Act. ㅇ If efforts to disclose and integrate water management data are carried out with necessary linkages provided, it can enhance the possibility and reliability of building water account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ts utilization in water management-related decision making. ㅇ In order to promote informatization of water management data, including the disclosure and integration of data and building water accounts, and to improve the usability through it, it is necessary to first decide on the type of information system. -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direction for building the information system, how to standardize and improve efficiency in terms of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and human resources and budget for water management informatization from mid- to long-term perspective. - Specific plans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ntrol tower and working-leve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efforts to actively reflect these measures in the New Deal project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implementation are required. ㅇ In order to establish a long-term sustainable and efficient plan,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is necessary, and a a great deal of discussion should take place,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users. ㅇ As the conditions for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water management informatization have been prepared, active promotion is required so as not to miss the opportunity.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for data uti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 disclosure system, such as an integrated investigation/evaluation system for water resources-water environment and the support for decision-making including integrated water information management platform for watersheds and standardization.

뉴노멀 사회의 기후탄력 물 순환이용 도시 구축방안 연구(I)

김호정,안종호,양일주,한대호,김수빈 한국환경연구원 2022 사업보고서 Vol.2022 No.0

‘물과 국토환경’의 스마트 그린뉴딜 원칙과 방향

김수빈,강형식,양일주,차은지,손승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환경포럼 Vol.245 No.-

최근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과제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후변화대응 및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에 목표를 두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하여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하여 10대 대표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기에 그린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료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물과 국토환경’에 중점을 두고 그린뉴딜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2020년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과거 뉴딜 정책 및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그린(Green)’을 고려한 그린뉴딜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그린뉴딜의 원칙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는 그린뉴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물과 국토환경 분야에서 스마트 그린뉴딜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원칙과 기준,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한국판뉴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의의를 둔다.